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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지면
정욜
맞불 65호
2007. 11. 14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성별, 장애, 병력, 가족형태·가족상황, 성적지향 등 20여 개 영역을 차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평등을 위해 진일보한 법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인권운동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뉴코아·이랜드 투쟁에 연대한 ‘다함께’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
:
정당한 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2007. 11. 8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의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며 전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이런 여론을 외면하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에게 경찰력 투입, 구속, 수배 등 모진 탄압을 가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가난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려 1~2억 원 씩 손배 판결을 내렸다. 투쟁에 연대한 단체…
‘반한나라당 단일화’는 말도 안 된다
맞불 64호
2007. 11. 8
2007년판 ‘비판적 지지론’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가장 최근의 것은 삼성 비자금 폭로와 이회창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 나왔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긴급진단 이회창 출마, 어떻게 볼 것인가’(11월 6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반부패·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하여 한나라당과 친미보수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 …
[서평]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
신자유주의 거짓말을 명쾌하게 논박하는 책
김영익
맞불 64호
2007. 11. 7
장하준 교수는 여러 권의 저서와 글들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설’을 비판하고 나름의 대안을 확고하게 제시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해에 분노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는 한국의 진보적 대중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대중의 삶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도 실패할 수밖…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련에 처한 유럽의 급진 좌파 정당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64호
2007. 11. 7
지난 주말 조지 갤로웨이와 그의 동료들이 리스펙트에서 분열해 나가기로 선언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유독 리스펙트에서만 독특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지금 유럽 전역의 급진 좌파가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스코틀랜드사회당(SSP)이다. SSP는 지도부 내 한 분파가 토미 세리단을 몰아내려고 하…
소말리아 선박 피랍
:
제국주의 개입이 비극을 낳고 있다
한규한
맞불 64호
2007. 11. 7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됐던 마부노호 선원들(조선족 선원 포함)이 1백74일 만에 석방됐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 화물선 골든 노리호 소속 한국인 선원들은 여전히 억류중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해적과 협상은 없다”며 피납 선원들을 나 몰라라 방치했다. 보다 못한 해상노련 등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 모금 운동을 벌이고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
‘삼성범죄공화국’의 우두머리 이건희를 구속 수사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64호
2007. 11. 7
20년 전 군사정권에 맞서 박종철 죽음의 진실을 알리고 민주항쟁을 촉발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범죄공화국’과의 싸움에 나섰다. 사제단이 보호하고 있는 삼성의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은 삼성이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삼성범죄공화국’을 건설해 왔음을 보여 줬다.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를 도용해 우리은행에 ‘보안 계좌’를 만들었…
안병문을 석방하라
지면
김지태
맞불 64호
2007. 11. 7
11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뉴코아·이랜드 투쟁 탄압 중단과 안병문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정부와 이랜드 사측은 조합원들을 손배가압류와 벌금 등으로 탄압하고 있고, 안병문 동지는 투쟁에 연대하다 구속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뉴코아·이랜드 노조,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에서 50…
‘비정규직 투쟁의 파랑새’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면
맞불 64호
2007. 11. 7
코스콤비정규지부 노동자들이 2차 파업 투쟁에 나선 지 6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투쟁은 ‘제2의 이랜드 사태’라 불리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해 왔다. 그러나 차별을 고발하며 고용안정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용역깡패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지난주 사장실 점거 농성을 시도한 코스콤 노동자들에게 퍼부어진 폭력은 대표적인 사…
정해진 열사가 바란 연대 투쟁이 시작되다
지면
박설
맞불 64호
2007. 11. 7
건설 노동자들의 지옥같은 현실을 고발한 정해진 열사의 죽음에 기성 정치권과 언론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씨가 말했듯이 “이명박은 하루에도 스무 번 씩 실어 주는 언론이 노동자의 절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살인자인 영진전업 사장 유해성은 “죽음에 대한 책임은 불법 행위를 계속해 온 노조에 있다”고 더러운 입을…
철도ㆍ화물 노동자들의 막강한 힘을 보고 싶다
지면
최용찬
맞불 64호
2007. 11. 7
10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 쟁의행위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폐지 두 달을 앞둔 구시대적 노동악법을 휘두른 것이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시대착오적 만행에 맞서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53퍼센트의 조합원이 파업을 찬성했다. 철도노조는 11월 1일…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 파업에 승리를!
지면
오정숙
맞불 64호
2007. 11. 7
81.6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던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노동자들이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법정 휴일에는 쉬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5년 투쟁 때도 노동자들은 “밥 먹을 공간을 달라,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요구했었다.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197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건설…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면
최영준
맞불 64호
2007. 11. 7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중년 여성 노동자들의 단호하고 처절한 투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노동운동의 희망을 보여 주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여전히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석 달 동안 구속돼 있다가 지난 10월 22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독자편지
‘대입 자율화’가 낳은 연세대 편입학 비리
지면
김영익
맞불 64호
2007. 11. 7
얼마 전, 연세대 총장 정창영의 부인이 치의학과 편입학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폭로됐다. 파문이 커지자, 정창영은 총장직을 사퇴했다. 연세대 치의학과는 2001년 이후 매년 6명 정도를 편입생으로 뽑아 왔는데, 해마다 연세대 교수와 관계 있는 이들의 자녀가 1∼2명씩 편입학했다. 이런 편입생들은 인기 전공을 독차지해 동료 학생…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
절망과 환멸을 끝장내는 방법
지면
우석균
맞불 64호
2007. 11. 7
최근 김용철 변호사가 밝히고 있는 삼성과 국가권력의 유착을 보고 있노라면 보통사람들이 짐작하는 수준의 정경유착을 훨씬 뛰어 넘는다.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 국세청은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삼성의 정보는 국가정보원을 능가했다.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검찰·경찰의 정보 보고가 매일 들어왔다.” 행정부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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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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