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관련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사회보험공공성강화와졸속통합저지를위한공통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노조들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열렸다. 공투본에는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소속돼 있다.

투표 결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에서는 가결이 됐지만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은 51퍼센트 반대로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사회보험지부에서는 61퍼센트로 가결됐지만, 찬성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고 서울과 강원지회에서는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더 많았다.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는 잘못된 합의로 나아가는 것에 반발해, 지난해 공투본을 탈퇴하고 정부의 통합 징수 법안에 맞서 2월 25일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또 최근 83퍼센트라는 조합원의 압도적 지지 속에 정부안에 반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하는 법안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통합징수공단을 세워 징수 업무를 단일화하려 했으나 2007년 사회보험 관련 4개 노조의 공동파업과 투쟁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명박은 ‘국세청 안’을 바꿔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 업무 통합안을 공투본에 제시했다. 이는 4대 보험공단 중 가장 규모가 큰 건강보험공단 소속 노조들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였다. 마치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칼 날에서 빗겨 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강력히 저항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설령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 업무가 통합되어도 이명박이 ‘기관장 문책을 걸고’ 추진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본다면,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의 고용은 전혀 담보할 수 없다.

그래도 정부는 이런 야비한 술수를 통해 공투본 소속 노조들의 단결력을 허물어 공동투쟁에 나서지 못 하게 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듯 했다. 또 노사정 합의 모양새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최근 사회연대연금지부의 반대 파업와 근로복지공단노조의 합의안 부결 등으로 이명박의 시도는 얼그러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향상과 ‘효율성’을 위해 징수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고 서민들의 복지는 삭감하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가 복지향상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또, 합의안을 보면 이명박의 ‘효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징수통합 이후 정원보장”을 요구한 노조 측의 주장을 거부하고 “징수통합과 관련하여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애매한 문구로 대체했다.

정부는 3개 공단 징수 인력 4천 명을 2천8백 명으로 감축할 계획이고, 이 ‘통합과 관련된’ 2천8백 명 이외의 고용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업무확대” 조항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한다. 정부의 ‘효율성’은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를 의미할 뿐이다.

이명박은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징수 업무 통합과는 별도로 구조조정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1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하려 하고, 이미 3백5십여 명의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계획의 연장선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997년 1만5천여 명에 달하던 인력은 현재 8천8백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일환인 4대 보험 통합 징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정부의 기만적인 안을 수용한 공투본 소속 노조 지도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2007년 처럼 4개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을 벌여 이명박의 사회복지 후퇴와 노동자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게 옳은 태도일 것이다. 이를 통해 빈약한 사회보험의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해야한다.

투표 결과 비록 건강보험공단의 두 노조가 찬성했지만, 합의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건설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이미 각 노조 현장 조직들은 이번 합의안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부결 선동을 하며 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사회연대연금지부 노동자들은 4대 보험 통합 반대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기금의 공공적 운용’ 등을 내걸고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과 공공노조도 노동자·서민의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이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