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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스터디 그룹 보고서 - 미국 지배자들의 분열을 심화시키다
지면
김용욱
맞불 24호
2006. 12. 12
〈이라크 스터디 그룹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부시 정부 대외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라크는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다. …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 주변국이 개입할 수 있고, 알-카에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미국의 세계적 위신이 추락할 것이고, 미국인들의 내분이 더 심각해…
‘전진’ 장석준 동지의
: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 분열 전략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11월 10일 권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밝힌 뒤 “사회연대전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연대전략”의 핵심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양보다. 이 제안은 10월에 진보정치연구소가 내놓은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이하 〈모색〉)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사회연대전략”을 당의 위기 탈출 …
대학의 급진화, 가능하고 필요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24호
2006. 12. 12
유럽 급진 좌파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부 유럽 나라들의 정치 조직 상황을 보면 꽤나 우울할 것이다.유럽사회포럼 과정은 관료주의 수렁에 빠졌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급진 좌파들은 지난[이탈리아의 경우] 또는 미래의[프랑스의 경우] 선거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 물론 영국·독일·포르투갈의 급진 좌파 상황은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는 시애…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
한미FTA, 그 “진실의 시간”
지면
우석균
맞불 24호
2006. 12. 12
한국 정부는 5차 한미FTA 협상 중 무역구제 협상에서 미국 정부에 5가지를 요구했다. 이것이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약품·자동차 분과 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한미FTA 협상은 마치 양국이 첨예한 국익 다툼과 갈등을 겪는 듯했다. 그러나 한국 대표 김종훈은 5차 협상을 마치고 “감이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어서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
타이 군부독재 반대 운동의 성장
지면
김용욱
맞불 24호
2006. 12. 12
12월 10일 타이에서 학생, 교수, NGO, 노동자 들 약 2천여 명이 민주화 시위에 참가했다. 이는 9월 19일 쿠데타 발생 이후 최대 규모 시위였다. 12월 10일은 1997년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헌법의 날’이었다. 시위대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 제정된 1997년 헌법을 파괴한 쿠데타 세력을 비난했다. 시위대는 “[군사 정부] 물러가라”, “민주주의…
<맞불>창간을 축하하며 - 마숨(이주노조 사무국장)
지면
마숨
맞불 24호
2006. 12. 12
한국의 다른 보수적 신문에 맞서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맞불〉은 한국 사회에서 탄압·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알리고 있습니다.〈맞불〉은 멈추지 않고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맞불〉은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본에 맞서는 그 싸움들을 한국의 투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라
지면
김대권
맞불 24호
2006. 12. 12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가 사망한 뒤에도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 측은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 이후 야간 단속 등 무리한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속반과 경찰의 합동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인천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
피노체트
:
대량 고문 학살자
맞불 24호
2006. 12. 12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12월 10일 사망했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를 통해 사회주의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를 살해하고 정권을 잡았다. 피노체트는 최초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도입했고, 수많은 좌파 활동가들을 살해했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잔인한 독재자 가운데 하…
“스웨덴 모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소득·임금 연대전략’은 본래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을 참조한 것이다. 〈모색〉이 비록 스웨덴과 한국의 다른 조건 ― 자본주의 경제 상태와 노동운동의 조직화 수준 ― 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렌-마이드너’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렌-마이드너 모델’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노동계급에게 개혁을 제공하면서도 자본가들에게도 이로운 방안을…
론스타 '먹튀'를 비호한 검찰
김문성
맞불 24호
2006. 12. 12
‘마빡이’라는 개그 프로는 출연자들이 공연 내내 줄창 머리만 때리다 끝난다. 뭔가 반전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출연자들은 “우리 개그는 이게 다여!”라고 오히려 호통친다. 검찰의 론스타게이트 수사 발표가 딱 그 꼴이다. 검찰이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를 조사하자, 사람들은 변양호의 배후가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변양호가 다”라며, 배…
TV 리뷰 - 〈MBC 스페셜 ‘세계를 뒤흔든 순간 ― 러시아 혁명〉
:
러시아 혁명의 진실은 무엇인가
지면
김용욱
맞불 24호
2006. 12. 12
MBC 다큐멘터리 〈러시아 혁명〉[이하 〈MBC 다큐〉]은 “20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 5부 중 4부가 방영됐다. 일부 재연 장면들은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쉽게 접하기 힘든 당시 자료 화면들 덕분에 이 시리즈는 매번 볼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오류들도 많다. 예컨대, 2부에서 제헌의회 해산을 레닌…
독자편지
민주노동당의 연금개혁안은 문제가 있다
전주현
맞불 24호
2006. 12. 12
‘다가온 국민연금 개악’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기초연금제가 당장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연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자체만을 떼 놓고 보면 용돈 수준의 경로연금을 추진하는 정부안의 기초노령연금제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또, 없던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
껍데기뿐인 기초연금에 반대했어야 했다
장호종
맞불 23호
2006. 12. 10
지난 1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우당은 민주당과 야합해 기만적인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이보다 몇 일 전에 통과시킨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일부였다.저소득 노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고작 8만9천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15퍼센트로 올리자는 민…
차베스의 승리는 베네수엘라 대중의 급진적 분위기를 보여 준다
마이크 곤살레스
맞불 23호
2006. 12. 7
우고 차베스가 또다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득표율은 62퍼센트에 약간 못 미쳤지만, 이는 역대 대선과 [2004년]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 때 득표율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계급 쟁점이 두드러진 선거였다. 야당 후보인 마누엘 로살레스는 자신이 성실하고 정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2002년 차베스를 제…
화물연대의 아쉬운 파업 종료
정종남
맞불 23호
2006. 12. 7
화물연대 지도부가 파업 5일 만에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도부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2월로 연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거나, 전면적인 탄압에 나설 경우 즉각 파업에 재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파업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부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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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