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왜 교과서에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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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이명박 정부는 미친 소 수입을 위해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군사 독재 정권처럼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
비록 대선
이렇게 비민주적인 정부에 반대해 이미 5월 초에 1백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명박 탄핵 촉구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농림부 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탄핵을 발의할 리는 없다.
우리에게는 몇 년에 한 번 2∼3분간 투표소에 가는 것 외에는 정치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럴듯한 말을 잔뜩 늘어놓지만, 일단 선출만 되고 나면 자신을 뽑아 준 대중의 뜻을 거스르기 일쑤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뽑아 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권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 세력의 말에 귀 기울인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자본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할지 결정하는 재벌들, 조중동 같은 거대 언론 사주들,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고위 공직자와 판
3조 원을 가진 국회의원 정몽준이나, CEO 출신으로 공식 신고한 재산만 3백50억 원에 이르는 이명박 등 상당수 정치인들 자신이 바로 이런 지배계급의 일원이기도 하다. 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지배계급은 정치자금과 로비, 인맥 등으로 정치인들을 단단히 옭아매고 있다.
권력층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많은 경우 소수 권력층과 강부자,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친 소 수입은 재벌들에 이익을 주는 한미FTA를 위한 것이다. 또, 의료보험 민영화는 삼성생명
이런 점은 민주화 운동 출신이었던 노무현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은
만약 선출된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정말로 노동자
국민들 목소리에는 완전히 귀를 틀어막은 이명박 같은 정치인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거리 시위와 같은 민중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를 내걸고 집회
더 나아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에도 도전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의 부를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다수가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자본주의 국가 대신, 평범한 노동자
1987년 6월 항쟁이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강부자와 재벌들의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