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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지면
월간 다함께 8호
2002. 1. 1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김덕엽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 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법안을 손질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법안은 또 한 차례 수정됐다. 테러 개념에 관한 수정 법안에…
아프가니스탄 여성은 해방됐는가?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8호
2002. 1. 1
기성 언론은 미국의 전쟁이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해방됐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탈레반이 카불에서 퇴각한 뒤 언론들은 일제히 부르카를 벗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모습을 크게 부각시켰다. 로라 부시와 셰리 블레어는 자기 남편들이 벌이는 전쟁의 동기가 여성 해방이라는 고결한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로라 부시는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
끝없는 전쟁?
지면
월간 다함께 8호
2002. 1. 1
끝없는 전쟁? 김인식마침내 탈레반이 미국의 폭격에 굴복했다. 미국의 B-52 폭격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를 산산조각냈다. 미국은 ‘정밀’ 폭격이 애꿎은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받자 아예 “융단” 폭격으로 전술을 바꿨다.(“융단” 폭격이라는 용어는 사뭇 부드럽게 들린다. 그러나 “융단” 폭격은 10∼15분마다 폭탄을 퍼부어 공격 표…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지면
월간 다함께 8호
2002. 1. 1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이정구아프가니스탄과 더불어 중동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테러와 보복 공격을 번갈아가며 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월 초 서예루살렘의 벤 예후다 쇼핑 센터와 북부 항구도시 하이파에서 자살 테러가 발생하자 아리엘 샤론은 이것을 빌미 삼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평] 《추악한 전쟁》 외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추악한 전쟁 - 존 쿨리, 이지북 이 책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 이상한 밀월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항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추악한 전쟁’이 결국은 자국에 대한 미증유의 테러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2차세계대전 후 냉전기에 미국의 주적은 ‘악(惡)의 제국’ 소련이었다. “아라비아 반…
\"유대 시온주의의 본질\"을 읽고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유대 시온주의의 본질"을 읽고 장삼성(민주노동당 중부지부 당원) 본인은 평소 〈다함께〉에 실린 글을 늘 읽는 사람입니다. 이번 6호도 물론 다 읽었고 또한 대부분 동의하며 지지합니다. 늘 동지들에게 배우며 함께 투쟁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난 호에서 아이작 도이처의 ‘유대 시온주의의 본질’을 읽고 동의할 수 없어서 글을 씁니다. 도이처는 이스라엘과 …
제국주의 반대야말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에 대한 진정한 연대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제국주의 반대야말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에 대한 진정한 연대 정진희 부시의 전쟁은 무고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고 있다. 이런 참혹한 전쟁을 빨리 끝장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전 운동이 필요하다.현재 강력한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양비론이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부시와 탈레반을 똑같은 수준에서 반대하는 양비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탈레반 통…
일본 경제 위기 - 세계 경제를 침몰시킬 뇌관?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일본 경제 위기 - 세계 경제를 침몰시킬 뇌관? 이정구 일본 발 세계공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는 지난 9월 2일 “일본 은행들이 다른 나라 대부자들의 예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 채권을 해결하지 못해 붕괴될 경우 다른 나라들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 상황은 사상…
교사들은 왜 7차 교육과정안을 반대하는가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교사들은 왜 7차 교육과정안을 반대하는가 김성보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시장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을 바라보는 근본 철학의 변화와 함께 교육내용, 교원 등 공교육의 구조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은 ‘7차 체제(system)’라고 불러야 한다. 7차 체제는 불평등 교육이다7차 체제는 그나마 미…
김대중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김대중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 강철구 수능시험을 치른 지난 11월 7일, ‘이해찬 1세대’인 고3 수험생들은 정부의 겉만 번지르르한 교육개혁에 냉소와 분노를 퍼부었다. 울음바다가 된 고3 교실의 모습은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 정책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자아냈다.“청소년들을 과외로부터 해방하고, 지식과 인격과 체력을 같이 중요시하는 지·체·덕의 전인교육을 실현시…
오늘날의 <공산주의 선언>?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오늘날의 〈공산주의 선언〉? “17세기 이후의 지성사를 요약한 방대한 작업으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에 버금가는 역작”, “정치경제학·문화학·철학·정치학·역사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점차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21세기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 ” 이 문구는 세계화, 세계 체제, 민중의 저항을 다룬 한 신간 서적에 대한 논평들이다.이 신간 서적은 바로 안…
사형 제도 폐지하라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사형 제도 폐지하라 김덕엽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당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중국은 2001년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넉 달 동안 1천7백81명을 사형시켰고 최근까지 3천여 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중국은 사형선고와 집행에서 세계 1위다. 언론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한 목소리로 중국의 낮은 인권 의식을 비난했다. 정부도 뒤늦게 ‘유감…
안락사ㆍ낙태ㆍ대리모 의협 지침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안락사·낙태·대리모 의협 지침 정진희지난 11월 15일 의사협회가 안락사·뇌사, 낙태, 대리모 인정을 포함한 ‘윤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생명윤리 논쟁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가 윤리지침을 발표하자 당장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로 종교계를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한결같이 보수주의자들은 ‘윤리지침’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일부가 생…
마약 합법화를 옹호하는 주장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검찰이 잇따른 스캔들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이자 ‘도덕적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 싸이와 탤런트 황수정 씨가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검찰의 위기 탈출을 위한 속죄양이 됐다. 신문과 TV 들은 매우 선정적으로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때문에 마약 문제는 무지와 센세이셔널리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은 세계적으로 거래…
철마는 달리는가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철마는 달리는가 이정원 영국 철도 사기업화(민영화)의 상징이었던 레일트랙이 설립 5년 만인 지난 10월 7일 파산해 정부 관리로 넘어갔다. 한국 정부가 모델로 삼아 온 영국의 사기업화 정책이 파탄난 것이다.영국에서 실시된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퍼센트가 철도를 재국유화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철도 사기업화가 요금 인상과 잇따른 대형 사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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