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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사 이윤은 느는데, 또 전기 요금 인상
—
한전 적자 책임 떠넘기는 임금 삭감, 전기 요금 인상 반대한다
이호성
460호
2023. 5. 15
윤석열 정부가 전기 요금을 1킬로와트시당 8원(5.3퍼센트) 인상했다. 1분기에도 13.1원을 인상했는데, 2분기 전기 요금을 또 올린 것이다. 월 평균 332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6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대 후반으로 늘어날 것이다. 날씨가 더워져 냉방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실제 요금은 훌쩍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
독자편지
‘시사/이슈 톡톡: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을 본 전세 사기 피해자의 편지
서한솔
460호
2023. 5. 14
‘시사/이슈 톡톡: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을 보고 전세 사기 피해자인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 왔다.인천 빌라왕(김**) 전세 사기 피해자인 20대 청년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정부가 요구하는 6가지 항목을 다 충족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데도 저리 대출로 집을 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전세금 반환 소송과 강제 경매에 수백만 원을 썼는…
5월 13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악행으로 가득 찬 윤석열 1년, 퇴진이 답이다!”
집회 취재팀
460호
2023. 5. 14
5월 10일은 윤석열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었다. 13일 열린 제39차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 정부 1년의 온갖 악행을 규탄하며 퇴진만이 답이라고 외쳤다. 오늘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다. 죄 없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 놓고도 윤석열은 건설노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한총련의 경찰첩자(혐의자) 구타치사 사건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본다
:
마르크스주의자는 폭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최일붕
460호
2023. 5. 12
이 글은 필자가 1997년 7월 3일 다른 매체에 기고한 글이다.김영삼과 사장들의 매스 미디어가 한총련 죽이기에 광분하고 있는 지금, 마치 먹이를 만난 하이에나처럼 기회주의자들도 한총련을 물어뜯고 있다. 물론 기회주의자들의 모든 주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두세 가지 단편적인 주장들은 동의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의 전반적인 논조 자체가 방향이 잘못 잡혀…
독자 투고
대정부 투쟁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보장받은 경험
지면
이재환
460호
2023. 5. 12
현재 전세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벌써 네 분이나 목숨을 잃었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들어간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며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됐는데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서 생긴 일이다. 나는 2000년대 초반 지방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았다. 임차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저렴해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
과밀 학급 문제 여전한데도 교사 수 줄인다는 정부
서지애
460호
2023. 5. 12
4월 23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신규 교사 임용을 대폭 축소해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신규 교사 임용은 올해보다 초등, 중등 모두 1000명 이상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올해 공립 교원 정원도 전년보다 2982명이나 줄였다. 전체 정규 교사…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
지면
신정환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건설노조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채용 질서 집중 점검 사업을 벌인다며 건설노조와 건설 현장을 지목했다. 며칠 뒤 국무총리 한덕수는 새벽 인력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에게 ‘강성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
간호법 논란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
지면
정진희
460호
2023. 5. 12
간호법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법 반대 측(‘보건복지의료연대’)이 반발하며 항의 행동을 벌였다. 5월 3일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연가 투쟁’을,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반나절 휴진을 하고 함께 집회를 열었다. 반대 측은 17일에도 연가 투쟁과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에게 …
피해자 선별, 보증금 지원 없음
:
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정부
—
국회 안 타협 말고 국회 밖 투쟁을 우선해야
지면
정선영
460호
2023. 5. 12
5월 8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과 4월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자살한 데 이어 네 번째 희생자다. 그는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했다고 한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고 빚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 대출 이자, 소송 비용 등 마련을 위해 밤낮 없…
영국 대처 정부(1979~1990)의 노동운동 공격 살펴보기
:
대처를 알면 윤석열이 보인다
지면
김문성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를 따라하려는 듯하다. 대처 정부가 노동운동을 패배시켜 신자유주의적 고통 전가에 이럭저럭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영국의 계급세력관계와 지금의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처를 따라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은 불균등하고 다수가 전에 비해 수동화돼 있긴…
쿠팡 택배 노동자들, 노조 설립!
:
상시적 부당 해고 위협에 반기를 들다
지면
안우춘
460호
2023. 5. 12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지난 4월 24일 전국택배노조에 소속된 쿠팡 택배 성남 분당, 서울 강남, 고양 일산 지회가 한날 동시에 창립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노조 설립을 준비 중인 지역이 몇 곳 더 있다. 이번에 노조를 설립한 택배 노동자들은 쿠팡이 2021년 설립한 택배 자회사 쿠팡…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구속 기소
: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지면
김인식
460호
2023. 5. 12
두루 알다시피 5월 10일 검찰(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인을 구속 기소했다. 그들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안법 사건이 그렇듯이)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자행된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이다. 그 노조 활동가 4인 기소는 검찰이 윤석열의 대통령…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460호
2023. 5. 12
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운동 100일
:
마크롱에 맞선 거대한 운동이 보여 준 잠재력과 과제
박이랑
460호
2023. 5. 12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반대하며 시작된 운동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마크롱의 연금 개악안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4월 14일에 승인하며 제도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운동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주류 언론의 예측과 달리, 연금 개악 반대 운동은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일…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지면
성지현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문제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10대 마약공화국”, “10대 마약사범 폭증”, “학교에 스며든 마약” 등 선정적인 언론 보도도 난무한다. 보도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하고,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마약을 사용한다. 이런 현상이 걷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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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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