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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난방비 폭탄’이 서민의 삶을 강타하고 있다. 1월 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올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다”라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2월 가스 요금은 1월보다도 60퍼센트 이상 늘었다는 얘기들이 많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퍼센트 넘게 상승했다. 윤석…
연금 개악에 맞서는 프랑스 노동자들
—
한국 노동자들이 갈 길을 보여 주다
박이랑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1월 31일 프랑스 전역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에 맞선 파업과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다. 노조 추산으로 전국에서 280만 명이 참가했다. 200만 명이 참가한 1월 19일 파업·시위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가했다. 지난해 10월 생계비 위기에 항의하며 파업한 정유공장 노동…
영국 현지 보도
:
생계비 위기에 맞서 50만 명이 파업에 나서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2월 1일은 정말 멋진 날이었다. 그날 파업의 규모와 투지는 활동가 대부분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노동자 행동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뚜렷이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엄청난 수로 모여 파업을 벌일 수 있고, 일단 파업에 나서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교사, 대학 노동자, 공무원, 철도 기관사 등 노동자 약 50만 명이 벌인 파업 소식이 하루 종일 …
미 국방장관 방한
: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긴장을 악화시킨다
김영익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1월 30~31일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위협받으면 미국이 핵무기,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개념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의식해 꺼낸 말이기도 하다. 즉, 한국은 스스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고비마다 도전에 부딪힐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2
지난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룰라)가 자이르 보우소나루에 맞서 거둔 승리는 전 세계 좌파에게 희망을 줬다. 가장 고약한 극우 대표자 중 하나를 패배시켜 그들의 전진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룰라 앞에는 매우 좁고 험난한 길이 놓여 있다. 룰라는 앞서 2002년과 2006년 대선에서도 노동자당(P…
프랑스
:
연금 개악 반대 파업 시위에 280만 명이 참가하다
찰리 킴버
450호
2023. 2. 2
1월 31일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는 지난 1월 19일 파업과 행동의 날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 정부의 연금 공격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파리에서 전보다 10만 명 많은 50만 명이 행진하고, 전국적으로는 “거의 28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해 지난번보다 75만 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파리 시위에 참가한 …
온라인 토론회 영상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450호
2023. 2. 1
윤석열이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공정과 법치를 구현하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청년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할까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문제삼고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겨냥하는 걸까요? 정부의 진정한 노림수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박설
450호
2023. 2. 1
이 기사는 2월 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듭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종료시킨 이후 탄력을 받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족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신자유주의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내놓았고, 고용…
미국 경찰의 흑인 청년 살해
:
인종차별이 경찰의 본성임을 보여 주다
소피 스콰이어
450호
2023. 2. 1
미국 테네시주(州) 멤피스에서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를 살해한 죄목으로 기소된 경찰관 다섯 명은 모두 흑인이다. 이는 개별 경찰관의 인종을 불문하고, 잔혹함이 경찰의 본성임을 보여 준다. 미국 테네시주(州) 멤피스 경찰이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를 때려죽인 영상이 공개된 후,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분출했다. 1월 7일 경찰관들은 니콜스의 차를 세운 후…
영화평
〈피노키오〉(기예르모 델 토로, 2022)
:
반전·반파시즘의 메시지가 담긴 판타지 애니메이션
이재혁
450호
2023. 2. 1
반전·반파시즘의 메시지를 담은 판타지 영화들을 만들어 온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이 새 영화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동화 《피노키오》를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영화다. 델 토로의 걸작 〈판의 미로〉는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통치하던 스페인이 배경이다. 〈피노키오〉의 배경은 파시스트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통치하는 이탈리아다. 1920년대 이탈리아를…
건강보험
: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김재헌
450호
2023. 2. 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시효가 지난해 연말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한시적 조항으로 2022년에 일몰됐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국고 지원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다른 나라들(2020년 기준 …
윤석열 정부의 〈시민언론 민들레〉 사법 처리 반대한다
김문성
450호
2023. 1. 30
1월 26일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참사 희생자는 모두 158명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 명단 공개를 두고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운운했지만, 정작 〈민들레〉를 형사고발한 것은 유…
윤석열 정부는 “NO.” 하지 않았다
—
나토 사무총장,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촉구
김준효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1. 30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1월 29~30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하는 순방 일정의 일환이다. 스톨텐베르그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칙 기반 질서’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자유시장 제…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
“난방비 내리고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1. 29
역대급 한파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설 연휴로 한 주 쉬고 재개했지만 이번 주는 분노가 컸다. 이날 집회는 설 연휴 직전 날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서민 대중의 불만이 들끓는 가운데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린 탓에, 실내 온도를 낮추고 온갖 방한용품을 구입해 …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지면
신정환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을 ‘기득권,’ ‘불법’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조성해 노동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투쟁 속에서 오랫동안 정착돼 온 ‘관행’을 불법으로 몰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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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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