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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지면
정진희
462호
2023. 6. 2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간호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사과는커녕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많은 간호사가 이에 분노했다. 거부권 행사 직후 5월 19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의료기관 안팎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대거 연가를…
우크라이나 “대반격” 임박
:
치명적 확전이 예고되다
지면
김인식
462호
2023. 6. 2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임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5월 3일 러시아군이 크렘린(대통령궁)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두 대를 격추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를 대통령 암살을 위한 테러로 규정했다.(운좋게도 당시 푸틴은 크렘린에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부는…
윤석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면
김문성
462호
2023. 6. 2
일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추락했던 윤석열 지지율이 그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 최근 중소기업인 대상 조사에서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77퍼센트가 나온 걸 두고, 윤석열은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새로 포섭하려는 계급 기반을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회복됐다지만, …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지면
박이랑
462호
2023. 6. 2
대구 시장 홍준표가 대구 이슬람 사원 옹호 발언을 한 것이 화제다. 홍준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뿌리가 같은 종교라며,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함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은 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들은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던 기존 건물이 협소해 더 큰 공간 건립을 위해 …
그리스 좌파의 총선 패배
:
시리자는 왜 실패했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462호
2023. 6. 2
시리자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많은 좌파들이 이제 긴축을 끝장낼 길이 열렸다고 봤다. 하지만 집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리자는 지지자들을 저버렸다. 올해 5월 21일 그리스에서 시리자가 몰락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정부가 구성되지 않아 오는 6월 25일에 2차 총선을 치른다.) 이사벨 링로즈가 시리자 몰락의 원인을 살펴본다.시리자가 2015년…
온라인 토론회 영상
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461호
2023. 5. 31
발제: 최일붕(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국제연락간사) (2023. 5. 31) 친미·친일 외교, 건설노조 공격, 전세 사기 문제 등 윤석열의 행보를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중 소수는 이런 정부의 등장이 경제적·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 대응의 일환이라고 보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지배계급 자체에도 반대합니다…
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최일붕
462호
2023. 5. 31
이 글은 5월 31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시청자 발언이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은 ‘포퓰리즘’이라는 외래어의 대용으로 ‘대중주의’나 ‘대중 영합주의’라는 순화어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주의’ 또는 ‘대중 영합주의’는 정치 분석에서는 별로 유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도대체 인기를 얻고 선거…
도대체 어떻게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대선에서 승리했을까?
찰리 킴버
462호
2023. 5. 31
20년 동안 집권한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5월 28일 재선해 집권 연장에 성공했다. 에르도안은 결선 투표에서 약 52퍼센트를 득표해, 48퍼센트를 득표한 공화인민당 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를 눌렀다. 이미 2주 전 1차 투표에서 에르도안이 클르츠다로을루를 앞섰기에 에르도안의 승리가 점쳐졌다. 3위 후보인 파시스트 시난 오안이 결선…
스페인 지방선거 포데모스 등 좌파 참패
:
긴축과 군비 증강을 지지한 대가를 치르다
찰리 킴버
462호
2023. 5. 30
5월 28일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연정 소속 주류 좌파 정당들이 참패했다. 이제 스페인은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찰리 킴버가 좌파의 패인을 설명한다.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7월 23일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여당인 스페인 사회당(PSOE)이 지난 5월 28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절박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어제 선거는 지역 단위 선거였지만 투…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1호
2023. 5. 27
연휴인데다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 주면서, 정부 반대 목소리는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에 정부 시찰단을 보냈지만, 안전성 검증은커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주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사람들의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며 비난…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 지지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다
임준형
461호
2023. 5. 27
5월 26일 이집트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시청 옆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까지 행진했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수년째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난민 인정을 요구했다. 또, 현재 법무부 앞에서 30일 넘게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집트인 파트히 씨의 난민 인정을 위해 국가인…
코인 투기 방조,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강동훈
461호
2023. 5. 25
문재인 정부 때 코인 투기 광풍이 일자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코인 투기 광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처럼 금융 안정을 담당한 고위 관료들은 코인 거품이 불안정을 키울까 봐 우려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라고 말했고,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강동훈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점 하나는, 코인 시장이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거대한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코인 시장에 넣은 서민층 수백만 명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김남국 코인 논란
:
투기 아니고 투자다?
—
워렌 버핏은 금융 투자자인가, 금융 투기꾼인가?
이현주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을 변호하는 주요 논리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한 일은 투자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는 리스크의 크기로만 차이가 나서, 현실 금융시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흔히 투자는 수익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와 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이익 추구 행위로 여겨진다. 반면, 투기는 그저 ‘한 방’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비합…
세상은 국힘 대 민주당이 아니다
—
김남국 의원 비판은 윤석열을 이롭게 할 뿐인가?
김문성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 특히 40대 지지율은 2~3주간 급락했다.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서도 김남국 의원 문제는 논쟁 쟁점이다. 5월 20일 전국 집중 집회에서 본지의 김남국 코인 투기 비판 기사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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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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