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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
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위축·분열시키려는 시도
김문성
449호
2023. 1. 18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월 18일(수) 오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노조 간부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파업 중인 철도노조 위원장을 연행하겠다며 경찰 수백 명이 폭력적으로(수십 명 연행)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적은 있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수사를 이유로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프랑스
:
연금 개악 반대 하루 전국 파업 준비 중
찰리 킴버
449호
2023. 1. 17
프랑스 노동조합들이 1월 19일 대규모 전국적 파업을 선포했다. 이 파업은 정부가 연금 최초 수령 연령을 높이려 하는 데에 맞선 것이다. 이례적이게도, 8개 주요 노동조합 연맹이 파업·시위를 공동으로 선포했다.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두고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영국과 빼닮았다. 프랑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영국노총(TUC) 지…
1월 14일 새해 첫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올해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계속된다!
집회 취재팀
449호
2023. 1. 15
올해 첫 전국 집중 윤석열 퇴진 집회가 1월 14일(토) 열렸다. 이날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 집결해 도심 행진을 먼저 한 후, 서울시청과 남대문 사이 시청대로에서 본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행진에서부터 윤석열에 대한 더 커진 분노와 결기를 확연히 드러냈다. 윤석열이 연초부터 열받게 하는 말과 행동을 연일 이어 가고 …
한미일 동맹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짓밟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 부려 먹었던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단을 만들어 모금한 민간 자금으로 배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1월 12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
노동개악을 둘러싼 쟁점들 Q&A
지면
박설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무엇을 노리나? 윤석열이 내놓은 노동개악은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비정규직(파견) 확대, 쟁의권 후퇴 등을 노리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과 사용자들의 이윤을 지키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노동개악의 목적을 ‘노조 탄압’으로 보는 것은 협소한 관점이다. 2020년…
서평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이선옥 지음)
:
일리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심한 페미니즘 비판서
지면
정진희
449호
2023. 1. 13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화두였던 ‘이대남’과 페미니즘 문제를 다룬 책이 새로 나왔다. 페미니즘에 날 선 비판을 가해 온 이선옥 작가(이하 직함 생략)의 신간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담담)이다. 저자는 청년 남성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저자는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부흥하면서 공적 견해와 담론이 청년 여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449호
2023. 1. 13
1월 1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경찰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참사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사실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참사였다고 주장할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의 질문으로 다시 드…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지면
김문성
449호
2023. 1. 13
1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이 주재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는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동부 간부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이었다. 윤석열이 연일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을 더 오래 일 시키면서도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저항 수단인 쟁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정식이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중무기로 완전 무장시키고 있다
지면
김인식
449호
2023. 1. 13
나토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중무기 제공하기를 꺼렸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들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해 두 핵 강국(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 충돌을 촉발시킬까 봐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21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
윤석열의 ‘교육개혁’
: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이현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은 ‘교육개혁’을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로 꼽는다.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교육개혁’을 다시금 강조한 직후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다양화”, “공정”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지면
김미연
449호
2023. 1. 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고작 0.8퍼센트(106억 원)만 반영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폭행으로 탈장까지
: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지면
박이랑
449호
2023. 1. 1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이하 “여수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동안 장기 구금당했던 예멘인 난민을 기자가 만나 그 끔찍한 경험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본 인터뷰는 그와의 대화를 토대로 재구성했다.제 이름은 A·Z이고, 예멘인 난민입니다. 한국에는 2018년 제주도로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예멘의 수도 사나 출신인데, …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448호
2023. 1. 11
한반도에 긴장이 쌓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만간 정찰위성을 쏘고 전술핵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봄에 북한 위성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이 맞물릴 수 있고, 북한의 핵실험이 감행될 공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이 한반도 긴장 증대의 주된 원인일까요? 북한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일까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김영익
449호
2023. 1. 11
이 기사는 1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 전개를 눈으로 보고 있다. 전쟁 위기가 당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장이 쌓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다량 생산, 새로운 대륙간탄도…
재게재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448호
2023. 1. 11
9일 프랑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며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는 ‘설명 부족’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중단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용을 보완해 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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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