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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들이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지지 방문하다
—
“막힌 속 뻥 뚫어 주는 사이다 파업”
유병규, 정성휘
443호
2022. 12. 3
화물연대 파업 9일차,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탄압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2일에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들과, 경기·인천지역의 〈노동자 연대〉 신문 독자들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연대하기 위해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앞 농성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 소속 정유 4사(에쓰오일·SK이노베이션·GS…
中国马克思主义者谈中国反政府示威
—
“中国的群众行动正逐渐形成突破口”
林致良
443호
2022. 12. 2
最近,针对中国政府的权威主义淸零封锁政策,多个城市爆发了示威。 记者向在香港市活动的马克思主义者林致良(Lam Chi Leung)询问了目前的情况和运动的课题。 他是左派团体“Left21”的成员。 [ ] 里面是为了帮助读者理解, 《劳动者连带》报纸方面加入的。目前, 抗议习近平政府动态淸零政策的示威在多个城市同时爆发。 另外, 还有富士康等工人们的示威, 大学也听到了学生们抗议的消息。示…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울린 “응원한다! 화물연대 파업”
지면
박설
443호
2022. 12. 2
촛불행동, 화물연대 투쟁 지지를 공식화하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최대 10만 명까지 규모를 키우며 커지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촛불행동’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집회 참가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 왔다. 11월 26일 집회에서는 사회를 맡은 안진걸 촛불승리전환행동 공동대표가 “윤석열 폭압에 맞서 싸우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자”며 지지를 이끌어…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지면
박설
443호
2022. 12. 2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과 그 시너지 효과 — 룩셈부르크의 통찰”을 읽으시오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까?
지면
김인식
443호
2022. 12. 2
이태원 참사 이후 매주 수만 명이 “퇴진이 추모”라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 속에는 정의당의 동참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심심찮게 있다. 정의당은 유일한 원내 좌파(정확히는 중도 좌파 또는 온건 좌파) 정당이다. 그런 당이 윤석열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운동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의당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도 퇴진…
대선자금 수사에서 대장동 수사로 오락가락하는 검찰
김문성
443호
2022. 12. 2
10월 하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할 때는 마치 대장동 비리 수익금이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증거를 잡은 듯이 언론에 보도됐다. 게다가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 두 명(김용, 정진상)을 구속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구속된 것만으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의 수익금이 이재…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443호
2022. 12. 2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때 정부와 기업주들은 흔히 ‘국가 경제’나 ‘경제 위기’를 들먹인다. 윤석열도 12월 2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억누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개악이나 각종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할 때도 그들은 같은 명분을 …
쌍용차 노동자 정당방위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정부와 경찰은 당장 손배소송 철회하라
유병규
443호
2022. 12. 2
11월 30일 대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더러 각각 14억 원과 1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심 판결 이후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노동자들은 3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20…
화물 파업 현장 소식
: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투지를 불태우는 화물 노동자들
지면
안우춘
443호
2022. 12. 2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탄압에도 굳건하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 제철소·시멘트·정유·자동차 공장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일주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파업이 지속되면서 시멘트, 철강, 정유, 자동차 등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주요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전국의 건설 현장 절반 이…
방산 수출 붐
: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 전쟁이 9달 넘게 계속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군사 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찍어 내고 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 산업체들도 투자를 늘리려 한다. 한국의 방위 산업 또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간 4조 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올해 22조 원(170억…
우크라이나 전쟁
:
협상론 솔솔 ⋯ 그러나 전쟁은 끝날 듯하지 않다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인들이 제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군이 인프라 시설을 집요하게 공격해 전기와 수도 등 필수 서비스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23일 키이우에서는 개전 이래 가장 심각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 날 키이우 주민의 70퍼센트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
재정건전성은 금과옥조인가?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엄청난 국가부채 때문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46.9퍼센트로,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 주려고 하는 것을 봐도 재원이 없어서 긴축을 하는 …
언 발에 오줌 누기 ‘안심전환대출’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려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인상됐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노동자 등 많은 서민층 사람들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포악하고 이중적인 윤석열의 “법치주의”
이재혁
443호
2022. 12. 2
윤석열은 툭하면 “법치주의” 운운하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한다. 특히 노동자 투쟁 등 저항을 억압할 때 “법과 원칙”을 앞세운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지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탄압을 지시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 윤석열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
한미동맹 강화로 위험한 한 걸음 더
지면
김영익
443호
2022. 12. 2
11월 11일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처음으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내놓은 전략과 같은 이름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거센 도전을 꺾고 패권 지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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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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