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대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당장의 고통은 물론이고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병원 사업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회의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의협 지도부에게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예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슬쩍 물러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3월 18일 윤석열은 전공의 파업 이후 처음으로 일선 병원 현장을 찾아 교수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 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도 답했다.

그러나 정작 그동안 명분으로 내세워 온 ‘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전혀 부실하다.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수가 체계 개편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내놨다.

하지만 이 10조 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퍼센트를 간신히 넘는 수준인데, ‘필수분야’에 10조 원을 추가 지출한다면 그만큼 다른 분야의 보장성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이 줄어드는 다른 분야가 피부 미용이나 성형 등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이런 의료 행위는 이미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보다는 소아과와 산부인과 지출을 늘리는 대신 감염내과와 정신과에서 지출을 줄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수도권에 추가되는 대학병원들은 지역의료 강화와 거리가 멀고, 민간 병원으로서 적자를 감수하며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 추가로 배출되는 의사들의 상당수도 개원 등 시장 의료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려면, 또 심장 수술을 해야 할 흉부외과 전문의가 흉부외과 진료를 계속하려면, 중앙·지방 정부가 직접 병원을 짓고 ‘착한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해야 한다. 시장에 맡겨두는 한은 수가 인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당장에 이런 공공 병원에서 의사들을 일하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일정한 타협(장려책과 우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의료 시장화에 제동을 걸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또, 의사가 되려는 청년들이 개인적 투자와 희생에 대한 보상에 덜 매달리도록 교육·수련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시장화된 의료 시스템에 2000명을 내맡길 것이 아니라 200명 정원의 공공의대를 10개 신설하고,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졸업 후 일할 잘 갖춰진 공공병원을 짓고,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전문의를 수천 명 채용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대중의 목소리에 민감한 의사 수만 명을 몇 년 안에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윤석열 정부에 이런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운동이 더 꾸준히 벌어지고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