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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위기
:
서방의 동유럽 추가 파병,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고조
유리 프라사드
403호
2022. 2. 9
이번 주에 미국이 루마니아·폴란드·독일에 전투병 수천 명을 파병하면서 유럽이 전쟁 위험으로 또 한 발짝 다가갔다. 미국의 [국방부가 발행하는] 군사 전문 일간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에 따르면, 미 육군 제18공수군단 병력 300명이 독일 비스바덴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나토 군사 기지가 세워졌다. 2월 6일에는 미 육군 정예 전투부대인 제82공수사단…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9
불법파견 등에 항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형을 비롯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8~2019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수사,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와대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인 것을 1심 법원이 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비폭력 항의에 대해 특수공무…
독자편지
SNS에서 모로코 난민 M씨 연대 캠페인에 기여한 경험
김동욱
403호
2022. 2. 9
2월 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 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 결정을 받았다. 〈노동자 연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빠르게 소식을 전해 준 덕분에 기성 언론보다 먼저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곧바로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공유했는데, 일부러 영어로 썼다. 내 ‘페친’과 ‘인친’…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세가 된 ‘집단면역’ 정책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정부는 그동안 가장 주된 방역 대책이었던 검사·추적·격리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조처가 방역 자원을 고령층과 중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최근의 조처들은 사후 대응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에서의 오미크론 변이 확…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
연대가 관건이다: 이것이 정치다
지면
신정환
403호
2022. 2. 8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2월 8일 현재 43일 차를 지나고 있다. 파업 노동자(전국택배노조) 1650여 명은 한 달 넘게 수입을 포기하면서도 거의 이탈 없이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는 각오다.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제외, 요금 인상분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 등)과 노동조건을 …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면
김문성
403호
2022. 2. 8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 법안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도 비슷한 내용의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말년에 추진하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꼭 닮았다. 당시 반대가 크자 박근혜의 마지막 총…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03호
2022. 2. 8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을 제명하려 한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3선 초과 의원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과 함께) 윤미향 제명안을 ‘개혁’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윤 의원 제명 추진은 진정한 개혁과는 아무 관계 없다. 국민의힘이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민주당 식 ‘내로남불’의 표본으로 공격하자, 윤 의원을 잘라내 이재명 후보의 대선…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지면
강동훈
403호
2022. 2. 8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2퍼센트 상승으로 9년 8개월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까지 넉 달째 3퍼센트대 상승이다. 특히 1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5퍼센트나 올라, 2009년 2월(5.6퍼센트)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 김밥, 햄버거, 라면, 치킨 …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 사도광산
지면
김승주
403호
2022. 2. 8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시도는 1999년부터 시작해 2014년 “메이지산업혁명 문화유산 만들기”로 명명된 역사 미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석탄·제철·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성공이라는 이야기로 엮여 있다. 사도광산도 그 일부인데, 비교적 이른 …
오미크론 변이는 팬데믹 종식을 예고하는가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두고 팬데믹 종식을 알리는 신호라고 한다. 예컨대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교수는 “오미크론이 참 반갑다.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끝나간다는 걸 의미한다” 하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물론 바이러스 중 일부가 그런 경로로 진화한 것은 사실이다. 병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숙주를 금방 …
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정부는 방역 조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PCR 검사 유료화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사실상 감염을 방치하는 조처다. 이윤에 큰 영향을 줄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유주들을 위해서는 백신패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식당 등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해야 하는 시설에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도서관과 학…
코로나 감염 폭증
:
오미크론보다 정부 대처가 더 문제다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늘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 수가 17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세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감염력이 한몫했다. 그러나 최근의 확진자 급증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은 감염 확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쪽으로…
미얀마 항쟁 1년
:
저항이 확산되고 도시로 돌아와야 한다
유리 프라사드
403호
2022. 2. 8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거리는 고요하다. 그러나 1년 전 당시 재선된 아웅산 수치 정부를 제거하려는 쿠데타가 벌어진 직후 수 주간 거리는 저항으로 불타올랐었다. 수많은 민주주의 시위대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바리케이드 뒤에서는 젊은 활동가들…
울산 동구 주민 기고
:
우리 동네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한다
지면
권준모
403호
2022. 2. 8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한국에 왔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기지 안에서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이 중 157명이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29명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12개 협력사에 취업한다. …
탈북민 월북 — 지독한 차별의 결과
지면
임준형
403호
2022. 2. 8
새해 첫날, 한 30대 탈북민이 휴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2020년 11월 같은 경로로 탈북했고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을 북한으로 보내 달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려고 한 적 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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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