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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7월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것이다. 그 수는 이주민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양효영
376호
2021. 7. 6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초안이 누더기인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 직업병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됐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심혈관계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진폐증, 난청 등은 직업병 범위에서 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 미국의 참패
지면
유리 프라사드
376호
2021. 7. 6
서방이 일으킨 2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서방의 패배로 끝났다. 퇴역한 영국 육군참모총장 리처드 다나트가 지난주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내린 결론이다. 7월 2일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를 마치자 지역 주민들이 그 거대한 기지에 들어와 미군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주워 갔다. 이번 철군은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 2500…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지면
정원석
376호
2021. 7. 6
이 글은 7월 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 발제문을 정리한 것이다.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준석까지 가세해서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공정성 논란의 근본에는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현실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에 힘입어 등장한 터라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
서구 사회민주주의 몰락하다
지면
닉 클라크
376호
2021. 7. 6
영국 노동당이 최근 보궐선거에서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닉 클라크가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지지율이 하락해 온 패턴을 살펴본다. 영국 노동당 정치인들조차 자기네 정당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최근에 열린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의원들이 초조해하자 익명의 “노동당 인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자들을 불러 당 대표 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76호
2021. 7. 6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넘었다. 정부는 외국인도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종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도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한 조처다.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을 백신 접종에서 제외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주민이 백신을 맞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6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21일 2차 파업을 잠정 종료한 뒤 10일 만이다.(관련 기사 : 본지 374호,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7월 4일 공단 측은 파업 재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
대만해협 불안정, 누구의 책임인가
지면
김영익
376호
2021. 7. 6
7월 1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 행사에서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대만 독립 시도”도 결연히 분쇄해 주권과 영토 완정을 지키겠다고 했다.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시진핑의 대만 관련 발언은 강경해져 왔다. 지난해 10월 시진핑은 광둥성의 해병대를 시찰하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전쟁광 럼즈펠드 사망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6호
2021. 7. 6
[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도널드 럼즈펠드는 패배하지 않는다.” 제임스 만은 조지 W 부시의 전쟁 내각을 다룬 책 《벌컨의 부상》[국역: 《불칸집단의 패권형성사》(박영률출판사)]에서 이것이 “공화당 내에서 수십 년간 암암리에 퍼진 속설”이라고 했다. 6월 29일 사망한 도널드 럼즈펠드는 1960년대 말 대…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군부 쿠데타에 맞선 항쟁에 참가한 미얀마인 4명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모두 20~3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올해 항쟁이 벌어진 후 첫 사례다. 〈국민일보〉 보도(6월 20일자)를 보면, 이들은 6월 10일 한국을 경유하는 아랍에미리트행 항공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에…
7.3 전국노동자대회
: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3
7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은 7.3 전국노동자대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였다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운운했다. 정부는 집회 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민주노총에 찾아가 집회 취소 압력을 넣었다. 집회 당일에도 차벽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 했다. 지하…
성명
전국노동자대회 원천봉쇄 협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1. 7. 2
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압박하려고 7월 2일 오전 막무가내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옳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김부겸은 …
팔레스타인
:
자치정부의 이스라엘 협력에 분노한 시위가 일어나다
지면
닉 클라크
376호
2021. 7. 2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서안지구 도시들에서 시위대와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나섰다. 6월 25~27일 팔레스타인인들이 서안지구의 도시 라말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주요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 마무드 아바스의 사퇴를 요구하며 10년 전…
기후 위기로 북미에 들이닥친 최악의 폭염
소피 스콰이어
375호
2021. 7. 2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을 휩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 당국은 6월 25~28일 사이에 최소 233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평상시 사망자 수보다 100명이나 더 많은 것이다. 6월 29일 리턴시(市)의 기온은 섭씨 50도 가까이 올라가, 캐나다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경찰이 갑작스러운 …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
보안법 탄압 1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면
람치렁
376호
2021. 7. 2
1년 전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시진핑·캐리람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해, 송환법 문제를 계기로 일어난 홍콩의 대중 운동을 제압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 1년 동안, 정부를 비판해 온 〈빈과일보〉가 폐간되고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조슈아 웡의 데모시스토당을 비롯해 몇몇 야당들은 탄압 속에 당을 해산해야 했다. 홍콩 마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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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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