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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권준모
375호
2021. 7. 1
현대중공업에선 아직도 2019년, 2020년 2년치 임금·단체교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사측은 경제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했다. 지난해에도 임금을 동결하려고 했다. 사측은 그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더구나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는 9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
또다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75호
2021. 6. 29
6월 29일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공관에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국무총리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듯하다. 그러나 양경수 민주노총 집행부도 정부에게 여러 차례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었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산별노조들도 각 부처와의 교섭 또는 업종별 노사정 대화를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면담에서 …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
노동강도 높아지고, 백신 휴가마저 차별
지면
김지태
375호
2021. 6. 2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이 6월 18일과 25일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코로나19 백신 휴가 차별에 항의했다. 최근 현대차 사측은 공장 내 식당 25곳 중 일부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면서 식단도 다양화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 사측이 인력을 늘리지 않아 노동강도…
정부·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
지면
정선영
375호
2021. 6. 29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6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1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특히 6월 들어 주택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저금리로 투기 수요는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종부세·양도세 인하 등을 추진하며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 하고, 우파들 또한 이를 부추기고 …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
‘탈핵’ 공약처럼 말뿐인 기후 대책
지면
장호종
375호
2021. 6. 29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전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배출량과 흡수량을 더해 0이 되게 만든다는 뜻이다. 예컨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지면
양효영
375호
2021. 6. 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2차 파업이 6월 10일부터 시작해 6월 21일 잠정 종료됐다. 지난 2월에 24일 동안 1차 파업을 한 후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중재단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공단 측은 시간만 끌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2차 파업으로 고객센터 노조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또 폭로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이 직접 진정서를 써서 외부에 알린 것이다. 43명이 진정서에 연서명했다. 진정서는 6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에 팩스로 전달됐다. 이를 〈한겨레〉가 21일 보도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이지,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국공산당 100년 ─ 세계적인 자본주의 정당으로의 놀라운 변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5호
2021. 6. 29
[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얼마 전 주영 중국 대사 정쩌광이 런던 하이게이트 공동묘지에 있는 마르크스의 묘를 참배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을 기렸다. 중국공산당이 걸어온 역사는 누가 봐도 놀랍다. 반(半)식민지 상황의 상하이에서 박해받던 한줌의 급진적 지식인 집단이 세계 제2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임준형
375호
2021. 6. 29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마침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 군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항소 기한이 6월 22일이었는데, 김 군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7월 2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이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보도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5배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한편에서는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나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동…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4월 26일 정부가 국적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중에 특정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을 열어 준 것이 논란되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귀화해야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성년이 돼 귀화해야 한다. 개정…
‘인권 존중’ 내세우는 이케아, 노동자는 아파도 병가 못 쓴다
양효영
375호
2021. 6. 29
한국 이케아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며 이케아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케아 노동자들(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소속)은 지난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자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에 나선 바 있다(관련 기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투쟁의 성과로 2021년 3월 30일 병가나 식대 등에서 일부 개선을 쟁취…
영국 노동당의 새 전략
:
반보수 연합이 제대로 된 대안일 수 있을까?
지면
찰리 킴버
375호
2021. 6. 29
6월 17일 체셤앤아머셤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승리하자 잉글랜드 남부에서 보수당이 지켜 온 표밭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대가 생겨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당 소속 총리 보리스 존슨을 다음 선거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동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독립주의자들이 “진보 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되살아나게 했다. 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
혁명적 노동자 정당에서 국가 관료의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지면
이정구
375호
2021. 6. 29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이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국가 관료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모든 인민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완성할 것이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부강한 민주 문명을 갖춘 ‘조화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
윤석열의 대선 행보에서 드러나는 것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많은 언론들은 윤석열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주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헌법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를 자처한다. 윤석열은 몇몇 특권층 수사, 그리고 자신을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요인들에 대한 수사로 이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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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