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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원 의혹
:
여권 중심부도 우파 야당처럼 부패했는가?
지면
김문성
338호
2020. 10. 7
최소 수천억 원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총선 선거 사무소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10월 6일 SBS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자회사 격인 트러스트올은 올해 2~5월 이낙연의 종로 총선 선거 사무실(당선 후에도 지역 사무실로 쓰는)의 복합기(복사, 출력)를 대신 대여해 주고 넉 달…
재정준칙 발표
: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면
정선영
338호
2020. 10. 7
10월 5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퍼센트, 통합재정수지1 적자는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켜 202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정부의 재정준칙이 “맹탕”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GDP 대비 40퍼센트대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
태국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
태국 반독재 운동의 배경과 전망
지면
팟차니 쿰락
338호
2020. 10. 7
이 글은 태국 사회주의 단체 소속 활동가 팟차니 쿰락이 9월 30일에 발표한 글을 편집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세 손가락 경례는 오늘날 태국의 저항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항의 상징이다. 이 경례는 영화 《헝거 게임》에서 모방한 것으로 세 가지 원칙,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
독자편지
기후재난과 자본주의
김현진
338호
2020. 10. 7
기후재난이 계속된다 유럽에서 시베리아까지 기록적인 폭염, 호주와 미국과 북극을 불태운 기록적인 산불, 하룻밤 사이 뒤바뀐 폭염과 폭설, 기록적인 폭우, 장마, 홍수, 태풍, 허리케인 등 심각한 기후재난들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불러들인 온실가스는 주로 자본주의의 심장과 다를 바 없는 화석연료산업들의 산물이다. 그리고 탄소도 쓰레기도 개인보다 산…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지면
전주현
338호
2020. 10. 7
본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부터 이미 정부가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며 낙태죄를 유지하려 드는 것을 비판해 왔다(〈노동자 연대〉 229호 기사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를 참고하시오). 집권 3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결국 낙태죄 존치를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배신하고 있다.오늘(10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형법상 낙태…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지면
장호종
338호
2020. 10. 7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의 기관지인 〈변혁정치〉는 최근 호(114호)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인터뷰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정책과 이에 크게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을 다뤘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이하 직함 생략)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 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지면
김성보
338호
2020. 10. 7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각 학교에 변경된 수업 방식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내내 언론을 통해 휴업 명령만 내릴 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
한반도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 3년 반 돌아보기
지면
김영익
338호
2020. 10. 7
이 글은 10월 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총에 맞아 피살됐다. 어떤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나,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NLL 이북 해역으로 흘러갔다가 변을 당했다. 안타까운 비극이다. 일단 코로나1…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지면
찰리 킴버
338호
2020. 10. 7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슬람 혐오적 공격에 가차없이 나서기 시작했다. 10월 2일 마크롱은 프랑스 내 “이슬람 분리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슬람을 가리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위기에 빠졌고 극단적 분파들 때문에 망가진 종교”라고 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이슬람이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대선
:
극우 운동 부추기며 판돈 키우는 트럼프
지면
김준효
338호
2020. 10. 7
코로나19에 걸려도 도널드 트럼프의 뻔뻔함과 해악은 줄어들 줄 모른다. 10월 6일 트럼프는 퇴원을 앞두고 있다며 의기양양해하는 글을 트위터에 썼다. “코로나를 무서워 말라. 코로나에 삶을 지배당해선 안 된다.” 증세가 나타나기 무섭게 전용 헬기를 타고 방 여섯 개 딸린 전용 병동으로 긴급 후송됐고, 전담의 12명이 붙어서 의약품을 물 쓰듯 썼으며, 앓…
미국 포틀랜드 현지 소식
:
단결과 조직화로 극우 ‘프라우드 보이스’ 물리치다
지면
숀 커밍
338호
2020. 10. 7
5월 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한 이래, 오리건주(州) 포틀랜드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졌고, 미국에서 손꼽히게 치열한 투쟁의 현장이 됐다. 경찰의 거듭되는 폭력 진압에도 시위는 계속됐고, 7월에는 트럼프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꺾으려 포틀랜드를 표적 삼아 연방 병력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때도 시위대는 불굴의 투쟁으로 트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파국으로 치닫는 유럽 경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38호
2020. 10. 7
팬데믹이 낳은 미국과 영국 정치의 난맥상(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에 이어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까지 자신의 안이함과 무책임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을 보면 유럽연합(EU)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EU 정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그것의 근본적 비민주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전임 독일 재무장관이자 긴축 정책의 설계자인 볼프강 쇼이블레가 2…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충돌
:
국가 간 경쟁이 전쟁 위기로 이어지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7호
2020. 9. 29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오랜 국경 분쟁이 지난 4년 이래 가장 큰 충돌로 격화했다. 이번 충돌은 경제 위기와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뒤흔든 가운데 군사적 충돌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걸쳐 있는 두 국가는 9월 27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일어난 충돌이 그 계기였다. 이곳은 아제르…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조수진
337호
2020. 9. 29
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적은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
직접고용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울산 CCTV 관제 노동자
김지태
337호
2020. 9. 29
울산 CCTV 관제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울산CCTV관제센터지회)이 지자체의 직접고용(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9월 14일 하루 파업했고 21일부터 다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CCTV 관제 노동자들은 동네 곳곳에 설치돼 있는 CCTV화면을 수시로 확인하는 일을 한다. 4조3교대로 일하며 한 명당 CCTV 4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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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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