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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
사회적 대화와 독일 노동자들의 고통
지면
프릭크 블아우브호프
323호
2020. 5. 21
5월 2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내세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양대노총 지도부도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며 적극 나섰다. 이런 가운데, 독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한국이 따라야 할 모델로 노동운동 안팎에서 자주 거론된다. 고용을 보장받는 대…
교원노조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김현옥
323호
2020. 5. 19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교원노조법 개악안이 5월 2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해 왔지만, 이번에 상정될 교원노조법에도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2호
2020. 5. 19
5월 18일 오전, 종로구 아시아나 본사 앞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천막 농성장이 강제 철거됐다. 농성장을 설치한지 단 3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과 종로구청은 기습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했다. 민주당 구청장인 종로구청은 행정집행 전 경고장인 계고조차 알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광주 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오월 정신”을 운운하며 “우리에게…
독자편지
작업장에서 성소수자 마녀사냥에 반대한 작은 실천
권준모
322호
2020. 5. 18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집단 감염의 핵심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클럽 영업 재개를 승인했고 방역조처를 완화했다. 방역조처를 완화하면서 사람들의 긴장감을 떨어트렸다. 이것이 코로나 재확산의 핵심 원인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책임을 엉뚱한 곳에 전가하고 있다. 클럽에 간 20대를…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서지애
322호
2020. 5. 17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60명을 넘었다. 이태원 클럽뿐 아니라 이태원과 별개로 알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감염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인천과 서울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원이나 학교를 매개로 퍼지는 감염도 드러나고 있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이태원 발 확산 이후에 고3의 생활 방역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22호
2020. 5. 15
5월 1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 3인(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3인 모두 징역형(집행유예)이 내려졌고, 이 판결로 안소희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8년 만에 최종 무죄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김승주
322호
2020. 5. 14
5월 14일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 났다. 재판 당사자들은 민주주의 파괴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맞서 8년이나 싸웠고, 사회주의 사상을 꿋꿋이 옹호해 왔다.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 변란 선전·선동’ 등의 혐의로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체포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이현주
322호
2020. 5. 14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최후진술 재판이 5월 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지난해 검찰은 2017년 11월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집회 개최를 공모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탄 차량이 지나갈 때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지면
김문성
322호
2020. 5. 14
문재인은 5월 10일(일) 이례적인 대국민 생중계 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이고, 그걸 위해 방역 완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노동계에 요구한…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한 정부 책임이다
지면
장호종
322호
2020. 5. 14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예고된 사건이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두 달 전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너 나 할 것 없이 하던 얘기다. 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에도 지겹게 들어 온 얘기다. 친민주당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만 강조하며 ‘생활 방역’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다. …
“전 국민 고용보험” 운운하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제외한 정부·여당
지면
이창배
322호
2020. 5. 14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년간 다루지도 않다가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절벽”을 해결한다며 취한 조치다. 5월 10일 문재인이 고용보험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결정하라!
지면
김미연
322호
2020. 5. 14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대법원에 상고된 지 4년 만이다. 최근에 폭로된 국정원 문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전교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보수단체에 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경제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322호
2020. 5. 14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보고서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나쁜 소식은 올해 영국 경제가 14퍼센트 수축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분명 이번 경기후퇴는 영란은행의 발표대로 300년 이래 최악의 경기후퇴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무의미한데, 당시 영국은 농업이 지배적인 나라였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금…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노동운동
:
계급 협력 노선의 우울한 결말
지면
이정구
322호
2020. 5. 14
문재인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자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진정한’ 뉴딜이 아니라거나, 경제 성장 그 자체만을 목표로 삼는 뉴딜이 아니라 그린뉴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1930년대 미국에서 실행된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노동운동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 일변도가 돼서는 안 되고…
1980년 광주민주항쟁 40주년
:
군부 독재에 맞서 일어난 위대한 무력 저항과 대중 민주주의
지면
김동철
322호
2020. 5. 14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인 사람 모두가 흥분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어떤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바로 어제 사람들의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저항을 목격했었다. 그런데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지금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제까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력을 보여 주었다. …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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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