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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이정원
323호
2020. 5. 21
5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국면에서 문재인이 수차례 노동계의 ‘협력’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동계(양대노총 위원장), 사용자 단체(경총 회장, 대한상의 의장), 정부(국…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장호종
323호
2020. 5. 21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산업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연이어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의료 영리화의 상징으로 돼 있는 원격의료 추진 소식에 노동조합과 보건 엔지오 등이 크게 반발했다. ‘코로나 영웅’ 운운하더니 뒤통수를 친다며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나섰…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23호
2020. 5. 21
곳곳에서 지역 감염이 확인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결국 등교 수업을 강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등교 개학은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피한 조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작정” 등교가 진짜 문제다. 학급 학생 수가 많아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고, 이태원·인천·삼성서울병원 등에서는 지역적 감염이 계속 확…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김문성
323호
2020. 5. 21
5월 20일 본회의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돼, 이에 관한 비판을 추가했다.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개혁 성과인양 자랑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된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시켰다. 2018…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박설, 유병규
323호
2020. 5. 21
“쌍용자동차의 기업 존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삼정회계법인이 5월 17일 쌍용차 1분기 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내며 하며 한 말이다. ‘의견 거절’은 기업 실적보고서의 자료·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회계 감사에서 가장 부정적 평가에 해당한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고(유동 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많고) 영업손실도 지…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
지면
이정구
323호
2020. 5. 21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리 튀고 저리 튀다가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반격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5G(5세대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인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정조준했다. 5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수출 규정을 개정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미국의 허…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김승주
323호
2020. 5. 21
배·보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배상 국가 또는 단체가 피해자에게 범죄, 불법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 침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보상 배상과 달리, 범죄나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갚아 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 어떤 일본 사람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지면
김승주
323호
2020. 5. 21
정대협은 1990년 11월,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이끌던 정신대문제연구회와 여성단체연합의 결합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고 김학순 할머니(1924~1997)를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와 증언할 수 있게 도왔다. 이후 국내에서는 수요집회 등 운동과 함께 언론, 출판, 연구 활동을 주로 했다. 때로는 국외 활동이 더 중시됐다. 유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부채 위기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기업주들과 정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3호
2020. 5. 21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부채 위기를 두려워 한다. 이 두려움은 기업들을 구제하고 임금을 보조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정부 지출에서 비롯한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부채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다. 14개 선진국의 총 부채는 1960년에 국민소득 대비 120퍼센트였는데 2017년에는 260퍼센트로 증가했다. 이 총 부채에는 국…
개학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각국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들
:
“경제 살리려고 목숨 내놓지 않을 겁니다”
김준효
323호
2020. 5. 21
코로나19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서방 정부들도 개학과 봉쇄 조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기업의 수익성 회복을 더 중시하는 지배자들의 냉혹한 우선순위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세계 1위인데도(2~7위 나라들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다) 4월 말부터 주별로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가증스…
일자리 보호를 위해
:
두산중공업 국유화하라
정선영
323호
2020. 5. 21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에서 노동자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 31일 650명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난 데 이어, 최근에 추가로 100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사측은 400명에게는 휴업을 통보했다. 휴업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5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월급의 70퍼센트만 받으며 직장을 쉬어야 한다. 사측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⑤
: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김영익
323호
2020. 5. 21
옛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옛 소련 사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좌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주제다. 중국, 북한이 지금도 건재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대다수 좌파는 옛 소련, 그리고 북한처럼 소련 모델이 거의 그대로 복제된 곳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여긴다.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라면서 말이다. 심지어 이미 시장 친화적 ‘개혁’을 한 중국을 …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김지윤
323호
2020. 5. 21
21대 국회 개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됐으니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달리 우파 야당의 방해 없이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온다. 5월 초 민주당은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강조한 것은 검찰 개혁이었다. 민주당의 계획은 검경 수사조정권을 더 확실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베르너 할바우어
323호
2020. 5. 21
독일 금속노조 등의 임금 양보 합의는 일자리를 지키는 대안으로 국내에서 자주 소개된다. 지난 3월에도 독일 금속노조 지도부는 사용자 측과 고용-임금을 맞바꾸는 합의를 체결해 국내 노동운동 일각의 관심을 끌었다. 독일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임금 양보 정책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 들춰낸다. 이 글은 2010년에 쓰여졌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성이 있다…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팬데믹을 극복했는가
지면
찰리 킴버
323호
2020. 5. 21
세계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게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을 퇴치할 더 나은 방법이 있다. 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 평범한 사람들이 주도한 혁명적 조처로 어떻게 전염병 확산을 막았는지 살펴본다. 혁명이 일어난 사회라면 전염병 대유행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1917년 러시아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볼셰비키가 이끄는 노동계급은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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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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