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천억 원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총선 선거 사무소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10월 6일 SBS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자회사 격인 트러스트올은 올해 2~5월 이낙연의 종로 총선 선거 사무실(당선 후에도 지역 사무실로 쓰는)의 복합기(복사, 출력)를 대신 대여해 주고 넉 달치 요금을 내 줬다.

이낙연 측은 즉각 지원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만 실무진의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현행 선거법은 어떤 형태로든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한다).

옵티머스 사건은 펀드 모집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꾸며진 대형 사기였다. 대표이사 등이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며 시중은행에서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인 돈이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투자됐다가 사라졌다.

빼돌린 자금의 ‘저수지’로 의심되는 회사가 바로 트러스트올이다. 따라서 이번 보도에서 드러난 지원 액수는 적지만, 대형 금융 사기 사건들과 집권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과정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이낙연의 정치적 위상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옵티머스 관련 여러 회사들에는 이모 변호사(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음)가 대주주로 올라가 있다. 이모 변호사의 남편은 주범급 혐의로 구속돼 있는 윤모 변호사이다.

윤모 씨와 함께 구속된 현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과 미국 도피 중인 전 대표 이혁진 모두 한양대 운동권 출신으로,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이혁진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한 적이 있고, 옵티머스 대표 시절 전후로 회삿돈을 수년간 횡령한 혐의로 수배돼 해외 도피 중이다. 그는 해외 도피 중에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에 나타나서 권력층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심을 샀다. 그때 대통령비서실장이 임종석이었다.

불법 정치자금

옵티머스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사기로 모은 돈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이다.

이 때문에 이낙연 후원 의혹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국무총리였고, 총선(서울 종로) 당선 확률도 높았고, 이후 민주당 당대표나 유력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므로 그런 이낙연에게 과연 소액만 후원했을까, 이낙연뿐 아니라 다른 여러 정치인들에게도 비슷한 후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추미애 휘하의 검찰이 정치자금 유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것 같지는 않다.

집권당의 불법 정치자금 통로로 의심받는 라임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인물들이 연루됐다(1명은 이미 구속).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와 관련해, 최근 공중파 방송들과 친정부 검찰 측이 짜고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우파 언론의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여권 인사들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가 번지는 걸 미리 막아 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알았거나 심지어 지시했느냐가 쟁점일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이 사실상 멈춰 있다.

추미애의 연이은 검찰 인사로 관련 사건들에 열의 있는 수사 인력이나 수사를 독립적으로 지휘할 간부들이 대거 좌천되고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레임덕 방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여 년 동안 조국, 추미애, 윤미향 등을 편들고 보호하려 해 왔다.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그 검찰 라인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여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방해했다.

어떻게 해서든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그래야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이 최근 길들여진 듯이 보이자, 정작 ‘검찰 개혁’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 수사권을 별로 약화시키지 않았다. 그러자 현 정부와 줄곧 밀월 관계로 지내 온 경찰이 반발했다. 그럼에도 공룡 기관인 경찰의 권한은 강화됐다. 노동계급 운동은 경찰 권력 강화를 지지할 수 없다.

최근 지지율 하락 위기의 핵심은 개혁을 바라던 지지층 일부가 여권이 개혁은커녕 자기 편 비리와 특권 감싸기에만 열중하는 것에 질려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상황이 여권 핵심부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번 비리 폭로가 그 방증이다.

올해 추석 특집 KBS 여론조사는 최근 늘어난 무당층이 정치에 매우 관심이 높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균보다 더 비판적이라고 밝혔다. 우파는 싫지만 진보나 좌파에서는 대안을 찾지 못하는 정치적 부유층이 커졌다는 뜻이다.(아마도 강력한 노동계급 투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일 것이다.)

이런 시기에 노동·진보 진영의 온건한 지도부들이 민주당의 실정을 보아넘기는 것(그래도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심정으로)은 좋지 않다. 단지 몇몇 입법 정책에서 차별화하겠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분노하고 답답한 대중에게 진정한 진보적 선택지가 힘 있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통적 우파이든 그 변형태이든) 우파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작업장, 대학, 지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경청자들을 만들고 교육하고 토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