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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311호
2020. 1. 8
‘타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영업하던 ‘타다’를 규제하는 법이다.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규제를 해 ‘타다’가 영업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절차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지면
양효영
311호
2020. 1. 8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로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이 확대됐다는 게 드러났다. 본지는 지난 기사에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고, 비정규직 사용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1월 7일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지면
정진희
311호
2020. 1. 8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임금노동자 중 28퍼센트가 임시·일용 일자리에서 일하고, 43.3퍼센트가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것이 지난달 통계청 발표로 드러났다. 전년보다는 약간 나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출산·양육 때문에 여성이 …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
세계화된 침략 동맹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이 글은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보는 연재의 두번째 편으로 냉전 해체 이후의 한미동맹을 다룬다.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중동 민중을 학살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군 파병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중동 전체를 전화에 휩싸이게 할 이란과의 전쟁 반대한다
김종환
311호
2020. 1. 8
중동 전역을 전화에 휩싸이게 할 전쟁이 트럼프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 1월 3일 미국은 이란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했다. 이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 뒤이어 미국은 이란의 반격에 대비한다며 B-52 전략폭격기, 상륙전 부대 등을 중동에 배치했다. 이란도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대응으로 8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 두 곳에 미사일 이십…
미국의 피비린내 나는 이란 개입 역사
지면
닉 클라크
311호
2020. 1. 8
미국이 이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자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또다시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려 한다. 서방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란을 옥죄고, 쿠데타를 사주하고, 전쟁을 부추겨 왔다. 그 역사를 닉 클라크가 살펴 본다.서방 정치인들은 이란을 위협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란에 “민주주의”를 선사할 지사인 양 행세…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Q&A
이원웅
311호
2020. 1. 8
1월 7일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동에 파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문재인 정부에 재차 요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건설돼야 한다.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쟁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호르무즈해협은 어떤 곳인가?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사우…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임준형
311호
2020. 1. 8
최근 미등록 이주민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이래 16~20만 명 수준이던 미등록 이주민은 2016년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9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이주민 대비 미등록 이주민 비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6퍼센트를 넘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로운 미등록 이주민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노동자
:
임금과 직접고용 위해 파업하다
지면
나지현
311호
2020. 1. 8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월 6일부터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생활 쓰레기를 고온으로 소각하고, 그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시설이다. 소각장 노동자들은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일…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투쟁
:
노동강도 크게 높이는 인력 감축 철회하라
김태양
311호
2020. 1. 8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에 항의해 투쟁하고 있다. 그간 연세대 당국은 정년 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금야금 청소·경비 인력을 감축해 왔다. 올해 연세대에서는 청소 노동자 10명, 경비 노동자 13명을 포함해 26명의 정년 퇴직자가 생긴다. 하지만 학교 당국과 용역업체들은 청소 노동자 퇴직자 중 절반만 신규 채…
대우조선해양 희망퇴직
:
매각 앞두고 벌이는 노동자 공격
김지태
311호
2020. 1. 8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12월 31일부터 1월 13일까지 정년이 10년 미만으로 남은 고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대우조선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만 정규직 인력 2000여 명이 줄었다. 2016년에도 ‘희망퇴직’ 공격이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됐고, 임금 삭감, …
미국의 개입은 중동의 민중 운동을 좌절시킨다
김준효
311호
2020. 1. 8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등은 거셈 솔레이마니 암살이 이란·이라크 대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폼페이오는 암살 몇 시간 후 자기 트위터에 출처 불명의 동영상을 게시하며 이런 설명을 붙였다. “이라크인들이 자유에 환호하며 거리에서 춤춘다.” 물론 솔레이마니는 사회혁명가가 아니었다. 최근에 솔레이마니는 유가 인상으로 촉발된 이…
인포그래픽
미국이 침공해서 망가뜨린 이라크의 실태
김준효
311호
2020. 1. 8
자료 출처: 유엔, 세계은행, 휴먼라이츠워치, 미국 통계청, 브라운대학
프랑스 대파업
:
노동자들이 다양한 운동들을 결속시키다
지면
찰리 킴버
311호
2020. 1. 8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맞선 집중 행동의 날이 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또 다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1월 11일에도 전국적인 시위가 잡혀 있다. 국영철도공사(SNCF)와 파리교통공단(RATP) 노동자들은 12월 5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은 1986년 말부터 1987년 초 28일 동안 벌어…
기후 변화
:
대화재로 생지옥이 된 오스트레일리아
사라 베이츠
311호
2020. 1. 8
산불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해안을 강타하며 “종말론적” 풍경이 대륙 전역을 휩쓸고 있다.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시드니, 멜버른 등 대표 도시들이 속한]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아 두 주(州) 전역에서 전에 없던 대규모 대피 작전이 벌어져 주민과 관광객 수만 명이 피신했다. 12월 31일 빅토리아 해안 도시 말라쿠타에서는 주민과 발이 묶인 관광객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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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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