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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지면
박설
337호
2020. 9. 23
9월 21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성과급, 격려금 등의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임금 총액이 수백만 원 삭감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겠다는 선언도 포함됐다. 생산성·품질 향상을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락시키고 현장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잠정 합의안이 나온 직후, …
분노한 프랑스 노동자, 전국의 거리로 나오다
지면
찰리 킴버
337호
2020. 9. 23
9월 17일 프랑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몇몇 노동조합연맹과 학생단체들이 소집한 전국 행동의 날 시위에 참가했다. 참가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비슷한 시위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정부와 사장들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넘쳐났다. 청년 대표단은 다국적기업들을 구제하느라 자신들의 미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지면
전주현
337호
2020. 9. 23
9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낙태죄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회의에서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고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지난달 법무부 정책자…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지면
양효영
337호
2020. 9. 23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책이 하나 나왔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한티재)가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신약성서학 교수로 오랫동안 성서학을 연구해 온 학자다. 2015년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원장 재직 시절, 저자는 성소수자와 성서를 주제로 수업을 편성했고 첫 강연자로 임보라 목사를 초청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지면
김영익
337호
2020. 9. 23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집권한 이래 군비를 크게 증강시켜 왔다. 전임 우파 정부들(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가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문재인은 지속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힘을 통한 평화”는 1980년대 신냉전 군비 경쟁을 주도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즐겨 쓴 표현이고,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슬로건이기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위를 높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37호
2020. 9. 23
도널드 트럼프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항상 잘못이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려 악다구니를 부리고 있는 지금은 특히 더 그렇다. 트럼프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트럼프를 단지 정략가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그로도 진지하게 취급해야 한다. 트럼프의 이데올로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경제적 국수주의로, 이는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지면
임준형
337호
2020. 9. 23
올해 6월에 미등록 이주민이 39만 8000명을 넘었다. 지금쯤이면 4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미등록 체류율은 18.7퍼센트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인 셈이다. 최근 수년 동안 무비자 제도나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허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더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을…
미국 연방대법관 긴즈버그 사망
:
여성 권리 공격에 맞선 대중 자신의 저항이 중요하다
이사벨 링로즈
337호
2020. 9. 22
9월 18일 사망한 미국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후임을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불 붙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반동적인 인물을 지명할 듯하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승인한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사법 체계는 정쟁의 장이 되고 판사들은 많은 경우 당론에 따라 입장을 정한다. 자유주의…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신정환
336호
2020. 9. 2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9월 21일부터 ‘택배 분류 거부’에 나설 계획이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분류 작업 거부 찬반 투표에서 95.5퍼센트(4200명)가 찬성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찬반 투표에 비조합원 500여 명도 동참했다. 정부와 우정본부, 민간 택배회사들이 추석 성수기 동안 총 1만 3000…
재게재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살펴본다
:
전문직은 특정 계급인가?
지면
김하영
336호
2020. 9. 16
[편집자 주]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파업에 나선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는데, 그중에는 의사의 계급적 지위 문제도 있다. 이 글은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쓴 것으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재게재한다.최근 전공의 파업 문제를 다루면서 본지가 전공의를 노동계급의…
고 김용균 씨 작업장에서 또 산재 사망
:
외주화 금지, 안전 조처 거부해 온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신정환
336호
2020. 9. 16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있었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다.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장비들을 정비하기 위해 화물차에 싣고 고정하는 과정에서 2톤 무게의 해당 장비가 쏟아져 화물노동자를 덮쳤다. 화물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 중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이번 사고는…
스탈린의 소련 사회 변혁은 반혁명이었다
지면
336호
2020. 9. 16
1912년, 이오시프 스탈린은 볼셰비키 동지였던 레프 카메네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자네에게 에스키모 식으로 코를 맞대는, [따뜻한] 인사를 보내네. 자네가 너무 그립네. 미치도록 그립다고. 정말이야. 내 곁에는, 제대로 된 얘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네. 빌어먹을.” 그러나 그로부터 24년 후, 스탈린은 재판을 조작해 카메네프…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지면
박설
336호
2020. 9. 16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머뭇거리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구멍이 많아 불만을 사 온 정책을 고작 두 달 연장한 임시변통일 뿐이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호언해 온 ‘K방역’의 성공과 ‘V자 회복’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
여권의 추미애 감싸기
:
문재인 레임덕 막을 검찰 장악 위한 무리수
지면
김문성
336호
2020. 9. 16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휴가 미복귀 무마)에 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나올 때마다 “소설 쓰네”라고 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이번 의혹 제기는 다큐에 가까운 듯하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의 보좌관이 적어도 두 차례 서 씨 부대에…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김현옥
336호
2020. 9. 16
8월 11일 검찰은 도덕수업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했다. 애초에 수업 내용에 대한 몇몇 학생들의 불쾌감을 교육청이 ‘성비위’ 취급하며 형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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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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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