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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임미영
310호
2019. 12. 31
지난 12월 24일 문재인 정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양대 노조와 여성단체 등이 이에 반대했는데도 말이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26일간의 천막 농성 종료
:
아쉽게 끝난 서울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투쟁
서지애
310호
2019. 12. 31
12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과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 5월 13일부터 시작돼 226일째 이어 온 서울시 교육청 앞 천막농성도 종료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2021학년도부터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통상시급 외로 취급)받고, 방학기간 중 돌봄 운영이나 학교장이 소정근로 시간 외에 근무가 필요하다…
연세대 당국의 노동자 감축·해고 위협
:
“여기서 인력 더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김태양
310호
2019. 12. 31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과 대량 해고에 직면했다. 연세대 당국은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정년 퇴직자를 대신할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소·경비 인력을 감축하려 한다. 연세대에서는 청소 노동자 10명, 경비 노동자 13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정년 퇴직자다. 올해 초 그랬듯이 학교 당국과…
임금 삭감에 맞선 르노삼성 파업 집회
:
“파업 동참 호소 팻말 시위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정선영
310호
2019. 12. 30
12월 20일(금)에 시작한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파업 참가율이 30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측의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사측은 2교대를 1교대로 전환하고 파업 불참자들, 계약직 노동자들, 관리자들을 동원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이현주
310호
2019. 12. 30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법정 투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12월 28일 대법원은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루렌도 가족은 한국 땅에 발 딛은 지 꼬박 1년 만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루렌도·바체테 부부의 자녀들은 조만간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지…
경비 노동자 과로 사망 1년도 안 됐는데
: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겠다는 홍익대 당국
김지은
310호
2019. 12. 29
홍익대학교 당국과 용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인력 감축과 임금 동결을 강요하고 있다.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년 임금·단체교섭에서 임금 인상(시급 1만 원, 식대 3만 원 인상, 상여금 10만 원 인상)과 정년 퇴직자 자리 충원(청소 노동자 7명, 경비 노동자 2명), 청소 노동자 2명 추가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낮은 임금과 …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
:
성과주의와 경쟁 강요가 노동자를 죽였다
김승주
310호
2019. 12. 29
한 달 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소속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였던 문중원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무엇이 자신을 자살로 몰고갔는지 고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어린 아들딸과 아내를 남겨 두고 억울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이렇게 썼다.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놀아나야만 했다. ... 어떤 말을 타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
르노삼성 파업 중인 노동자의 기고
:
현장 노동자들이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다
이형주
310호
2019. 12. 28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은 파업 중이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고용불안에 사기가 떨어진 일부 노동자들은 사측의 파업 파괴 행위에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파업 승리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현장 조합원들이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벌였다. 12월 27일(금) 새벽 5시 40분, 도장 공장의 노동자 20여 명이 출근 시간에 맞춰…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이현주
310호
2019. 12. 27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
독자편지
인력 부족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는 도로보수원 노동자들
—
공무원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김영태
310호
2019. 12. 27
나는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도로보수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도로보수원은 도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며 도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핵심 인력이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며, 국도는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시도/군도는 각각 광역단체/시청/군청의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시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파업
: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전주현
310호
2019. 12. 26
마포자원회수시설(이하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월 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은 생활 쓰레기를 고온으로 소각해 쓰레기 양을 대폭 줄이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 환경 시설이다. 서울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5곳에 있는데, 4곳(강남·마포·노원·양천)이 …
영국 총선의 쓰디쓴 교훈
조셉 추나라
310호
2019. 12. 26
영국 보수당이 12월 12일 총선에서 승리한 배후의 사정은 제러미 코빈이 노동당 대표를 맡은 시기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셉 추나라가 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조셉 추나라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중앙위원이자 SWP가 발행하는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지면
김문성
310호
2019. 12. 25
“연동맛 비례대표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제 개정안을 정의당 간부들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불렀다. 민주당이 자당의 선거 성적과 자유한국당을 의식해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안을 본회의에 올렸기 때문이다. 공식 정치는 그동안 주류 기성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실제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지배해 왔다. 두…
르노삼성 전면파업
:
“5년간 영업이익 1조 2853억 원, 그런데도 임금 삭감이라니!”
지면
정선영
310호
2019. 12. 25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20일 임금 교섭 결렬 이후,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는 즉각 파업에 돌입했다. 23일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 가기로 했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2018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300시간가량 파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반년…
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 파업
:
“약속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310호
2019. 12. 25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올해 내내 싸워 온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은 지난 12월 1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4차례 경고 파업에도 사측이 말 바꾸기만 거듭하자 무기한 파업에 나선 것이다. 12월 23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해영의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김해영 의원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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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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