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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임금협상 부결 이후
:
파업을 확대해야 한다
김우용
310호
2019. 12. 25
지난 12월 12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현대차 임투가 무쟁의로 끝난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의 기아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의 의미는 작지 않다. 지난 수년간 현대차 합의가 기아차를 비롯한 그룹사 전체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지속돼 온 임금 억제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더구나 기아…
특별연장근로 인가 2년 새 52배 증가
—
여기에 인가 사유까지 더 늘리겠다고?
지면
박설
310호
2019. 12. 25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담은 시행규칙이 1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22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노동부 장관이 공포만 하면 곧바로 시행되므로, 노동계가 공포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본지가 지난해(2019년) 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비판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이다.정부가 주 …
민간위탁의 민낯 보여 준 용인경전철
:
임금 삭감,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첫 파업 나서는 노동자들
강철구
310호
2019. 12. 25
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이 2013년 용인경전철 개통 이래 처음으로 투쟁에 나선다. 12월 30일과 31일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다. 경력이 늘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복지후생도 형편없다.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노동강도도 세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심지어 2019년 신입사원의 초임연봉은 2012…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정진희
310호
2019. 12. 25
성평등 수업을 하다 형사 고발된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가 12월 1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지금껏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회피해 왔다. 여러 교육·노동단체들이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성명을 냈고, 특히 전교조 대의원들의 압도 다수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서명에 동참했는데도 말이다. 12월 21일 전교조 지도부는 사건 발생 …
12·16 부동산 대책
: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지면
김지윤
310호
2019. 12. 25
12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부 들어 열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 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비율 일부 상향, 서울·경기 민간 택지 분양가 상…
2020년 정부 경제정책
: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지면
강동훈
310호
2019. 12. 25
12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적 정책을 강화해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80조 원 수준이었던 민간·민자·공공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공공·민간·민자 등에서 각각 60조 원, 25조 원, 15조 원씩 총 10…
대법 판결 앞둔 쌍용차 노동자 손배 소송
:
“손해배상 취하 노력” 약속 모르쇠하는 문재인
—
대법원은 경찰, 사측 주장 인정말라
유병규
310호
2019. 12. 25
경찰과 쌍용차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인정하면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재갈 물리는 원심을 파기 환송해야 마땅하다. 사실 국가 손해배상 청구는 정부(경찰)가 철회하면 바로 해결될 수…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2차 파업
:
밤새 운전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이창배
310호
2019. 12. 25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을 벌인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26일부터 3일간 2차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의 핵심 요구는 1차 파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임금) 1만 3000원으로 인상, 보험 단일화, 합류차 통합과 불공정 행위 철회 등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는 대리운전 업체 로지연합(친구넷, 손오공, 밴드드라이버)을 상대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 해고
:
“10년 넘게 일했는데 나가라니 억울합니다”
김지태
310호
2019. 12. 25
한국GM 사측이 12월 31일자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물량이 줄어 “1교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그간 주간과 야간 2교대로 운영…
정부의 ‘포용적 복지’ 덕분에 소득격차가 줄었나?
장호종
310호
2019. 12. 25
12월 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발행하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됐다. 2018년 1년 동안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이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복지 정책 덕분에 좀더 평등한 사회가 된 것처럼 발표했다. 〈한겨레〉도 “’포용적 복지’ …
프랑스 대파업은 연말연시에도 계속된다
—
지도부는 주저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투지도 만만찮다
김준효
310호
2019. 12. 25
12월 5일 시작된 프랑스 노동자들의 연금 개악 반대 대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연말연시 연휴를 앞둔 12월 22일 파리교통공단(RATP)은 파업 때문에 열차 운행률이 4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고속철도(TGV) 가동률도 50퍼센트 이하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자신의 개악안에 따라 대통령 연금(월 2500만 원까지 받을…
세계적 투쟁의 새 물결
지면
조셉 추나라
310호
2019. 12. 25
[ ]은 역자의 주, [ ―추나라]는 원저자의 주. 2019년을 돌아보면, 세계는 투쟁의 새 물결 속에 들어섰다. 봄부터 그 조짐이 있었다. 4월 알제리와 수단에서 군부가 혁명이 계속 전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독재자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알제리)와 오마르 알바시르(수단)를 제거해야 했다. 6월 홍콩에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2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강철구
309호
2019. 12. 23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33일간의 전면 파업 끝에 원하던 전원 직접고용 약속을 받아냈다. 파업 직후 3일 동안 이뤄진 전환 방식 결정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병원 측은 서울대병원 본원이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독자편지
영화 ‘미안해요, 리키’(켄 로치, 2019)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
이재혁
309호
2019. 12. 23
2019년에는 계급과 체제에 대한 영화 두 편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자본주의 계급 격차를 짜임새 있게 그려낸 ‘기생충’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뒤틀려 버린 광인을 그린 ‘조커’에게 황금사자상을 줬다. 이는 단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경제 위기 속에 지배계급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위기의 책임…
르노삼성 파업 돌입
:
“골병 들며 일했는데 임금 동결 안 된다”
—
사측은 파업 파괴 행위 중단하라
정선영
309호
2019. 12. 21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20일(금) 저녁 7시 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임금 교섭에서 사측이 턱없이 부족한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사측은 최근 기본급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냈다. 2년 연속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적은 문제를 산입범위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르노삼성에서는 수백 명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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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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