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했다. 7월 19일 노조·정부·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합의한 1.3~1.5퍼센트 인상안조차 무시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참가해 합의한 안마저 무시한 것을 보면, 애당초 보수위를 이용만 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 대비(100인 이상 사업장) 86.1퍼센트 수준이다. 이조차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수치이므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은 더 열악하다.

최근 공무원 인식 조사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낮은 임금’(54.9퍼센트)이었다.

고통 전가

지난 6개월 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은 코로나19와 태풍·폭우·폭염 등에 대처하며 버텨 왔다.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올해 연가보상비 전액을 삭감했고, 코로나19 대응으로 막대한 돈이 들었다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 반납, 성금 모금 등 고통 ‘분담’을 강요해 왔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경력 인정 하향에 따른 임금 삭감, 반납을 시도하는 등 고통 전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확대되고 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무려 301조 원을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서기로 했다(‘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들여 스텔스 전투기와 핵잠수함, 경항공모함을 도입한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5퍼센트 증가해 53조 원에 이른다. 1차 재난지원금에 든 돈이 14조여 원이었다는 것을 보면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노동자·서민의 생활 안정이 얼마나 뒷전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이윤 지키기와 군비 증강을 위해 돈을 쏟아부으며 그 대가는 노동자들이 치르도록 만들려 한다.

따라서 정부의 공격에 직면해 노조가 “허울 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가 되고 기재부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임금교섭기구 설치”(9월 1일 자 ‘공무원노조 공동성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간 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고통 전가 시도에 제대로 맞서기 보다는 보수위에서 “실질임금 삭감 조치 수용”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양보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삭히는 데 일조했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청년조합원 인식 및 요구조사 보고서〉(2019년 6월)를 보면, 노동조합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응답자의 98.5퍼센트가 ‘공무원들의 권익(임금, 근로조건 등)을 대변해야 한다’고 답했고, “필요하면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교섭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답변도 68.3퍼센트였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대변하고 모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