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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
지면
정선영
336호
2020. 9. 16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부족한 돈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구제를 가장 강조했다.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벨라루스 항쟁 6주차
:
푸틴 만나는 루카셴코에게 굴욕을 안기다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6호
2020. 9. 16
9월 14일(현지시각) 벨라루스 시위대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의 회담을 앞둔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에게 굴욕을 안겨 줬다. 수도 민스크에서 최소 1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대선 부정으로 촉발된 대규모 행진이 6주째 이어진 것이다. 복면을 쓰고 표식 없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여성 시위 참가자들을 대오에서 끌어내 승합차에 태우는 영상이 찍혔다. …
프랑스 전역을 다시 뒤흔든 노란조끼 시위
지면
찰리 킴버
336호
2020. 9. 16
9월 12일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대가 수천 명 규모로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를 향한 탄압은 지독했다. 경찰은 일제히 최루탄을 쐈고 파리에서 250명 이상을 체포했다. 교사인 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찰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거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도저히 집에만 처박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부자들을 위해 …
도심 한복판에서 생물무기 실험하는 주한미군
지면
김영익
336호
2020. 9. 16
여러 해 전부터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이 계속 폭로돼 왔다. 미군이 한국에서 위험한 세균전 실험을 해 왔고, 이를 위해 탄저균 같은 위험한 독소가 한국에 반입돼 온 것이다. 2015년에는 미국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연구소가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와 몇몇 나라들로 살아 있는 탄저균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게다가 어처구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국제법은 자본주의를 위한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36호
2020. 9. 16
[ ] 안의 내용과 박스 안의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부에서 넣은 것이다. [영국] 정부의 내부시장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북아일랜드 장관 브랜든 루이스가 그 법이 국제법에 위반될 것이라 인정한 것이다. 내부시장법안 논란 지난해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를 남북으로 가르는 대신 영국 안에서 북아일랜드와 본토 사이에 관세 장벽을 치기로 유…
미국 대형 산불 — 기후 위기와 이윤 체제가 낳은 재앙
지면
사라 베이츠
336호
2020. 9. 16
인도적·생태적 재앙이 미국 서부 전역을 맹렬하게 휩쓸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와중에 강풍으로 거세진 산불로 가옥 수천 채가 불타고 최소 25명이 사망했다. 미국 전국부처합동소방센터(NIFC)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화재로 총 약 1만 8200 제곱킬로미터[남한 면적의 약 19퍼센트]가 불탔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 주뿐 …
한 달 반 남은 미국 대선
:
서로 물어뜯는 트럼프와 미국 지배자들
지면
김준효
336호
2020. 9. 16
미국 대선이 50일도 안 남은 지금 이전투구가 한창이다. 9월 13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후보 지명 후 최초로 네바다주(州)에서 실내 유세를 열었다. 자기 정부의 권고에 따른 주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무대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둥 뻔뻔한 말을 쏟아냈다. 이날도 트럼프는 주되게 인종차별 반대…
5개국 사회주의 단체 공동 성명
:
동지중해 전쟁 위협을 반대한다!
2020. 9. 16
동지중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동지중해 5개국의 사회주의 단체들이 9월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전쟁에 반대한다동지중해 평화를 요구한다더러운 에너지 거부한다지중해에서 태양과 풍력 발전을 도입하라 동지중해 일대 국가들 간 긴장이 높아져 왔다. 동지중해 천연가스 탐사와 이 가스를 유럽으로 보낼 수송관 건설이 쟁점이다. 이…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면
정진희
336호
2020. 9. 16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의 소식지 《전선》 122호에 천연옥 씨(이하 존칭 생략)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라는 글을 기고했다. 천연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과 비정규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노동전선 회원이다. 그 글은 변혁당 기관지인 〈변혁정치〉 108호에 실린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의 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지면
서지애
336호
2020. 9. 15
9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9월 14일에는 권칠승·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법안소위 심사에 반대하며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김미향
336호
2020. 9. 15
교육부는 8월 26일부터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을 전면 실시하면서 긴급돌봄을 시행했다. 그러나 긴급돌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그 부담과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긴급돌봄 급식 제공 방침은 문제투성이다. 교육부는 제대로 된 준비와 대책도 없이 급식에 관한 모든 책임을 영양사·영양교사들에게 떠넘겼다. 학교급식 제공 …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장호종
335호
2020. 9. 12
전공의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공의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미미한 규모의 의사 인력 증원 계획마저 포기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두루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합의에 커다란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와 의사협…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연은정
335호
2020. 9. 11
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세 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여러 단체들과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동자들도…
조국 ‘아빠 찬스’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추미애 ‘엄마 찬스’ 의혹?
지면
김문성
335호
2020. 9. 9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관련 특혜 의혹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빠 찬스’가 문제가 된 지 꼭 1년 만에 또다시 현직 법무부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이 번진 것이다. 서 씨는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미2사단지역대 소속으로 근무했다.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서…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지면
이정원
335호
2020. 9. 9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700여 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해고 계획 발표 후 강요된 ‘희망퇴직’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4~5월에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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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