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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할까?
지면
박설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의 “범국민적 협력”, “연대와 협력” 주문은 특별히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다. 심각한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양보·협조하라는 압박이다. 그런데 단지 정부와 재계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는 최근 감원 대신 단축 근로, 부분·순환 휴직 등 임금을 삭감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규직 노동…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임준형
317호
2020. 4. 2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조처다. 오히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김인식
317호
2020. 4. 2
3월 31일 경찰이 민주노총 중앙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물을 대중적 공간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 간부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이 특정 정당 비방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협을 키운다
지면
양효영
317호
2020. 4. 2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진 뒤 노동부가 콜센터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콜센터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 직접 방문 감독하는 사업장은 1358곳 중 256곳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000곳 이상은 각 기업이나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직접 감독조차도 10분가…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권정환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고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실패를 가까스로 만회한 것은 보건·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과 사투 덕분이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재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방역과 긴급구호물자 전달 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기금 안내문 배부 작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 업무에…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지면
장호종
317호
2020. 4. 2
정부가 결국 개학을 다시 연기했다. 수능도 12월로 미뤘다. 환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입시에 이토록 신경쓰는 나라에서 정부가 개학과 입시를 연기해야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지금 개학하면 코로나19 감염의 3~4차 확산이 일어날 게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지금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지면
김승주
317호
2020. 4. 2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 생계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사례 302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월에는 무급휴직(28.2퍼센트)이 제일 많았고 연차 강요(15.4퍼센트)가 그 뒤를 따랐다. 3월 들어 피해는 더 심해졌다. 전체 신고 건수가 7배 늘었…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지면
이정원
317호
2020. 4. 2
정부·여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대노총에 비상경제회의 참가를 제안했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제안은 노동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난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코로나19로 훨씬 심각해진 세계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317호
2020. 4. 2
세계경제는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 외에도 이동 통제, 외출자제명령, 자가격리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7억 명이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거대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지…
기아, 독재, 파업 ...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
지면
317호
2020. 4. 2
인도: 수많은 사람이 기아 위험에 내몰리다 10억 명 이상에게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린 인도 정부의 시도가 며칠도 안 돼 파탄나고 있다. 3월 22일 인도의 강성 우파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1일간 전국에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모디는 인도인들이 “전방의 장병들을 본받아”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
영리의료 천국 미국의 끔찍한 코로나19 현실
지면
이예송
317호
2020. 4. 2
필자 이예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텍사스주 등에서 4년 가까이 거주했다.나는 3월 16일에 미국 로스엔젤레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8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파트너와 여섯 살 아들과 함께 (당시 권고사항은 아니었지만) 자가 격리를 했다.(이후 감기 증상이 생겨 아들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317호
2020. 4. 2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득을 보려는 사장들의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3월 25일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州)·라치오주 금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꼭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업장에서 조업을 유지하는 데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섬유·화학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지면
국제사회주의경향
317호
2020. 4. 2
1. 흔히 코로나19 대유행은 정상 작동하던 자본주의 체제에 닥친 “자연재해,” “외부적 충격”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유행했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감염병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역학자들 사이에 파다했다. 롭 월러스 같은 마르크스주의 생물학자들이 연구에서 밝혔듯이 집약적인 공장식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7호
2020. 4. 2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실속 없고 무능한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정부의 체계적 실패는 보리스 존슨 자신, 보건부 장관, 수석 보건 보좌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한눈에 드러났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식함과 속죄양 만들기. 이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브라질 판 트럼프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의당의 그린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지면
정선영
317호
2020. 4. 2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2018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제안하고, 그 이듬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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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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