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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확대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한다
서지애
331호
2020. 8. 7
7월 21일과 2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 후인 8월 3일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로 ‘온종일 돌봄교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개혁주의의 부진
김문성
331호
2020. 8. 7
이 글은 8월 3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의 위기’(영상보기) 발표를 약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5월 1주차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71퍼센트(부정평가 21퍼센트)였는 데 반해, 7월 4주차에는 부정평가가 48퍼센트로, 긍정평가(45퍼센트)를…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 휴게실 마련 요구를 외면하는 학교
양청현
331호
2020. 8. 6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들의 열악한 실태가 연일 폭로됐다. 당시 연세대에서도 용역업체 코비컴퍼니 소속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휴게실 문제가 드러났다. 연세대 학내 언론과 본지 등이 휴게실을 방문해 열악한 실…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
안전에 무관심한 정부가 낳은 재앙
김종환
331호
2020. 8. 6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초대형 폭발로 100여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다. 폭발이 어찌나 컸는지 버섯구름이 일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까지 굉음이 들렸다. 폭발을 야기한 구체적 정황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애초에 왜 그처럼 위험한 질산암모늄이 방치된 채로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화물선과 선박 억류 소식을 다루는 해외 매체…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김미연
331호
2020. 8. 5
7월 23일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의 계획보다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더 감축하겠다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274만 7219명에서 2030년에 226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이미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추계에서 2030…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북한 경제
김영익
331호
2020. 8. 5
최근 북한 경제가 곤경에 빠졌다는 지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특히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자 북한은 올해 초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차단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할 물자와 인프라를 …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권정환
331호
2020. 8. 5
부산시 수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 김모 씨는 작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호우특보와 연이은 태풍, 이후 각종 지역 행사와 불꽃축제로 장시간 비상근무를 해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4일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로와 뇌출혈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족…
쌍용차 부도·매각 위기
: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박설
331호
2020. 8. 5
쌍용자동차가 2017년 1분기부터 최근까지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7월 27일 쌍용차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7월에 갚았어야 할 산업은행 채권 900억 원은 만기 연장으로 간신히 넘겼지만, 앞으로 매달 돌아오는 어음이 또 줄이어 있다. 산업은행은 8월에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
트럼프의 연방 병력을 물리친 포틀랜드
:
현지 사회주의자들이 전하는 운동의 현황과 과제
숀 커밍, 밥 베이컨
331호
2020. 8. 5
이 글은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 숀 커밍과 밥 베이컨이 7월 29일에 포틀랜드에서 발표한 것이다. 포틀랜드는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 부대까지 동원해 인종차별 반대 운동(관련 특별 페이지)을 진압하려 했던 곳이다. 그러나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했고 노동자들도 연대 행동에 나섰으며 다른 도시들로도 연대 시위가 번졌다(관련 기사). 결국 포…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발간
:
‘불편한 진실’ 회피한 문재인 정부
김종환
331호
2020. 8. 4
8월 3일 서울에는 호우 경보가, 부산에는 폭염 경보가 동시에 내려졌다. 이날 기상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국 기상특보 지도를 보면 날씨가 멀쩡한 곳이 거의 없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국내 전문가들을 동원해 7월 말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홍수와 폭염을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재해로 꼽았다. 서울, 인천,…
우정본부는 토요근무 거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신정환
331호
2020. 8. 4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이 단체협약에 보장된 휴일 근무 거부권을 행사한 남상명 전국집배노조 서울지역본부장(서울 중앙우체국 소속)을 징계했다. 남상명 본부장은 지난해 9~10월에 강제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토요근무 거부가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올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1개월 감봉 처분을 …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조명지
331호
2020. 8. 3
교육부의 임금 환수·삭감에 맞선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15일 교육부는 교사 임금에 관한 예규를 변경해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췄다. 심지어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받은 받은 임금의 일부를 환수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호봉이 낮아진 교사들은 매달 임금이 수십 만 원씩 삭감됐고, 많게는 1800여만…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양효영
331호
2020. 8. 3
7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기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정부 통계로만 약 10만 명이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내놓지 않았다. 경기…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신정환
331호
2020. 8. 3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3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제로’는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7년 6월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42만 명이었다. 계약직, 자회사, 파견용역,…
집값 폭등과 투기의 책임은 자본주의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
강동훈
331호
2020. 7. 29
이 글은 7월 27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 ‘집값 폭등과 금융 투기’(영상보기)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출범 후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조만간 23번째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주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책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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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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