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고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실패를 가까스로 만회한 것은 보건·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과 사투 덕분이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재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방역과 긴급구호물자 전달 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기금 안내문 배부 작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 업무에 더해 4.15총선 선거사무 업무까지 주말도 없이 살인적인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안, 투표소 밀집 군중에 대한 안전대책, 선거사무 종사자와 방역인력 수급 방안, 투표소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 방안 마련 등 총선 관련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매번 감염병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과로사를 당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이미 공무원 노동자 두 명이 과로사했다. 정해진 시간에 해낼 수 없는 업무를 하라고 계속 지시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임금 동결과 반납만 강요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살인적인

이에 지난 3월 30일 공무원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4.15총선 선거사무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의 30퍼센트 반납을 약속하자 서울시를 포함하여 각 지자체도 동참 행렬에 나서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도 동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공무원노조는 임금 반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갖 특혜와 반칙으로 수십~수백억 원의 재산을 쌓아 온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은 마땅히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하위직 공무원에게 강요·압박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공격을 통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려는 수작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임금 반납과 동결이 재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없다.

기업의 곳간을 열고 부유세를 도입해 그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방역 장비를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