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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 학생들의 '조국 반대'가 보수 엘리트 항의?
지면
박혜신
297호
2019. 9. 5
서울대·고려대·부산대에서 조국 딸 특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나도 조국 딸과 비슷한 때 대학교에 갔지만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제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평범한 집안 배경의 학생들이 사회가 강요한 ‘사다리 걷어차기’ 경쟁 속에서 아등바등 할 때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이게 특권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들과 평…
최근 진보정당사 ②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2008∼2011년)
김인식
297호
2019. 9. 5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이 분당하면서 두 개의 진보정당이 생겨났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두 정당 모두 본질적으로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이었다.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이 두 정당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분당 전에 평등파라고 불린 심상정·노회찬 씨 등이 주도한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다면,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은 자…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후에도
: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청와대
지면
양효영
297호
2019. 9. 5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 중이다. 청와대 앞 농성과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 농성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뻔뻔한 도로공사는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없다. 여전히 대법원 판결이 난 3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지난 3일 법원 판결에 따른 …
민주노총 집행부, 아직도 사회적 대화에 미련?
:
김상조 정책실장 면담, 부적절했다
지면
강동훈
297호
2019. 9. 5
9월 3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하 존칭·직함 생략)이 민주노총을 찾아 김명환 집행부와 면담을 했다. 김상조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70여 일 만이다. 김상조는 취임 직후에도 민주노총을 방문하려 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과 노동개악 추진 등에 반발해 방문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김상조의 방문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면담이…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
친기업·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
지면
정선영
297호
2019. 9. 5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다시금 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며 국채 가격이 치솟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디폴트 위기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80퍼센트가 넘었다. 세계 주요 경제의 산업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
나경원의 조국 비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지면
김문성
297호
2019. 9. 5
지난해 말 나경원은 친박계의 지원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됐다. 그 뒤로 그가 집중한 일은 우파 결집(보수대연합)에 헌신하는 것이었다. 올해 2월 황교안이 보수대통합을 내세우고 당대표가 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한국당은 대정부 투쟁을 하면 흩어진 전통적 우파 지지층을 복구할 수 있고, 그 동력으로 바른미래당을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려면 공식…
조국 문제로 드러난
:
‘그들만의 리그’와 민주당의 위선
지면
김문성
297호
2019. 9. 5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기어이 앉힐 태세다. 청와대 실세,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의 주도자, 현 청와대가 미는 차기 대선 후보 등으로 불린 조국이 낙마하면 레임덕이 본격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칭호들이 모두 청와대가 부여한 것임을 볼 때, 이번 인사가 잘못되면 문재인이 오판해 자기 무덤을 판 결과가 될 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친문 인사들의 관…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지면
정진희
297호
2019. 9. 5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에서 성인지 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보여 줬다가 어이없게도 ‘성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관련 본지 보도: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그후 배이상헌 교사는 9월 3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
공무원
:
정부는 출장여비 삭감 계획 중단하라
권정환
297호
2019. 9. 5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지급해 온 출장여비를 정비하겠다며 사실상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하고, 그동안 출장여비를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을 지급해 왔지만 2킬로미터 내 근거리 출장의 경우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규모 파업과 시위에 밀려 양보한 중국 정부
—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차례다
지면
김영익
297호
2019. 9. 5
중국과 홍콩 당국이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을 갈수록 강경하게 탄압했지만, 운동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홍콩 운동은 석 달 넘게 이어졌고 송환법 철회 말고도 요구가 더 확대됐다. 시위 참가자 다수는 행정장관 캐리 람의 사퇴도 원한다. 9월 4일 캐리 람은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중국 정부는 캐리 람이 한발 물러서게 하…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
:
자회사가 정규직 일자리라며 최저임금 강요하는 철도공사
지면
이재환
297호
2019. 9. 5
철도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자회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9월 2일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은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철도공사의 처우 개선 합의 이행과 인력 충원, 호봉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역무, 매표, 주차관리, KTX특송, …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지면
장호종
297호
2019. 9. 5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가까이 싸워온 끝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 명을 직접고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의 경우 서울시 산하 병원이라(서울대병원 위탁운영…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지면
사라 베넷
297호
2019. 9. 5
때때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차별을 무시한 채 계급의 중요성만 강조한다고 비판받는다.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사라 베넷은 노동계급의 단결이야말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고 궁극적으로는 차별을 종식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45년 전 동성애는 영국에서 범죄였다. 그러나 이제 동성 결혼은 현 정부 임기 안에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
세계화는 끝났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97호
2019. 9. 5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영국에서 열린 ‘맑시즘 2019’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2019년은 1989년 동유럽 혁명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해 동부와 중부 유럽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스탈린주의 정권을 쓸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 측면에서 그 사건의 의미…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조수진
296호
2019. 9. 4
8월 31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조치원에서 열렸다. 대의원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바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직위해제와 경찰 수사였다.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 교과 ‘성윤리’ 단원 수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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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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