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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1주기
: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지면
신정환
304호
2019. 11. 8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특히 사진 속 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용역회사에서 간판만 바꿔 단 자회사 방안의 실체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 방안으로 추진한(실상은 평생 비정규직인) 자회사 정책은 시작부터 상당한 비판과 반발을 샀다. 특히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1600명의 대량 해고 사태와 노동자들의 저항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게다가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 사이에도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가 기존의 민간 용역회사…
운영 시간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로
: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뺏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
이시헌
304호
2019. 11. 8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지난 10월 28일 직영식당 6곳 중 2곳의 운영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동원관식당은 저녁 급식이 중단돼 점심만 배식하고 있고, 학생회관 식당은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을 각각 1시간, 30분씩 단축 운영하고 있다. 생협 측은 운영시간 단축이 “직…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지면
김문성
304호
2019. 11. 8
조국 사태로 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길은 전광석화처럼 조국을 사퇴시키고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조국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라며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 정국에서 재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대내외 경제…
11.20 철도 파업 예고
:
약속 지키라니까 개악 보따리만 풀어놓는 철도공사와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철도노조가 11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임금 인상, SRT-KTX 통합, 비정규직 정규직화·처우 개선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11~14일 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사측은 정부 승인 없이는 인력 충원과 임금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노동개악 비상!
: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지면
박설
304호
2019. 11. 8
“임기 반환점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는 노동개혁(개악)” 재계와 보수 언론의 이런 주문은 문재인 정부 자신의 다짐이기도 하다. 조국 사태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에 처한 문재인은 기업주들의 지지를 구하려고 10월 초부터 친기업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
한미연합공중훈련
: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미국 국방부는 곧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6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권정근은 이 연합공중훈련을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 발표는 북한의 반발을 일축하고 훈…
미국의 파리 협약 탈퇴 통보 항의 기자회견
:
“진짜 기후 악당은 미국이다!”
오제하
304호
2019. 11. 8
11월 5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한 파리 협약 탈퇴를 유엔에 통보해 국제적 공분이 일었다. 이미 트럼프는 2017년에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했는데, 이번에 공식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협약 규정상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항의가 있었다. 11월 7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
양효영
304호
2019. 11.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됐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이나 기간제 교사, 가스 비정규직, 톨게이트 등에서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거나 보수적인 조합원들의 반발에 눈치를 보는 일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사용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최근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타협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안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꼭대기 자리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세계 곳곳에서 제기된 도전들에 일일이 대처하는 데서 갈수록 역량의 …
공무원 수당 삭감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304호
2019. 11. 8
문재인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해직자 원직복직, ILO핵심협약 비준은커녕 각종 수당 삭감 등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수위원회는 정부·노조·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공…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4호
2019. 11. 8
이 기사는 11월 5일에 게재된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EAS) 직전, 문재인의 제안으로 이뤄진 ‘단독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고(故) 크리스 하먼 10주기
: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등불이었던 크리스 하먼
마이클 로젠
304호
2019. 11. 8
다음 글은 영국의 저명한 아동문학 작가이자 철학자인 마이클 로젠이 쓴 고(故) 크리스 하먼 조사로, 애초 〈가디언〉에 2009년 11월에 실렸던 글이다. 2005년에 크리스 하먼은 30년에 걸친 마르크스·엥겔스 전집 출간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에 관한 글을 썼다. 50권에 이르는 전집 중 제50권에 대한 서평이었다. 당연히 하먼은 그 전에 출간된 마흔아홉 …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지면
김승주
304호
2019. 11. 8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해경이 한 일은 구조보다는 구조 ‘방해’에 가까웠다. 10월 31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이하 사참위) 발표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경 해경은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의 희생자(단원고 故 임경빈 군)를 바다에서 건져냈다. 사참위는 병원은 헬기로 단 20분 거리였고, 즉시 헬기를 이용했다면 임 군을 …
칠레의 노(老) 혁명가가 말한다
:
칠레 항쟁의 잠재력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지면
마리오 나인
304호
2019. 11. 8
이 글의 필자인 마리오 나인은 칠레의 혁명가이며, 1970년대 칠레의 혁명적 상황을 경험했고 피노체트 군부 독재에 의해 투옥되기도 했다. 칠레의 항쟁이 계속되면서 신자유주의, 어쩌면 자본주의에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총파업이 거듭 벌어지고 대규모 거리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10월 29일 발파라이소[수도 산티아고 근처의 항구도시]에서 출발한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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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