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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들춰 내다
지면
장호종
313호
2020. 2. 5
2월 5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누적 환자 수뿐 아니라 매일 추가되는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관련 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이윤 우선주의 체제가 낳은 재앙)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2만 455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치료 중이고 3223명은 위독한…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지면
양효영
313호
2020. 2. 5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타다 VS 택시’ 논란에서 정부는 택시업계에 일단 양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행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 이익 챙겨 주기에도 살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월 23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규제 완화 입법이 지연될 때, 규제 샌드 완화 신청 기업의…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면
정선영
313호
2020. 2. 5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얼마 전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꼬리 자르기 한 것일 테다. 그런다고 민주당 정부가 서울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피해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43퍼센트 상승했다. 상위 1퍼센트가 지난 2년여간 부동산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위기의 촉매가 되는가?
지면
이정구
313호
2020. 2. 5
2월 3일 중국에서 설 연휴가 끝난 뒤 개장한 상하이종합지수는 7.7퍼센트 폭락했다. 하루에만 440조 원이 증발했다. 환율도 1달러당 7위안을 넘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시가 총액이 3900조 원 줄어들었다. 중국 증시의 ‘블랙먼데이’는 중국 경제의 위축…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313호
2020. 2. 5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매년 미군 지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소모적 브렉시트 논쟁이 아니라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3호
2020. 2. 5
“나는 인간의 행동을 비웃거나 한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직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 위대한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가 1677년 세상을 떠나면서 미완성으로 남긴 《정치 논고》 서문에 남긴 말이다.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대처하는 최선의 태도이기도 하다. 브렉시트는 1월 31일 시작됐지만 올해가 다 갈 때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이다.…
개정증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
주류 정치인들을 누르고 샌더스가 떠오를까?
지면
김준효
313호
2020. 2. 5
2월 5일에 이 기사를 펴낸 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 관한 샌더스의 입장을 보여 주는 여러 정보들이 외신에 공개됐다. 이를 보고 〈조선일보〉 등은 샌더스의 대외 정책 기조가 미국 기성 권력층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최강 제국주의 국가의 대권에 도전하는 진보 후보로서 문제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정…
프랑스 파업
:
정부 탄압에 맞서 다시 전투성이 분출하다
지면
찰리 킴버
313호
2020. 2. 5
2월 6일 프랑스에서 또다시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예정돼 있다. 지난주 파업에 들어간 소방관들이 시위진압부대(CRS)에 맞서 싸우는 광경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이를 본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환호를 보냈다. 소방관 약 1만 명은 연금 개악과 그 외 다른 문제들에 항의하러 파리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방호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지면
김승주
313호
2020. 2. 5
1월 31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을 강행했다. 대형 재난 등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마감 임박, 공사 기간 지연, 대량 리콜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과로와 야간 노동에 심신이 병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IT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
독자편지
서평
《아픔이 길이 되려면》
:
건강과 사회의 관계를 밝혀 자본주의 체제의 해악성을 들추다
김순복
313호
2020. 2. 5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지음, 동아시아 출판)은 건강과 질병의 근원을 사회적 원인으로부터 찾고 사회구조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책이다. 저자는 의학 수준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에 의료 기술만으로 과연 건강을 위한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던진다. 저자는 건강과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더 잘 이해하려면 사회구조적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
독자편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선거사무원 강제 지정 거부에 나서다
권정환
312호
2020. 2. 5
공무원 노동자들은 총·대선뿐 아니라 각종 공직 선거 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배포와 벽보 부착, 사전투표 업무와 투표 당일 15시간 넘는 중노동을 한다. 하지만 선거수당(4만 원)과 사례금(6만 원)을 지급할 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국가사무인 선거종사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집중돼 있지만 공무로 지정돼 있지 않…
문중원 열사 사망 두 달
: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정원
313호
2020. 2. 4
문중원 열사가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은 서울로 상경해 장례도 못 치른 채 한 달 넘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이 억울한 죽음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문중원 열사는 마사회가 ‘선진 경마’라는 …
트랜스젠더 여성의 최초 여대 입학을 지지한다
지면
성지현
312호
2020. 2. 4
1월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트랜스 여성)이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해당 학생은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남성→여성), 10월에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았다. 우선, 해당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트랜스젠더에 대…
독자편지
탄흔, 그래도 풀잎은 자란다
—
오키나와 역사 탐방을 다녀와서…
오수지
312호
2020. 2. 3
나는 ‘종전(終戰)국’이 아닌, ‘휴전(休戰)국’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전쟁의 휴식기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종종 쉽게 잊는다. 그래서 ‘전쟁(戰爭)’을 현재형이 아닌 지나간 과거형의 역사, 실제가 아닌 추상 속에서 부정적 개념으로만 단지 생각해왔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나와는 먼 곳의 얘기로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그…
중동 불안정을 부추길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
—
파병에 이어 또 트럼프와 발맞춘 문재인 정부
김종환
312호
2020. 2. 2
트럼프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한다며 발표한 이른바 ‘중동평화구상’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가 발표한 ‘중동평화구상’의 핵심은 유엔이 인정한 팔레스타인 영토(1948년 이스라엘 수립 이전 영토의 절반도 못 된다) 중 그간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 무단 점령하거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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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