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대학 총학생회‧학생회 40여 곳이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비롯해,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청년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연기된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많은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로 3월 16일 이후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이고, 4월 중순부터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실상 한 달 넘게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으니 등록금 일부를 돌려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대학생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8퍼센트(1만 570명)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성우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체능은 실험실습비가 포함돼 타 단과대학보다 등록금이 높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는데도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법상” 월 단위부터 환불이 가능한데, 현재 온라인으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으니 일부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반박했다.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또한 주최 측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매해 30만 명 이상”일 정도로 많은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과 무거운 빚을 감당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옳게 주장했다. 한국의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OECD 교육지표, 2019). 그래서 주최 측은 “21대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들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 확인하는 성적과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등록금 책정이나 교육 환경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