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2017~2018년) 땅값이 2054조 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70퍼센트는 땅이 한 평도 없는 반면, 상위 1퍼센트는 지난 2년간 땅값 상승분만 780조 원을 차지했다. 불평등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더욱 커진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땅값이 “1076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반박했다. 토론회도 하자고 했다. 경실련 측은 이에 즉각 응하겠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토론회 날짜를 내년으로 미루며 김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의 42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추산했지만, 정부는 64.8퍼센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4.8퍼센트라는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경실련이 요구한 공동주택 시세반영률 세부 내역 공개도 거부했고, 지난 10월 정동영 의원이 요구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과 산출 근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런 논란 자체가 땅값과 집값을 불투명하게 산정해 온 정부 정책에서 비롯했다. 정부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지가와 건물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왔다. 그러나 이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사실상 땅 부자, 집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꼼수였다.

실제 경실련 조사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33.4퍼센트, 31.8퍼센트에 불과하다.

게다가 설사 국토부의 기준대로 하더라도 연간 땅값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 때의 갑절이나 된다.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준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무려 8억 7525만 원에 이른다. 2017년 5월 이후로 44퍼센트나 올랐다. 전체의 딱 중간만큼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다.

이러니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고 한 문재인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 부양

이처럼 땅값이 폭등한 이유는 정부가 노동자와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보다 기업들을 위해 경기 부양을 우선시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은 12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했고, 이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였을 뿐이다.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의 단 27개 동에만 적용하는 ‘핀셋 규제’가 이를 잘 보여 줬다.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2.9퍼센트나 늘었다. 이미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없음이 드러난 신도시 건설도 추가로(3기) 진행하고 있다. 건설투자 과정에는 항상 부패가 따라다닌다는 점도 향후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이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값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하지만, 이런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 문제 관련 공약 이행률은 임기 절반이 되도록 6.3퍼센트에 불과하다.

반면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줬다. 이 때문에 주택을 이용한 투기는 더욱 활성화됐다. 결국 이 정부에서도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계속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보증금까지 합친 한국의 전체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9퍼센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4년간(2015~2018년) 8.4퍼센트나 돼,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이다.(서영수,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에이지21)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며 전세를 끼고 빚 내서 투기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만약 집값이 떨어질 경우 부채 문제가 급격하게 터지며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부채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가계부채 증가는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를 더욱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올해 홍콩에서 저항이 급격히 터져 나온 배경에는 심각한 주택난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있었다. 거품과 불평등을 키우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적·정치적 위기 모두를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