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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우경화에 맞서
: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으로 충분치 않다.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269호
2018. 12. 6
지난 호 〈노동자 연대〉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는 세 가지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하나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추진 시기를 조금 미뤄 대화 모양새를 취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책략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결코 바뀐 것이 아닌 데다, 일부 쟁점에서 템포를 늦추는 척하면서도 …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인식
269호
2018. 12. 6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심하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가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를 모집하자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아직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기도 전이다. 그런데도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 시장을 빼앗아 갈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카카오T 카풀’은 일반 운전…
급진적 페미니즘과 분리적 페미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269호
2018. 12. 6
우리 나라의 진보적 여성 운동은 거의 다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왔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기존 사회가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고 그 위계 체제가 여성 차별적이고 남성 본위라고 본다. ‘급진적’(래디컬)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보고 사회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들 같은 혁명적…
민주노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269호
2018. 12. 6
12월 4일 민주노총이 ‘정치제도 개혁 촉구 현장 대표자 선언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 요구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참여 장벽 낮추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선거 연령 하향 등이다. 이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위원장 등 정의당에 친화적인 노조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지면
박설
269호
2018. 12. 6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노사 상생의 새 모델”이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언론들도 지방 정부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이 일군 “첫 일자리 정책 성공 사례”라며 기대를 쏟아 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반복되는 철거민 죽음
최영준
269호
2018. 12. 6
지난 12월 3일 마포 아현2재건축구역 철거민 박준경 씨가 한강에 투신해 다음 날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고통과 철거 현장에 남겨진 어머니 걱정뿐이었다. “추운 겨울에 쫓겨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더라도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아현2구역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재개발 사업이 …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김지윤
269호
2018. 12. 6
불교인권위원회가 11월 20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다. 불교인권위는 “양심수는 부패한 국가권력의 피해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10명이 넘는다. 정부는 …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지면
강동훈
269호
2018. 12. 6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공정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은 “우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비판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건설 논란
:
“원상복구 아니라면, 햇빛 발전은 차선책 될 수도”
지면
장호종
269호
2018. 12. 6
문재인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발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수 언론과 우파는 재생에너지가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핵발전을 재개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새만금이 있는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무계획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오히려 환경과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할까 봐 걱정한다. 오래전부터 핵발전의…
경기 학교비정규직
: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강철구
269호
2018. 12. 6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임금 집단교섭 합의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직종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1월 30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로 임금 인상과 모든 직종 동일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
사측이 한발 물러섰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지면
김지태
269호
2018. 12. 6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친사측 대의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노조에 개입해 온 사실이 문건으로 폭로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본지 267호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을 보시오.) 노동자들은 11월 20~27일 4~8시간 파업을 벌였다. 그 뒤로도 30일까지 분과…
우파의 조국 경질 압력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자초한 것
지면
김문성
269호
2018. 12. 6
문재인 지지율이 사실상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가 준 것뿐 아니라 부정 평가가 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파 야당들의 지지세는 슬금슬금 오르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약화되면 우파 야당이 힘을 회복하니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
김승주
269호
2018. 12. 6
10월 28일 누리호가 엔진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러시아와의 합작품이던 2013년 나로호와 달리 온전한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 또한,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높이 쏘아올릴 수 있다. 목표인 2021년 최종 발사까지 성공하면 한국은 11번째 우주발사체 보유국이 된다. 문재인은 SNS를 통해 “실용 위성” 보유에 한 걸음 다가섰다며 환영했고…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미사일방어체계) 수입
: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니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모두에서 남북은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한미동맹은 재조정(또는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천은 그런 방향과는 명백히 엇갈린다. 우선, 2019년 국방예산을 11년…
미·중 무역 전쟁 ‘휴전’
:
알맹이 없는 협상, 계속되는 갈등
지면
이정구
269호
2018. 12. 6
12월 1일 트럼프와 시진핑은 미·중 무역 전쟁을 3개월 휴전하고, 12일부터 협상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휴전으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3개월 유예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NXP 인수 승인(퀄컴이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것은 무의미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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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