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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문재인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입찰 금액에 인력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큼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혼자서 많은 구역을 점검·관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해 왔어…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보건의료노조 산하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0퍼센트라며, 연말 재계약을 앞둔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고 상시·지속 …
성황 이룬 돌봄전담사 토론회
:
전일제 고용을 원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절절한 목소리
지면
서지애
270호
2018. 12. 12
12월 4일 국회에서 전국학비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공동 주최로 ‘초등 돌봄교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회가 열렸다. 돌봄전담사들에게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도 큰일이다. 대부분의 돌봄전담사가 시간제인데다, 인력도 부족해서 연가나 병가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전일제·시간제 돌봄전담사가 100여 명이나…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지면
김지윤
270호
2018. 12. 12
최근 들어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있다. 엔지오와의 업무 제휴와 재정 지원(‘파트너십’), 임직원 봉사 활동, ‘사회 공헌’ 위원회·재단 설립 등이 그런 활동들이다. 이를 통해 착취와 차별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자기 본모습을 가리고 싶어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는 2014년 아시안 리더십 어워드한테서 ‘…
‘몰카 제왕’ 양진호의 검·경 로비 폭로
: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다
—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지지하라
지면
정진희
270호
2018. 12. 12
11월 9일 ‘몰카 제국의 황제’ 위디스크 회장 양진호가 구속됐고 경찰의 웹하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경찰은 지금까지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 400여 명을 검거했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양진호가 검·경에 로비해 왔음이 폭로됐다. 12월 10일 〈뉴스타파〉, 〈셜록〉…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지면
이현주
270호
2018. 12. 12
최근 김앤장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앤장의 부패·비리 행위가 다시금 폭로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억누르려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추악한 행보들 때문에 김앤장 등 대형 로펌들은 ‘가진 자만을 대변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자 로펌들은 ‘사회 공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앞다투어 공익재단을 …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지면
양효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산업은행 측은 이날 ‘정규직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산업은행에서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에서 이어져 온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열망 짓밟기의 연…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지면
김어진
270호
2018. 12. 12
12월 7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묻지마 파병’ 이후 아크부대 파병 연장은 벌써 7년째다. UAE 아크부대는 ‘중동 평화 파괴 부대’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크부대는 UAE 특수…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지면
김영익
270호
2018. 12. 12
한·미 양 정부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올리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 하에 주한미군 지원비를 매년 1조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더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금액…
강릉 KTX 탈선 사고
:
제어되지 않는 수익성 제일 정책이 안전을 탈선시키다
지면
이재환
270호
2018. 12. 12
12월 8일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16명 경상으로 그쳤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로전환기의 이상을 알려 주는 경보 장치가 설계 단계부터 잘못 설치돼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코레일 …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저항
:
“죽도록 일해서 회사 살렸는데, 또 임금 깎이다니!”
지면
박설
270호
2018. 12. 12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사측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월할 분할(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젊은층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를 위한 조처) 압박에 반대해, 12월 3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7일과 10일에는 각각 전면 파업과 7시간 파업을 했다. 노조는 임금 4.1퍼센트 인상, 실적에 따라 호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 폐지(단일 호봉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지면
김은영
270호
2018. 12. 12
지난 5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남인순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후퇴했…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지면
권정환
270호
2018. 12. 12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위원장이 문재인의 원직 복직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총회에 와서 “공무원일지라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조합 건설은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 권리인데 참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 왔다”며 노조 할 권리와 해직…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스물네 살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머리가 분리돼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고인은 석탄을 이송하는 벨트들이 원활하게 운전되는지를 혼자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6시 30분에 근무에 투입됐다가 9시 30분 이후 연락이 두절됐는데, 결국 연락 두절 6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지면
정선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에 냈던 기사를 12월 27일 국회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공분은 컸지만,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결국 좌초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는 이름과 다르게 전혀 “신속”하지 않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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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