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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지면
251호
2018. 6. 15
증보판에서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선과 민중당의 득표와 관련해 추가했다. 우파 야당들이 대패했다. 파랗게 질린 우파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니 고소하다. 대표적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겨우 2곳(대구와 경북)에서만 당선했다. 4년 전 8곳 당선에서 크게 줄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광역단체장 선…
서울성모병원
: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면
유혜린
251호
2018. 6. 15
병원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다. 특히 병동 간호사들은 근무시간에 간호 업무를 끝내지 못해서 대부분 1시간 이상 더 일하고 간다. 그런데 그동안 노동시간이 심지어 10~12시간을 넘겨도 시간외 근무수당(연장수당)을 전혀 쓰질 못했다. 연장수당 장부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많은 간호사들이 …
집값 하락
: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김종현
251호
2018. 6. 15
올해 5월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모두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강남4구에서도 수개월째 전셋값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나 올 4월부터 실시된 양도세 중과세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엉터리 사회주의 사상
:
싱가포르의 ‘성공’을 배우겠다?
지면
김영익
251호
2018. 6. 15
6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가려고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전용기를 탄 것은 여러 가지 점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 일이었다. 그중에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어려움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능력이 있는 북한이 자국 항공기를 믿지 못해 중국에 전용기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대북 제재로 여객기 한 대 제대로 도입해 운항하…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한 앞날
지면
김영익
251호
2018. 6. 15
6월 12일 전 세계의 이목은 싱가포르로 쏠렸다. 거기에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악수를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을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이다.” 분명 낯선 장면이었다. 미국과 북한은 70여 년 동안 대치해 왔다. 게다가 지난해 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면
김우용
251호
2018. 6. 15
현대·기아차의 6개 공장(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기아차 화성·소하·광주) 비정규직 노조들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6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중 집회를 연다.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지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법원조차 몇 차례나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정몽구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바빴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임미영
251호
2018. 6. 15
6월 11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공무원 중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
한 달째 계속되는 오라클 파업
:
여전히 투지를 보이는 노동자들
지면
안형우
251호
2018. 6. 15
한국오라클 IT 노동자 파업이 한 달을 넘겼다. 노조는 10년간 동결된 임금 인상, 장시간·무급 노동 해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성과급 체계 변경, 고용 불안 해소,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노조를 결성하고 5월 16일부터 첫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지가 상당하다. 그간 쌓인 설움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사측은 …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지면
정진희
251호
2018. 6. 15
5월 3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투 열풍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사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성토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5월…
계급적 적대심이 기저에 흐르는 영화 〈버닝〉
김승주
251호
2018. 6. 15
영화 〈버닝〉은 사라진 주인공의 행방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영화다. 이창동 감독은 다양한 암시와 은유로 이야기를 이어 간다. 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는 뚜렷하다. 계급적 불평등과 적개심. 이것이 영화를 관통하는 전개 요소이자 배경이다. 영화는 알바로 고된 생계를 이어가는 두 인물, 종수와 해미를 통해 오늘날 청년들의 소외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열…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
지면
정선영
251호
2018. 6. 15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외화 자금이 유출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자, IMF는 구제금융 50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물론 이 돈에는 구조조정과 재정적자 축소 등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IMF가 신속하게 나섰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통…
이탈리아 정치가 유럽연합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다
김종환
251호
2018. 6. 15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 경제 규모가 유럽연합 4위이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내년 3월 29일에 유럽연합 탈퇴가 예정된 영국을 제외하면 이탈리아보다 경제가 큰 유럽연합 회원국은 독일과 프랑스뿐이다. 최근 유럽 지배자들은 이런 이탈리아도 유럽연합에서 이탈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이 3월 총선에서 최다 …
유럽 양적완화 축소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지배자들
김종환
251호
2018. 6. 15
유럽 지배자들은 양적완화를 마무리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자칫 경제적·정치적으로 새로운 위기를 촉발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14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누차 말했다. 양적완화는 경기부양책의 일종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주요 은행에…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51호
2018. 6. 15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장호종
251호
2018. 6. 15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일부 달라진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주들의 반대로 힘을 받지 못하다가 대선 직전에 시급히 통과됐다. 개편 내용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 중 임금 외 소득(금융, 임대 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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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