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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의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수용
:
대기업과 우파만 이롭게 하는 일이다
닉 클라크
277호
2019. 2. 27
영국 노동당의 좌파적 지도자들이 당내 우파의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자는] 2차 국민투표 요구에 굴복했다. 2월 25일 노동당은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2차 국민투표 실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저녁, 당내 좌파인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의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정치적 방향 전환을 발표했다.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
인도 파키스탄 전쟁
:
핵무장국들이 카슈미르에서 격돌하다
지면
김준효
277호
2019. 2. 27
핵무기 강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을 공습했고, 파키스탄군은 인도 공군기를 격추했다. 이번에도 카슈미르 지역이 갈등의 핵심이 됐다. 카슈미르 지역은 약 1200만 명이 사는 곳으로, 인도·파키스탄 양국이 지난 세기 두 차례 전쟁 끝에 분할 점령한 화약고 같은 곳이다. 양국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카슈…
4차 제주 원정 집회
: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최영준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주최 4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제주운동본부, 노동자연대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큰 환영을 받았다. 첫 발언에 나선…
카슈미르 분쟁의 기원
지면
서맨서 애슈먼
277호
2019. 2. 27
인도와 파키스탄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다. 2002년에도 하마터면 핵전쟁이 날 뻔했다. 카슈미르 지역은 바로 양측이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여 온 곳이다. 이 글은 2002년에 쓰였지만, 현재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한다. [ ]안의 말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1947년 영국 지배계급은 인도에서 철수했…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
“자회사 말고 전원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77호
2019. 2. 27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국노총 한국전력 고객센터노동조합은 2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월 16일과 23일에는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해 직접고용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용역업체 소속이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7호
2019. 2. 27
정부가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미 1월 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해 왔음을 감안하면, 구간설…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최미진
277호
2019. 2. 27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재 심판이 4월 초로 예상되자, 낙태죄 폐지·합법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벌여 온 ‘비웨이브’가 3월 9일 시위를 재개한다.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토론회를 개최했고, 낙태죄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음주 낙태 관련 법(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지면
최미진
277호
2019. 2. 27
이 글은 2017년 12월 7일자 본지 기사 ‘낙태권 운동 —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를 재게재한 것이다. 지금 시점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편집했다. 올해 4월 초로 예상되는 낙태죄 헌재 심판 관련 새 기사는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첨예하다.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낙태죄 폐지 운동도 성장해 왔다.…
5·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지면
김문성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관심사는 ‘누가 당 대표가 될까’ 만이 아니었다. “5·18 북한군 개입” 망언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받는 세 명 중 이종명을 제외한 두 명(김진태·김순례)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종명 당원 제명 징계 방침만 정하고(이조차 확정된 건 아닌 데다 의원직이 유지된다), 나머지 둘은 당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대인 증오는 극우 이데올로기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77호
2019. 2. 27
좌파들의 유대인 증오가 큰 문제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주류집단들 사이에서는 마치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돼 있다. 노동당 우파 의원들의 탈당을 다룬 언론 보도들도 그런 주장을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다룬다. 그런데 좌파들의 유대인 증오가 문제라는 생각은 프랑스의 우파 저술가 알랭 핀켈크로트가 노란 조끼 시위를 놓고 유대인 차별을 당한 것에 대한 프…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지면
정선영
277호
2019. 2. 27
최근 통계청의 두 발표가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하나는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라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퍼센트(1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7퍼센트 감소했다.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의 비율은 2017년 4분기…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김지윤
277호
2019. 2. 27
문재인 정부가 3·1절 특별 사면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제외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랫동안 두 사람을 포함해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이 되도록 이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했다. 문재인은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역겨운 5·18 망언을 비판하고 …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정구
277호
2019. 2. 27
요즘 민주당과 온건 진보 측 다수는 3·1운동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승했고, 대한민국의 뿌리는 그 임시정부에 있다고 본다. 임시정부(와 그 핵심 인사들)는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타협하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한 단체였다. 그리고 3·1운동 당시의 급진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정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
우파의 거짓말 반박
:
공공부문 채용비리 중 노동조합 관련은 0건!
지면
양효영
277호
2019. 2. 27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파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용 세습’과 친인척 특혜 채용이 무더기로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나 우파들은 이 ‘채용 비리’에 민주노총이 연루돼 있다며 “귀족노조의 폐습을 시정”하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성지현
277호
2019. 2. 27
2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동성애 비범죄화를 위한 세계적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약 70개 국가에서 동성애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이자 동성애자인 리처드 그레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유럽의 성소수자 활동가 11명을 대사관으로 초대해 캠페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후 유엔,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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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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