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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임준형
267호
2018. 11. 20
정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크게 부상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10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태국 이주노동자(23세, 여)가 기숙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피해자는 올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해 왔다. 피해자는 허벅지 골절, 폐 손상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
중국 정부가 노동자·학생 운동 탄압을 강화하다
이재권
267호
2018. 11. 20
중국에 관심 있는 활동가라면 그 땅에서 노동자 투쟁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한국의 옛 ‘노동 야학’을 떠올리게 하는 노동 엔지오의 활동도 눈에 자주 띈다.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거짓 이미지 때문에 반문하는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이제 중국 노동자 투쟁이 빈번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다. 부상하고 있는…
노동운동은 평화·통일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돼야 하는가?
김영익
267호
2018. 11. 20
올해 봄부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평화·번영·통일 시대가 왔다”는 기대감을 품게 됐다. “화염과 분노”로 점철된 지난해에 견줘 분명 극적인 변화다. 많은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남·북(정부들)의 협력, 즉 민족 공조가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을 지속케 할 가장 주된 동력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촛…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67호
2018. 11. 20
중간선거 다음 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10월 말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국유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에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반도체 기업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심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처럼 무역전쟁은 계속된다. …
개정판
양진호 구속
: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
지면
정진희
267호
2018. 11. 20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가 구속·기소됐다.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돈 받고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 주는 업체)의 유착)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진호는 1·3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다. ‘헤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쓰는 미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7호
2018. 11. 2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유럽 순방 때도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미·중 관계다. 3월에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약 절반에 관세 폭탄을 부과했고, 중국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대응했다. 최근 트럼프는 몇몇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다. 트럼프는 10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국가주석…
광주형 일자리
: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지면
강동훈
267호
2018. 11. 20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당초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11월 15일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논의해 왔다. 그러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주말까지 이어진 협상에서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협상을 진행해 …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김문성
267호
2018. 11. 20
11월 19일 경찰이 이재명 경지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의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계정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이다. ‘혜경궁 김씨’는 친문 세력이 이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라며 붙인 별칭이다. 현재는 계정이 삭제돼 일반인들은 올린 메시지들…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지면
최일붕
267호
2018. 11. 20
이 글은 11월 2일 열린 노동자연대의 한 회의에서 저자가 한 발제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1. 2008년 9월 세계경제에 공황이 들이닥친 이래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어도 당시 공황이 드러낸 모순들은 해결되기는커녕 완화되지도 않았다 2008년 9월 공황은 1929년 10월 대공황 이래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월스…
‘이수역 주점 사건’ 논란이 간과하고 있는 것
최미진
267호
2018. 11. 20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개인들 간의 폭행 시비가 급속히 성 대결 논란으로 비약되고 있다. 언론들은 시끌벅적하게 ‘여성 혐오’ 대 ‘남성 혐오’의 구도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바쁘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성격은 사회적이지 않고 개인적이며, 그 구체적 진상은 아직 알 수 없다.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이 충…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양효영
267호
2018. 11. 20
본지는 올해 8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실·작업공간 실태를 다뤘다. 당시 본지가 지적했듯이 이는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올해 9월 서울 내 대학과 빌딩 23곳의 293개 휴게실을 실태조사한 결과, 많은 경우 지하(58군데)나 계단 밑(50군데)에 있었고, 냉방 시설이 없어서 올 여름 폭염을 선풍기로만 견뎌…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복지 회복, 제대로 된 정규직화
:
서울대병원 파업에 지지를
지면
장호종
267호
2018. 11. 20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 11월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는 고군분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모범이 됐다. 잘 조직돼 있고 힘이 있는 정규직 노동…
서평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
: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향해
지면
김인식
267호
2018. 11. 20
이 책은 세 편의 글로 이뤄져 있다.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알렉스 캘리니코스), ‘현장 조합원과 노동조합 관료’(랠프 달링턴), ‘공산당, 사회주의노동자당, 현장 조합원 운동’(던컨 핼러스). 글쓴이들은 모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들이(었)다. 자연히 이 글은 모두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경험을 다루고 방향을 제시한다. 각각의 글이 …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유병규, 박설
267호
2018. 11. 20
한국GM의 연구개발 부문 법인 분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2월 3일 등기가 완료되면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이 별도의 회사로 쪼개진다. 상반기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은 한국GM은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공장 철수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별도의 회사로 분리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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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