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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지면
장우성
278호
2019. 3. 6
3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월 27일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한 개악안(대표발의 신창현)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가짜 정규직화(자회사) 거부한다”
:
직접고용 투쟁 중인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들
지면
양효영
278호
2019. 3. 6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 사업장이지만, 한전 사측은 자회사 전환만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력노조 한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2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집중 집회와 청와대 행진을 벌였다. 2월 28일, 교섭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노조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국민연금 개악 ...
:
경사노위는 노동 개악 강요 기구다
지면
장호종
278호
2019. 3. 6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3월 7일 2차 본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 등 최근 산하위원회를 통과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의…
미국과 친서방 우파가 베네수엘라를 옥죄고 있다
김준효
278호
2019. 3. 6
미국 제국주의와 우파의 전방위적 베네수엘라 옥죄기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2월 25일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협박한 후,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전현직 군 인사 여섯 명을 추가 제재해 마두로 정부에 대한 압박을 더했다. 우파의 정권 탈취를 뒷받침하려 미국이 가하는 경제 압박이 베네수엘라를 짓누르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뿌리에 영국 제국주의의 유산이 있다
278호
2019. 3. 6
핵무장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파키스탄이 생포한 인도 공군 조종사를 3월 1일에 인도로 송환한 후에도 지상군 포격이 있는 등 충돌이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파키스탄 군인 2명이 사망하고 민간인들이 다쳤다. 러시아 등이 양국 사이를 중재하겠다고 자처했다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와 오랜 갈등의 역사가 뒤얽혀 있는 분쟁이 쉬이 가라앉지는 않…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창립 100주년
:
세계 혁명의 등대 코민테른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278호
2019. 3. 6
9로 끝나는 해에는 유의미한 역사적 사건들이 많았다. 1919년 3월 2일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창립도 그중 하나다. 훗날 스탈린에 의해 완전히 망가지지만, 한때 코민테른은 혁명적 전략·전술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였다. 이 글은 코민테른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오늘날 국제 사회주의자들이 도출해야 할 더없이 소중한 교훈들을 소개한다.국수주…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리다
김은영
277호
2019. 3. 4
오늘(3월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 앞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광주시청과 전라남도청 앞에서도 동시 다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위원장, 이상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이현주
277호
2019. 3. 3
3월 3일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재한 이집트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빈 자이드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UAE의 왕세자 빈 자이드는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으며 두 나라 간 ‘친교’를 과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역시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를 …
‘남성약물카르텔 규탄시위’
:
여성들이 약물 강간과 검경 유착을 규탄하다
김승주
277호
2019. 3. 3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과 경찰 유착에 분노한 여성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3월 2일 혜화역에 모였다.(‘남성약물카르텔 규탄 시위’) 참가자의 대부분이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주최측은 강간 약물(GHB)을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한 클럽, 이를 이용한 범죄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방임한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피해자 압박용 행정소송 철회하라
—
피해자 지지모임도 결성되다
최미진
277호
2019. 3.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처와 지속적 괴롭힘을 가해 온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사측이 후안무치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이, 피해자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2017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
프랑스
:
‘노란 조끼’가 승리하려면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
277호
2019. 3. 1
2월 23일에도 대규모 노란 조끼 시위가 다시 벌어졌다. 15주 연속 주말 시위다. 공식 집계로는 파리에서 58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만 6000명이 이날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지만, 시위대 측은 규모가 그보다 더 컸다고 주장했다. 렌에서 2000명, 클레르몽페랑에서 2500명이 행진했다. 경찰은 곳곳에서 시위대를 공격했다. 파리에서 경찰은 지하…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2019. 2. 28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서 한 장 없이 끝났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는 것은 외교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그 결과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청와대는 2월 25일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정상회…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장호종
277호
2019. 2. 27
3월 4일로 예정된 개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조짐은 전혀 없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화 결과도 뒤집어 가며 개원을 허가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외’ 조처를 따를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 측은 녹지그룹이 …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
제 눈에 들보나 보라
연은정
277호
2019. 2. 27
2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설훈이 20대 청년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두고, 20대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20대가 잘 배우지 못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모욕이었다. 설훈이 고려대 출신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나서 사과하고 “원내에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하겠다”며…
사측 맘대로 성과급, 부족한 휴식 — 투쟁에 나선 네이버 노동자들
안형우
277호
2019. 2. 27
지난해 4월 결성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컴파트너스 노동자들이 20~21일 이틀간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네이버 본사 1층 로비에서 20일 점심에 진행한 시위는 예상을 뛰어넘어 약 400명이 참가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인터넷·게임 업계 최초로 내딛는 행동이기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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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