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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성지현
264호
2018. 10. 26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는 오늘(10월 26일) 교원구몬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 회피 규탄 대회’를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몬지부는 7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
수많은 이주민 행렬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64호
2018. 10. 25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이주민 약 8000명이 미국 국경으로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과테말라와 멕시코] 두 나라의 국경을 넘었고, 지금은 이들의 입국을 강제로 막겠다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협박에 맞서고 있다. 10월 19일 이주민 행렬(캐러밴)은 과테말라-멕시코 국경에 도착했다. 처음에 국경검문소 관리자들은 이주민들을 조금…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64호
2018. 10. 25
최근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가족 등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고용 세습’, ‘청년 일자리 도둑’이라며 총공세 중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서울…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지면
김하영
264호
2018. 10. 25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널리 퍼진 또 하나의 신화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로봇 혁명”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과 함께 대량 실업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령 옥스퍼드대학교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미국 내 직업 702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주장했다. “47퍼센트의 일자…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지난 9월 28일 하루 공동 파업을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연이어 다시 파업에 나섰다. 10월 19일 한국잡월드를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10월 22~24일), 의료연대 민들레분회(10월 23~26일), 마사회(10월 27~28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주말인 10월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
남구현 전 이화여대 교수,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2000만 원 기부
지면
양효영
264호
2018. 10. 25
이화여대에서 재직했던 남구현 교수(39)가 이화여대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남구현 교수는, 올해 9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한 본지 기사(256호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 없습니다”’)를 보고, 기부 의사를 본지…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지면
정선영
264호
2018. 10. 25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실상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뜨겁다. 10월 11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2058곳을 감사한 결과, 회계부정 5951건(약 269억 원)이 발견됐다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전체 유치원의 30퍼센트 가량을 조사한 결과인데, 그 중 90퍼센트 이상에서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비리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을 둘러싼 논쟁
지면
최미진
264호
2018. 10. 25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을 두고 상반된 입장의 두 집단이 각각 거리 항의까지 벌일 예정이다. 애초 사건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졌다. 모임 중이던 남성 A씨가 그 식당에서 다른 모임을 하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 여성은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문재인 정부 1년 반
: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지면
김문성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는 8~9월에 심각한 지지율 위기를 겪었다. 다급하게 앞당겨 추진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하락세는 멈췄지만, 역전된 건 아니다. 상반기의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끈 핵심 동력은 4월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반면, 나머지 쟁점들에서는 갈수록 큰 실망을 자아내는 일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노동과 사회·경제적 쟁점이 그…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김지윤
264호
2018. 10. 25
2016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로 가득했다. 박근혜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건 1차 촛불 집회에 3만 명이 모였다. 이 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장장 다섯 달 동안 벌어진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에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고 가장 클 때는 230만 명에 달했다. 19…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신정환
264호
2018. 10. 25
10월 22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은 집배원들의 노동조건 실태 결과와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애초 활동기간 4개월을 훨씬 넘긴 1년 2개월 만의 일이다. 기획추진단은 사회적 대화 형식으로 노·사·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됐다. 노동조건 실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은 2754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자회사 철회!” 무기한 전면 파업, 청와대 앞 농성
지면
강철구
264호
2018. 10. 25
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이 10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꼼수고 또 다른 용역에 불과하다”며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자회사 임금체계안을 내놓아 공분을 샀다. 그리고는 “자회사로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수…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7월부터 고용률 증가세가 급격히 낮아져 ‘고용 참사’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처방’이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일시적으로 고용률 지표를 올려보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
:
이 세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다
〈소셜리스트 워커〉 사설
264호
2018. 10. 25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구체적 진상이 드러날 때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소름끼칠 정도로 끔찍했는지가 밝혀지고 있다. 터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카슈끄지는 이스탄불에 위치한 터키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안에서 엘리트 암살 요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러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의 측근인 남성에게 고문당하고 …
문재인 정부, 연금 개악 계획
지면
장호종
264호
2018. 10. 25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 특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민연금 특위가 문재인 정부의 연금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애당초 국민연금 특위에 구속력이 없는데다 정부도 그 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논의를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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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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