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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서지애
247호
2018. 5. 11
4월 4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총 2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은 저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돌봄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초등돌봄을 확대하려는 까닭은 더…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
오늘날, 왜 마르크스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247호
2018. 5. 10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위대한 혁명가가 남긴 여전히 유효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다.카를 마르크스가 1883년 3월 세상을 떠났을 때 여기에 주목한 이는 많지 않았다. 런던 하이게이트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는 10여 명…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이제 와서 정부가 프룬디 균이 어떻고 분주[주사액 나눠 쓰기]가 어떻고 하는 건 뭔가 밝혀 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미리 예방을 했어야죠. 그런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미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지도 두꺼운 병원 평가 인증 매뉴얼에 빼곡히 적혀 있고요. 문제는 병원이 그 매뉴얼을 지킬 …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 극심한 노동강도와 ‘…
교원성과급과 전교조
:
균등분배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조수진
247호
2018. 5. 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 아이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일제고사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등을 보며 성과급 폐지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247호
2018. 5.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상규입니다. 악법 보안법으로 법정구속으로 광주교도소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한 채 통제돼 모든 것이 제한과 금지로 일관돼 열람 도서 목록조차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노동 투쟁의 현장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 주는 〈노동자 연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지면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건 사항들의 현장 소식을 전해 주셔서 노동자 동지들…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
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지면
김문성
247호
2018. 5. 10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울산 북구에서는 부당하게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을 대신할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러진다. 당연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 선거에서 다시 노동계 단일 후보가 당선하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촛불 계승 운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은커녕 노동 적폐 청산도 경원시해 왔다. 문재인은…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유병규, 이재환, 신정환
247호
2018. 5. 10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포장만 화려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도공사에서도 1만 명에 가까운 자회사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14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주한미군 철수 없는 평화?
김영익
247호
2018. 5. 10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핵화가 이뤄진 후의 일이다. 그 전에는 대북 제재조차 풀어 주려 하지 않는다. 어찌어찌해서 비핵화에 성공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는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다. 물론 지금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북한에…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7호
2018. 5. 10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지면
이정원
247호
2018. 5. 10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중 무휴 공공·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스·철도·공항·방역 등 공공기관들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교대제 근무, 대체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곳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를 내려면 인력이 대폭…
북·미 협상은 이란 핵협정과 다를까?
김영익
247호
2018. 5. 10
5월 8일, 예상대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중단된 대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한다고 했다. 이로써 중동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됐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더 커졌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핵 협상의 미래 때문에라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턴…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김문성
247호
2018. 5. 10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비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심지어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온다. 물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이다. 문재인 지지가 높은 여론 지형을 이용한 선거용 주장이자 보수 야당 압박용 주장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다가, 자기 당 지지자였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드루킹 특검 실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가 정착할 것인가?
차승일
247호
2018. 5. 10
“조약 체결국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말 것이며, 또한 상호 관계에서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것을 각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90년 전인 1928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열강이 제1차세계대전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며 맺은 ‘부전(不戰)조약’ 1조의 내용이다. 그러나 10여 년 만에 더…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최영준
247호
2018. 5. 10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모든 이들의 눈 앞에서 침몰했다. 배 침몰뿐 아니라 구조 실패,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진실 은폐 등은 대중적 공분을 자아냈다. 사고와 그 후속 조처를 보면,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자본주의 이윤 체제가 낳은 비극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은 똑같지 않다. 자판기에 깔린 친구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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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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