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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이재환
265호
2018. 11. 2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자회사 노동자들이 10월 31일 서울역에 모여 집회를 했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상당수는 과거 정규직이 하던 일을 하거나, 지금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턱없이 낮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이시헌
265호
2018. 11. 2
오늘(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12명이 제기한‘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서울대학교)가 2017. 7. 20. 원고들(학생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하고 판결했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학교가 경기도 시흥시에 새로 캠퍼…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다
강철구
265호
2018. 11. 2
10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현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250여 명이 참가했는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조합원 외에 비조합원들도 100명 넘게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서 영전강 노동자들이 받은 온갖 차별과 설움의 성토장…
정규직 임금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
신임 사장 하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철도 노동자 조건
지면
이정원
265호
2018. 10. 31
지난 2월 취임한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동반자적 노사 관계 구축, SR(민영화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과의 통합,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철도의 현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기대를 모았던 철도공사-SR 통합 문제는 후퇴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젓이 SR 운영 노선의 확대를 추진하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
1918년 11월 독일 혁명을 기억하며
지면
김인식
265호
2018. 10. 31
독일 혁명은 한 해 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과 대조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독일 혁명은 곰곰이 되짚을 것이 많은 20세기의 전환점이었다. 잊혀진 혁명에서 계급의 기억으로 독일 혁명은 1918년 11월에 시작돼 1923년 10월 패배할 때까지 5년 동안 지속됐다. 봉기, 대중파업, 병사 반란 등 공공연한 계급 전쟁이 …
집단 해고에 직면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정부는 당장 한국잡월드 직접 고용 책임져라
지면
강철구
265호
2018. 10. 31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해 온 한국잡월드 노동자 150명은 집단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자회사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용역회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말에 집단 해고될 수 있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인 ‘한국잡월드 파트너…
난민·이슬람 다룬 추천 책/영화/다큐
지면
265호
2018. 10. 31
《바리데기》(황석영 지음, 창비, 2007) 탈북민 주인공 ‘바리’가 중국을 거쳐 영국에 정착하기까지 겪는 험난한 여정과 고된 삶을 그린 소설. 억압과 불평등, 전쟁 등 이주민들이 마주하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담아낸다. 《내 이름은 욤비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욤비 토나·박진숙 지음, 이후, 2013) 한국의 첫 난…
임종헌 구속 이후
: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지면
김문성
265호
2018. 10. 31
이춘식 할아버지는 13년 만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내고 소감을 말했다. “혼자만 남아 슬프고 서럽다.” 양승태 대법원이 대미·대일 관계를 고려해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동안 피해자 동료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체제 아래서 벌어진 사법 농단의 본질이 (삼권분립 훼손 같은 권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사법…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지면
김승주
265호
2018. 10. 31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원고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에 이제야 나왔다. 그러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한 분도 94세의 고령이다. 이 분들의 고통이 1억 원으로 치유…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
공무원 수당 삭감, 유연 노동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윤석
265호
2018. 10. 31
2016년 기준 중앙정부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보다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한다. 문재인 정부는 장시간 근무가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며, ‘근무혁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올 1월에는 ‘정부기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사회주의, 미국 정치 논쟁의 장에 입성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5호
2018. 10. 31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최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사회주의의 기회비용”이라는 제목의 72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첫 문장이다. “카를 마르크스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가 미국 정치 담론에 돌아오고 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세세한 정책 제안은…
미국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증오 범죄를 고무하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5호
2018. 10. 31
10월 27일 단일 사건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대인 공격이 벌어져 열한 명이 살해당했다. 파시스트인 테러범 로버트 바우어스는 체포되기 전에 여섯 명을 더 다치게 했다. 10월 27일 바우어스는 “유대인은 전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고는 펜실베니아주(州) 피츠버그에 있는 ‘트리 오브 라이프’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1…
브라질에서 극우파 집권, 저항이 필요하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5호
2018. 10. 31
10월 28일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승리했다. 보우소나루는 약 55퍼센트를 득표했다. 그의 승리는 브라질 인구 2억 1000만 명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우소나루의 당선은 극우가 세계 곳곳에서 성장하는 현상의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하다. 극우는 모든 곳에서 저항을 받아야 한다. 보우소나루 당선은 브라질 정치…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정선영
264호
2018. 10. 29
10월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40퍼센트로 확충하는 계획을 애초보다 1년 당겨 2021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확충하려던 계획을 1000개 학급 확충으로 수정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감…
트랜스젠더를 법에서 삭제하려는 트럼프의 역겨운 시도
양효영
264호
2018. 10. 29
10월 21일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연방민권법 ‘타이틀 나인’ 조항에서 성별에 대한 정의를 ‘출생 시 생식기로 확정한 불변의 생물학적 상태’로 축소하려 한다는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을 보도했다. 이 문건은 또한 “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생식기와 유전자를 기준으로 타고난 성별만을 인정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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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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