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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탄생 200년
:
마르크스, 일찍이 여성 차별 현실과 해방 잠재력에 주목하다
지면
정진희
249호
2018. 5. 24
카를 마르크스가 여성 차별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는 오해가 꽤 있다. 더 나아가 그가 성차별주의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오해와 달리 마르크스는 초기부터 여성 차별에 주목하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초기 저작인 《신성 가족》(1845)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자 푸리에의 말을 빌어, 사회의 진보를 여성해…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법청원 지지한다
지면
서지애
249호
2018. 5. 24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 등이 4월 25일부터 교장자격증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유일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개인으로 권력이 막강하다. 또, 교장(과 교감)은 승진에 영향을 주는 근무평정 점수(60퍼센트)를 쥐고 있다. 교장승진제도는 교사들이 관료들에게 줄 서게 만든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전산지부장)은 말한다: “직접고용을 하라!”
지면
김지태
249호
2018. 5. 24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전산 직종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18일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끝나고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 전산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교원 경쟁·통제 수단인 성과급제 폐지하라
지면
조수진
249호
2018. 5. 24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그러나 문재인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뭐야? 폐지가 아니라 차등지급률 50퍼센트? 딱 이명박 수준이네” …
국회 최저임금 개악 임박
: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
—
민주노총: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 포함하면 삭감율 50퍼센트 넘어”
지면
장우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논의를 재개했다. 파행을 겪던 국회가 재가동되자마자, 최저임금 개악부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과 5월 내 처리를 합의했다고 한다. 현금성 숙박비 포함에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도 있다. 노동계 출신 경력을 팔아 왔던 더불…
개정
〈한겨레〉, 마약 투약 기자 마녀사냥 동참
:
자본주의와 마약
김인식
249호
2018. 5. 24
허 기자가 언론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필자에게 해명해 와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 허 아무 〈한겨레〉 기자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언론들의 사건 정황 보도들을 보면, 허 아무 기자는 불운하게도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 든 것 같다. 경찰이 끄나풀을 이용해 마약 구매자들을 체…
주(州)에서 주(州)로 이어지는 미국 교사 파업
—
직종을 뛰어넘는 현장 노동자 연대
지면
김준효
249호
2018. 5. 24
2월 말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州)에서 시작된 미국 교사들의 파업이 이후 세 달 동안 오클라호마주, 켄터키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으로 확산되며 영감을 주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공격으로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처지는 만신창이가 됐다. 교육 예산 삭감으로 교사들은 심각한 저임금 상태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력이 비슷한 다른 …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지면
박혜성
249호
2018. 5. 24
‘파행, 무늬만 정규직화, 가짜 정규직화, 정규직화 제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하는 표현들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지 1년이 지나 드러난 정규직화 대책의 실상이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상시지속 업무자들 중 아예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전환…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김문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만기 출소를 반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계사에서 구속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계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의 악행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다 구속됐으므로, 박근혜가 파렴치범으로 탄핵된 마당에 사면·복권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찍어야 하나, 조희연 후보
지면
김지윤
249호
2018. 5. 24
6·13 서울 교육감 선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조희연 후보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 등 단체 66곳이 모여 결성한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경선에서 당선했다. 조희연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교원성과급 폐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
6·13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투표를
지면
김 아무(전교조 조합원)
249호
2018. 5. 24
6·13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를 제외한 16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출마한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돼,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그중 김병우(충북), 김석준(부산),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장휘국(광주), 조희연(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가 중동에서 깡패짓하는 이유는?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49호
2018. 5. 24
도널드 트럼프는 왜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가? 트럼프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바로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지배계급의 주류적 설명은 에드워드 루스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쓴 기사 제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동에서 불장난을 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트럼프가 고작 허…
“일자리 대통령”이라더니 교사 수 줄이겠다?
지면
정원석
249호
2018. 5. 24
문재인은 대선 때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전 교육부는 교원 수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18년 8500여 명에서 2030년 6000여 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10년 내 신규 교원 임용 규모는 반 토…
말로만 ‘노동 존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지면
정원석
249호
2018. 5. 24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은 “법외노조 문제 즉각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한 뒤 법외노조 철회 대신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 판결은 핑계일 뿐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
인터뷰
: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
지면
김승주, 강철구
249호
2018. 5. 24
우리 사회에 사는 탈북민은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탈북민의 진짜 사정은 언론에서 찾아 보기가 어렵다. 2007년에 탈북해 12년째 남한 생활 중인 탈북민 김복주 씨를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김복주 씨는 지난해 경기이주공대위가 출간한 인터뷰집 《담을 허물다》의 인터뷰 대상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어떻게 탈북을 결심했나요? 먹고살려고 중국에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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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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