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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반대가 유대인 배척일까?
김종환
234호
2017. 12. 27
이스라엘 국가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죄다 유대인 배척적이라고 비난한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등 유대인이 핍박받은 역사를 내세워 자신의 팔레스타인 식민화 정책에 정당성을 구하려는 수작이다. 유대인 배척은 유럽과 러시아의 지배자들이 대중의 불만을 돌리려 유대인을 속죄양 삼으면서 생겨난 것이다. 더욱이 홀로코스트는 바로 그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경쟁이 광기로…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박성환
234호
2017. 12. 27
편집자 주 – 초판 기사에서 필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다루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이를 지적한 한 독자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했음을 밝힙니다.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금석 중 하나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
트럼프와 중동
:
2018년 1월, ‘이란 핵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
지면
김종환
234호
2017. 12. 27
12월 15일 미군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겨냥해 채프·플레어(미사일을 속이기 위한 용도의 금속조각·불꽃)를 위협용으로 발사했다. 이 “공격적인 작전”을 합리화하고자 미국은 러시아 전투기가 지정된 비행구역을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는 미군이야말로 초대받지 않은 군대로 시리아를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6년 남짓 자국…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임준형
234호
2017. 12. 27
12월 15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강추위를 막으려고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보일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나흘 뒤, 이번에는 부산 강서구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나 잠을 자던 러시아 …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34호
2017. 12. 27
올해 초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일요일 새벽 출근길에 사망했다. 그녀는 평일 내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일요일에도 새벽 일찍 출근을 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로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업무, 절대적 인원 부족, 감정 노동이 부른 결과다. 한 조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27.4퍼센트가 자살 충동이 있다고 답했다. …
서평
《담을 허물다》
: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강철구
234호
2017. 12. 27
《담을 허물다》는 경기이주공대위의 이주민 구술 생애사 프로젝트 ‘담’ 기획단이 이주민들과 인터뷰를 해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겪은 끔찍한 차별과 억압이 생생하게 나온다. 이윤에 혈안이 된 자본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축산업에서 노동시간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63조의 폐해 등도 잘 드…
서평
《팔레스타인 비극사: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일란 파페, 열린책들)
:
팔레스타인 민중의 피눈물 위에 건설된 이스라엘
이정구
234호
2017. 12. 27
일란 파페의 새 책 《팔레스타인 비극사》는 1947년 11월 29일 유엔이 팔레스타인 분할에 관한 결의안 제181호를 채택한 뒤부터 이른바 나크바, 즉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150만 명 중 75만 명을 추방하는 사건이 일단락된 1949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일란 파페는 역사학자답게…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시온주의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존 로즈
234호
2017. 12. 27
유대인 사회주의자 존 로즈는 이스라엘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시온주의가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에게 재앙이었으며, 중동 일대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이 평화롭게 공존한 역사를 무시한다고 말한다. 1. 시온주의는 유대인이 유대교의 발생지로 돌아와서 오직 유대인만의 국가를 수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팔레스타인은 중동에서 발생한 세 개의 거대 일신교인…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신정환
234호
2017. 12. 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가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12월 26일 서울의료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의료원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인원 충원은 턱없이…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지면
이정원
234호
2017. 12. 27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12월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했다. 3000명은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임금은 10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다. 전환 시기는 노동자들마다 다르다. 1000명 정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된다. 용역회사들과의 계약 기간에 따라 …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하라
연은정
234호
2017. 12. 27
11월 17일 서남대학교 폐교와 서남학원 해산 행정예고가 발표되고, 12월 13일 최종 폐교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5년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차례 E등급을 받고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폐교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 결정으로 학교를 갉아먹은 비리재단 측은 재산을 챙겨 가게 된 반면 피해는…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34호
2017. 12. 27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안형우
234호
2017. 12. 27
트럼프가 망중립성 규제를 폐기했다. 이것으로 미국의 거대 통신 기업들이 미국 민중들의 인터넷 사용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게 됐다.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망중립성’에서 망(Net)이란 정보가 오가는 도로다. 이 도로 위를 어떤 내용이 지나가든, 정보가 어디를 향하든, 망을 어떤 기기로 이용하든 합법적인 것이라면 차별해선 안 되며, 합…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 — 한족 제국주의의 추악한 본질
김어진
234호
2017. 12. 27
얼마 전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이 경찰에 연행돼 강제수용소 등에 불법 수감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자치정부는 위구르인들의 위치, 차량 번호, 얼굴 모습, 음성, 심지어 유전자 정보까지 확보하려고 나섰다. 주요 역에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곳곳에 경찰 초소를 설치해 모든 위구르인들을 감시한다. ‘강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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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