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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
: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북·미 협상을 에워싸고 있다
김영익
250호
2018. 6. 7
6월 12일 오전, 전 세계의 시선은 싱가포르에 쏠린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매우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지지율 제고에 이용하려고 시작 시각을 미국 동부 프라임 시간대에 맞췄다. 그는 싱가포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돼 부시와 오바마가 못 한 일을 해냈음을 부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성사에 이르는 과정은…
경영 악화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
“소화아동병원 진짜 주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책임져라!”
고은이
250호
2018. 6. 4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소화아동병원지부가 5월 31일 종근당 본사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소화아동병원은 최근 십수 년간 지속적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병원은 경영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2015년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35명이 병원을 떠났다. 그런데 소화아동병원은 5월 18일에 전 직원 공청회를 열어 병원 자…
파업에 초조함 드러내기 시작한 오라클 사측
지면
안형우
250호
2018. 5. 31
한국오라클 노동자들이 5월 16일부터 단호하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깨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노동자들은 10년 임금 동결, 주 110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 성과연봉제, 산업 구조 변동에 따른 퇴사 압박에 고통 받아 왔다. 지난해만 200명이 퇴사했…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전주현
250호
2018. 5. 30
최근 법무부가 낙태죄 위헌 심판 공개변론에 제출한 “낙태죄 합헌” 의견서가 여성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낙태하려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찍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 운운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임신과 출산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많은 여성…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 존중”의 위선
지면
250호
2018. 5. 30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개악이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여금, 7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고, 산입 범위를 매년 늘려 나가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
드러나는 사법 적폐
: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김문성
250호
2018. 5. 30
우파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법 적폐의 실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5월 25일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원 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주요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발표를 보면, 양…
불법촬영 항의 1차 집회
:
경찰과 검찰의 여성차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다
지면
정진희
250호
2018. 5. 30
홍대 누드 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불법촬영 범죄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온 경찰과 검찰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5월 19일 서울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여성 1만여 명이 참가한 시위가 열렸다. 다음 카페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19일 시위 뒤 ‘불편한 용기’로 개명) 운영진이 주최한 이 집회는 주최 측을…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동조건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지면
양윤석
250호
2018. 5. 30
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 때부터 정권의 온갖 탄압을 받아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여러 차례 설립 신고 반려와 노조 사무실 폐쇄를 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표 노조로서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모진 탄압에 맞서 해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투쟁해 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조건준의 부패와 타락은 계급 협조 정치의 최악의 결과
지면
박설
250호
2018. 5. 30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책임자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쓴 노조 간부 조건준 씨(금속노조 경기지부 집행위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6월 5일 중집에서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노조는 앞서 5월 18일 성명서를 내 “삼성 자본을 위한 탄원서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그런 만큼 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김문성
250호
2018. 5. 30
5월 31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려도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관료들의 기구로 친기업 성격이 강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화제가 된 직접 계기는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문제를 …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
자동차 기업 재앙 질주 놔두고 노동계급에 책임 전가
지면
김인식
250호
2018. 5. 30
하늘을 뿌옇게 덮은 미세먼지가 서울을 목욕시키는 일들이 일상처럼 돼 가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발령 횟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정부 기관, 서울시, 언론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야외에서 일하며 생업을 이어 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250호
2018. 5. 30
장신대학교 당국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예배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을 총회법·학칙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도시빈민선교회 ‘암하아레츠’ 소속 학생들을 포함해 학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가한 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기독교 우익들의 동성애…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
:
반재벌 정서는 노동계급 투쟁으로 나타나야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
지면
김인식
250호
2018. 5. 30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최 아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했다. ‘삼성 장학생들’이 암약하는 국가기구로 알려진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리라 믿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노조 파괴 문건만 6000여 건이라고 한다. 구속된 최 전무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닐 것이다. 그룹…
네이버 댓글 조작과 자본주의 언론
지면
장호종
250호
2018. 5. 30
드루킹 사건으로 네이버의 뉴스 배치 조작과 댓글 조작이 도마에 오르자, 네이버는 앞으로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인링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고 첫 페이지에(모바일) 뉴스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자신의 시스템 안에서(인링…
현지 여성 사회주의자 기고
:
아일랜드 국민투표, 낙태는 여성의 권리임을 천명하다
지면
메리 스미스
250호
2018. 5. 30
아일랜드에서 낙태권 운동을 조직한 메리 스미스는 아일랜드가 어떻게 극단적 여성 천대 사회에서 낙태 합법화 압도적 지지로까지 변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메리 스미스는 ‘사회주의 노동자 네트워크’ 소속이자 좌파연합당 ‘이윤보다 인간을’ 소속의 활동가다. 아일랜드의 모든 진보 세력과 사회주의자들에게 5월 25일은 환희에 찬 날이었다. 그날 아일랜드인들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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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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