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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234호
2017.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9일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은 제외됐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부가 정작 박근혜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구속·수감된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은 거부한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다.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현대차 촉탁직 해고자 박점환 동지 인터뷰
:
“촉탁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김지태
234호
2017. 12. 28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가 직고용 계약직인 촉탁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다시 촉탁직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반갑고 올바른 일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집행부는 3천2백여 명 중 1천2백여 명은 유지한 채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대차의 촉탁직 채용은 2012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사측은 정년 퇴임자들이…
태아 생명권 논리의 문제점
—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낙태
최규진
234호
2017. 12. 28
이 글은 지난 12월 20일 최규진 생명윤리 전공 연구자가 ‘젠더와계급연구회’ 주최 공개세미나에서 한 같은 제목의 발표 내용을 녹취해 축약한 것이다. 아래 발표는 생명윤리학계에서도 낙태죄 찬성이 주류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최 연구자는 최근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에 주도적으로 동참했다.우선 윤리적 측면에서도 낙태 반대…
유엔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김지은
234호
2017. 12. 28
12월 22일 유엔(UN) 총회에서 ‘예루살렘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 내용은 ‘예루살렘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목적을 가진 어떤 결정과 행동도 무효화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에 대한 공분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유엔이 악랄한 트럼프를 견제하며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김은영
234호
2017. 12. 28
임금 인상, 능력가감급제 폐지, 판매승무원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이 소중한 성과를 쟁취했다. 사원급 노동자들의 능력가감급제 무력화, 해고 위기에 처한 판매승무원들의 고용 보장이 핵심 성과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2013년 말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파업에 나서던 때에 노조…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장호종
234호
2017. 12.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에 이어 12월 12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자신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노조와는 교섭하지 않겠다며 버티다가 결국 3일 만에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다. 하루 전 이제는 사장이 바뀐 MBC 뉴스에서 노조의 파업과 퇴진 요구를 보도한 것이 적잖이 압력…
서평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이민경 지음, 봄알람)
:
새 세대 페미니스트가 주목한 성별 임금격차
김은영
234호
2017. 12. 28
지난해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봄알람)[1]을 쓴 이민경 씨가 올해는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부동의 1위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교육 수준이 높아져 평등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커진 반면,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
영화평
새 세대도 1987년 저항의 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 〈1987〉
박혜신
234호
2017. 12. 28
“평범한 시민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도저히 참지 못해, 30년 만에 또다시 일어나 제2의 6월 항쟁을 일으키고 있단다. “종철아, 네가 살아 있다면 여기서 다시 소리칠 거야, 그렇지? 되살아난 거야, 그렇지? “종철아, 네가 보낸 편지가 생각난다.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시켰지만, 나의 사상은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어머니. 이 땅의 부당한 …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
“새로운 파업 전술”은 효과가 있었나
박설
234호
2017. 12. 27
현대차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인상에 반대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11월 22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표를 찍었다. 가뜩이나 지난 몇 년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온 상황에서 이번에 임금 인상 수준이 더 낮아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잠정합의안은 부족했던 지난해 인상 수준보다도 20퍼센트 가량 더 적었다. 집행부는 이번 합의안이…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234호
2017. 12. 27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적용을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전문가 태스크 포스(이하 전문가TF)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핵심 내용은 첫째,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별도로 받던 임금 항목들이 산입 …
다스 수사 개시
: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지면
김문성
234호
2017. 12. 27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
‘성소수자 아들을 둔 노동자 아빠 이야기’ 울산 토론회
:
노동자와 성소수자가 어우러진 토론
지면
김지태
234호
2017. 12. 27
12월 23일 노동자연대 울산지회가 개최한 공개모임 ‘성소수자 아들을 둔 노동자 아빠 이야기 ― 성소수자 차별과 그에 맞선 저항’이 열렸다. 최근 울산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들의 집회·행진인 ‘퀴어라이브 인 울산’이 열렸고, 여기에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노동자 회원들도 적극 참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어떻게 맞설지, …
독자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배자들의 위선과 왜곡
석중완
234호
2017. 12. 27
UN 지정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 이틀 지난 12월 20일, 정부는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절반이 임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고 있으며, 60~70퍼센트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해 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류 언론들은 “임금 쑥쑥”이라는 표현을 쓰며 “‘싼 맛’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던 시대는 …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
패권을 위해 경쟁자들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선언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백악관이 대외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에 해당한다. 국가안보전략이 제시하는 방향에 맞춰 외교·국방 분야의 구체적 정책들이 수정된다.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12월 18일에 나온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목이 쏠렸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국권”, “주권”이라는 단어를 31…
서평
《예민해도 괜찮아》(이은의 지음, 북스코프)
: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싸운 경험자의 따뜻하고 유용한 조언서
박한솔
234호
2017. 12. 27
이 책의 저자인 이은의 변호사는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은 삼성의 여성 노동자였다. 삼성전기 노동자로 근무할 때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문제제기하며 싸웠다. 삼성에 대항해 4년 간 법적 투쟁을 한 끝에 결국 승리했다. 저자는 승소 후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그 뒤 “남성 중심 사회에서 피해를 본 여성들, 대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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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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