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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반을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 의혹이 주요 대상이라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정황과 증언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검사의 의견과 달리 검찰 상부에서 무…
서울대병원 파업 마무리 - 의미와 과제
지면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11월 26일 끝났다.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비정규직(민들레분회)이 함께 공동파업을 벌였다. 자회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과 복지 회복 등이 핵심 요구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요구를 내걸고 20일부터 1주일간 더 파업…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박설
268호
2018. 11. 28
11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노동3권 중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논의는 마무리하고, 이제 노동3권 중 나머지 두 개, 즉 단체교섭·쟁의권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이 논의를 반영해 ‘포괄적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
학교 비정규직
: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지면
신정환
268호
2018. 11. 28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1월 27일에 ‘차별 철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교 비정규직 6대 차별 의제를 밝히며 지역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쟁은 지난 1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맺은 집단 …
프랑스
:
30만 ‘노란 조끼’ 시위, 중도파 대통령을 타격하다
지면
차승일
268호
2018. 11. 28
11월 25일 프랑스 전역 2000여 곳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크게 일어났다. 거의 30만 명이 도로를 점거하며 격렬하게 싸웠다. 프랑스 정부는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탄압했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극단적 중도파”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한발 물러설 것을 시사했다. 프랑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형광 노란 조끼를 차량에 구비해 놓아야…
일본의 전쟁 범죄는 과거사 아닌 현재 제국주의 문제
지면
김승주
268호
2018. 11. 28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는 이를 두고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일 간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손상시켰다”고 강변했다. 11월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다. 일본 …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268호
2018. 11. 28
의료 영리화 법안들이 12월 국회에서 다뤄진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 모두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 …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0월 9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선언과 함께”라는 말을 붙여 둘을 연동시킨다는 인상을 주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국내 진보·좌파들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도 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진보적 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가 하락은 미국-사우디 관계의 부산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8호
2018. 11. 28
11월 23일 유가가 배럴당 47파운드[한화로 약 6만 9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최근 1년 이상 동안의 최저치를 찍었다. 약 두 달 전 유가는 배럴당 67파운드[한화로 9만 5400원]까지 올라 근 4년 동안 최고점에 이르렀는데 말이다. 물론 시장은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영국인 정치학자 사이먼 브롬리의 말처럼 석유는 “전략적 상품”으로, 정…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11월 9일 문재인이 경제 수장들을 교체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는 “정권을 불문하고 인정받는 정통 경제 관료”다(《문재인 시대 파워엘리트》, 매경출판).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거의 내리 경제 관…
탈코르셋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차승일
268호
2018. 11. 28
탈코르셋 운동에 담긴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 올해 초부터 ‘탈코르셋’이 10~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반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코르셋은 단지 중세 시대 여성이 착용하던 보정 속옷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화장한 얼굴, 긴 머리, 날씬한 몸매 등 일정한 외모 규준”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 탈코르셋은 그런 외모 규준을 따르…
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8호
2018. 11. 28
이 기사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60호(2018년 가을)에 기고한 ‘Legends of the fall’을 차승일 기자가 번역·요약한 것이다. 캘리니코스는 얼마 전 10주년을 맞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화두로 10년간의 “장기 불황”을 설명하…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전주현
268호
2018. 11. 28
2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주최로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낙폐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낙태죄 폐지…
KT 노동자가 말한다, ‘통신 대란’의 진정한 이유
—
민영화와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재난
지면
이원준
268호
2018. 11. 28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등 서울 북서부 권역에 ‘통신 대란’이 일어났다. 해당 지역의 KT 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IPTV 등이 마비된 것이다. KT통신망을 주로 이용하는 카드 결제 단말기도 먹통이 됐다. 통신 사고는 단지 불편한…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최미진
267호
2018. 11. 26
12월 22일, 2018년의 마지막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6차)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018년 25만 여성의 목소리가 광장을 뒤덮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12월 22일에 다시 모이자고 호소했다. 특히 ‘불편한 용기’ 측은 “남성 범죄의 온상인 일간베스트[일베]가 버젓이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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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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