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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247호
2018. 5.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상규입니다. 악법 보안법으로 법정구속으로 광주교도소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한 채 통제돼 모든 것이 제한과 금지로 일관돼 열람 도서 목록조차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노동 투쟁의 현장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 주는 〈노동자 연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지면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건 사항들의 현장 소식을 전해 주셔서 노동자 동지들…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
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지면
김문성
247호
2018. 5. 10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울산 북구에서는 부당하게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을 대신할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러진다. 당연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 선거에서 다시 노동계 단일 후보가 당선하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촛불 계승 운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은커녕 노동 적폐 청산도 경원시해 왔다. 문재인은…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유병규, 이재환, 신정환
247호
2018. 5. 10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포장만 화려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도공사에서도 1만 명에 가까운 자회사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14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주한미군 철수 없는 평화?
김영익
247호
2018. 5. 10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핵화가 이뤄진 후의 일이다. 그 전에는 대북 제재조차 풀어 주려 하지 않는다. 어찌어찌해서 비핵화에 성공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는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다. 물론 지금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북한에…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7호
2018. 5. 10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지면
이정원
247호
2018. 5. 10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중 무휴 공공·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스·철도·공항·방역 등 공공기관들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교대제 근무, 대체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곳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를 내려면 인력이 대폭…
북·미 협상은 이란 핵협정과 다를까?
김영익
247호
2018. 5. 10
5월 8일, 예상대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중단된 대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한다고 했다. 이로써 중동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됐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더 커졌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핵 협상의 미래 때문에라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턴…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김문성
247호
2018. 5. 10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비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심지어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온다. 물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이다. 문재인 지지가 높은 여론 지형을 이용한 선거용 주장이자 보수 야당 압박용 주장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다가, 자기 당 지지자였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드루킹 특검 실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가 정착할 것인가?
차승일
247호
2018. 5. 10
“조약 체결국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말 것이며, 또한 상호 관계에서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것을 각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90년 전인 1928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열강이 제1차세계대전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며 맺은 ‘부전(不戰)조약’ 1조의 내용이다. 그러나 10여 년 만에 더…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최영준
247호
2018. 5. 10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모든 이들의 눈 앞에서 침몰했다. 배 침몰뿐 아니라 구조 실패,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진실 은폐 등은 대중적 공분을 자아냈다. 사고와 그 후속 조처를 보면,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자본주의 이윤 체제가 낳은 비극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은 똑같지 않다. 자판기에 깔린 친구를 차…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조명지
247호
2018. 5. 10
지난 1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는 한 명도 없다. 정부 스스로 기간제 교사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배제 이유로 교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치 기간제 교사들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간질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를 늘려 온…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강철구
247호
2018. 5. 10
한국잡월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이 자회사 고용 방안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잡월드는 하루에 3000명, 2012년 설립 이후 누적 49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은 국립직업체험관이다. 유명한 수학여행 코스이기도 하다. 잡월드의 실상은 “비정규직 월드”다. 정규직은 고작…
신간 소개: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
:
미국 제국주의의 추악한 역사 들춰내는 책
김승주
247호
2018. 5. 10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일본을 다룬 《패배를 껴안고》(민음사, 2009)의 저자이자 미국의 권위 있는 역사학자인 존 다우어의 신간이 나왔다. 제목이 말해 주듯, 미국 제국주의가 어떤 폭력 행위들에 기대어 “미국의 세기”(저자는 이 유행어는 물론 과장이라고 지적한다)를 추구해 왔는지 다룬다. 그 폭력 중 하나는 ‘대리전과 대리 테러’라는 제목의 장에서 다…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지면
전주현
247호
2018. 5. 10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2017…
이란 핵협정 파기
:
중동이 트럼프의 도박장이 돼선 안 된다
김종환
247호
2018. 5. 1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 가능성에 성큼 다가섰다. 이미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수십 년 만의 최고조에 달한 중동에서 전쟁 위기를 더욱 키운 것이다. 5월 8일 트럼프는 이란과 맺었던 핵협정을 파기하고 적어도 180일 이내에 경제 제재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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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