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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장호종
233호
2017. 12. 13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만여 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를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경우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정부가 진료 행위에 가격을 매기게 된다. 따라서 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김문성
233호
2017. 12. 13
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했다. 애초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1월에 양자 간 소송 취하 등을 포함하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주 강정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구상권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제 특별사면을 할 …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과 팔레스타인의 저항
김종환
233호
2017. 12. 13
중동 민중은 왜 ‘예루살렘 선언’에 분노하는가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천명한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이하 중동)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맹렬한 저항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이 실탄, 전투기, 탱크까지 동원해 이를 탄압하면서 12월 13일 현재까지 4명이 숨졌고, 6개월 신생아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지면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 문재인은 12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그에 따라 다음날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하…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지면
김인식
233호
2017. 12. 13
정의당이 조승수 전 의원을 울산시장 전략 후보로 선정했다. 그는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중엽 이래 개혁주의 정치인으로 변신해 울산북구청장(1998년 당선)과 두 차례 국회의원(각각 2004년과 2009년 당선)을 지낸 바 있다. 그의 선거구 기반은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인데, 그는 아래로부터의 노…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33호
2017. 12. 13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11일 현재 추천이 26만 6038건 달렸다. 최근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탈북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호소한 것을 보며 한 시민이 제출한 청원이다. 한국에 처음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된 것은 2012년이다. 말만 많고 지지부진하던 외상센터 설…
트럼프의 ‘예루살렘 발언’은 유대인 세력의 로비 때문인가?
김승주
233호
2017. 12. 13
국내외 언론들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발언’의 배후로 그의 유대인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주목한다. 트럼프가 쿠슈너 등 미국 내 친이스라엘 세력의 압박 때문에 미국의 진정한 이익에 어긋나는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는 것이 미국 내 유대인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유대인 음모 조직이 미국은 물론 전…
성별 임금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233호
2017. 12. 13
문재인은 대선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퍼센트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OECD가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7퍼센트로 1위다. 그러나 출범 일곱 달이 넘도록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최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여성(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김영주)을 임명했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은 수천 년 된 문제인가?
김광일
233호
2017. 12. 1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의 원인에 대한 가장 흔한 견해는, 이를 해묵은 종교적 갈등(유대교 대 이슬람교)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예루살렘은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다”고 말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식 견해다. 로마 제국이 유대교 성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서 쫓겨났으니, 자신들의 …
성소수자 자식을 둔 노동자 부모가 말한다
:
성소수자 운동 주류의 노동자연대 배제는 연대 정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지면
권영한
233호
2017. 12. 13
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이고 성소수자 부모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소수자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1년 ‘맑시즘’에 참가해서였습니다. 당시 ‘동성애 혐오와 한국사회, 해방의 정치’라는 워크숍을 들으며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제 아들이 성소수자일 줄은 전혀 몰랐죠. …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
박혜성
233호
2017. 12. 13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은 누구에게나 분주한 달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년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폭탄이 터진다. 성적 처리, 통지표 작성, 진학 업무, 졸업 업무, 생활기록부 작성 등으로 숨 돌릴 틈도 없다. 여기에 더해 기간제교사들은 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신경이 더 곤두선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11월 20일…
12·28 ‘위안부’ 합의 2년
:
제국주의가 저지르고 은폐한 ‘위안부’ 문제
김지은
233호
2017. 12. 13
12월 28일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합의는 박근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이었다. 앞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의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 ‘상호 비판 자제’ 등을 담은 ‘위안부’ 합의를 내놓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
비트코인 열풍
: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지면
김종현
233호
2017. 12. 13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라고도 잘못 알려짐)에 대한 투기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수개월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대폭 치솟았는데, 12월 13일 오전 12시 기준 국내 시세가 1912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슷한 원리의 암호화폐들로도 번져, 몇 달 전까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이승환-서재정 논쟁
: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김영익
233호
2017. 12. 13
한반도 불안정 상황을 둘러싸고 진보·좌파 내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그중 가장 첨예한 쟁점의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다. 현 불안정에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는, 아니 더 크다는 주장이 있다. 〈한겨레〉 12월 7일치 신문에 실린 일본 국제기독교대 서재정 교수의 칼럼(‘내로남불’이 문제다)은 이 쟁점과 관련해 몇 가지 유용…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지면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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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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