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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잠정합의안 압도적 부결
:
조합원의 의사를 거스르려던 지도부에 제동을 걸다
김우용
180호
2016. 8. 31
이 글은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이 8월 29일 발행한 리플릿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난 8월 25일 현대차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역대 최대의 반대(78.5퍼센트)로 부결됐다. 조합원들은 지난해보다 임금 총액이 3.5퍼센트나 삭감되고 12월 말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시행한다는 문제 있는 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울산 공장에서는 무려 85퍼센트가…
9월 공공부문 파업 예고 착취 강화, 공공서비스 후퇴시키는
:
성과연봉제를 저지하자
지면
이정원
180호
2016. 8. 31
6월 초 정부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1백20곳에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했다. 그 뒤 지방공기업 1백37곳에도 도입했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수용을 거부하자, 공공기관 경영진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사회를 열어 강행했다.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은 가뿐하게 무시됐다. …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은 친기업 정책의 산물
지면
김종환
180호
2016. 8. 31
더운 날씨는 한풀 꺾였지만 9월에 나올 전기요금 청구서를 생각하면 안심이 되지는 않는다. 겨울에도 난방 때문에 전기 사용이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오랫동안 정부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많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에너지 부족과 환경파괴의 주범인 양 호도하며 고통을 떠…
긴축과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지면
강동훈
180호
2016. 8. 31
정부는 8월 25일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놨다. OECD 조사를 보면, 우리 나라의 ‘가처분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연금 등으로 떼가는 돈을 뺀 실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현재 1백64퍼센트로, OECD 23개국 평균(1백30.5퍼센트)보다 30퍼센트포인트 이상 높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9.9퍼센트포인트가 상승한…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박천석
180호
2016. 8. 31
공무원노조는 최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에 벌인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투쟁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강조해 온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3만 명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9월 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10월 1일 성과·퇴출제 저지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해 참…
정부와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행 시도에 맞서는 금융노조
:
9·23 총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김문성
180호
2016. 8. 3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시도에 맞서 9월 23일 하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민간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행장들이 주도해 금융노조와의 산별 임단협 교섭을 파탄냈다. 8월 26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의 23개 기관이 모여 탈퇴를 결의한 것이다. 사측…
이집트 정부의 파업 노동자 군사재판 회부
:
커지는 불만에 탄압으로 대응하는 독재 정권
지면
김종환
180호
2016. 8. 31
이집트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 연대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8월 14일 발표했다. ‘알렉산드리아 조선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26명이 지난 5월 체불된 상여금 지급, 임금 인상, 비정규직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과 연좌 시위를 벌인 것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된 것에 항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하단 박스 기사 참조). 이집트 지배자…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80호
2016. 8. 31
“(우리 주에서) 지금 당장의 적은 압도적 다수인 유색인종이거나 히스패닉계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 (다음 날 야당 의원에게)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 X빠는 놈아.” 미국 메인 주(州)의 공화당 주지사 폴 르페이지 “인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 기본적인 것으로 밤에 혼자 돌아 다니지 말 것, 치…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다녀와서
: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의 중요한 노동조건 문제
지면
이현주
180호
2016. 8. 31
8월 26일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2015년 12월 18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중국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
지면
이정구
180호
2016. 8. 31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이듬해인 1950년 5월 1일 중국에서는 농민들의 염원인 토지개혁과 더불어 ‘하늘의 절반인 여성들의 해방’을 가져다준 새 혼인법이 공표됐다. 혼인법은 부권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천명하면서, 일부다처제나 매매혼 같은 봉건적 혼인제도를 폐지하고,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원칙을 확립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2인자…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활동 보장하라
지면
김지윤
180호
2016. 8. 31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9월 1일과 2일에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3차 청문회를 연다.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을 유가족과 함께 요구하며 정부의 종료 선언에 불복종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주 해군기지 철근 조달 현황, 참사 당시 구조구난의 적절성, 참사 당시와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 언론 통제와 참사 보도의 문제점, 유병언…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지면
김영익
180호
2016. 8. 31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갈등이 점증하자 국내에서는 신냉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이 있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 등이 주요 지정학적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
핵심 문제는 부당해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
지면
정진희
180호
2016. 8. 31
일지 - 7월 19일, 게임사 넥슨, ‘메갈리아 4’ 후원 티셔츠 인증사진을 이유로 한 성우를 해고함. - 7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 해고에 대한 항의성 논평 발표. - 7월 25일, 정의당 상무위, 문예위 논평 철회 시킴 & 젠더TF 구성하겠다고 발표. - 8월 16일, 정의당 젠더TF, 사업계획안 발표. - 8월 2…
갑을오토텍
: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면
박설
180호
2016. 8. 31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 투쟁이 40일 가까이 돼 간다. 사측은 여전히 원하는 대로 투쟁을 진압하지 못한 채 공장 밖에 밀려나 있고, 노동자들은 꿋꿋이 대열을 유지하고 있다. 사측의 악랄한 노조 파괴 전략이 폭로되면서, 더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등이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도 적지 않다. 갑을오토텍 투쟁은 시작부터 많은 노동자…
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 〈화염의 바다〉
:
난민의 참상을 생생하게 폭로하다
서한솔
180호
2016. 8. 31
세계 난민이 6천 5백만 명을 넘었다. 지중해에서 익사하는 난민은 2년 반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지금도 많은 난민들이 전쟁과 박해를 피해 지중해를 건너고 있다. EBS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인 〈화염의 바다〉는 람페두사 주민들의 삶과 지중해를 건너 람페두사로 오는 난민들의 참상을 담았다. 람페두사는 이탈리아 최남단의 섬으로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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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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