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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정부의 집회 탄압에도 멈추지 않다
—
노동자 파업 확대가 중요하다
지면
차승일
177호
2016. 6. 28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고 있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급기야 6월 23일과 28일로 예정된 노동조합 집회를 금지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2016 개최에도 노동자 파업이 끊어지지 않고, 14일에는 파리에 1백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자 무리수를 둔 듯하다. 프랑스에서 노조 집회가 금지된 것은…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지면
김지윤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실렸다는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해 채택했다.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자재 운반에 이용됐다는 것을 국가기관(독립) 최초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같은 날 해수부는 제주 해군기…
브렉시트에 대한 다른 관측들이 놓치고 있는 점들
지면
김종환
177호
2016. 6. 28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세계 자본주의에 끼칠 영향은 상당하다. 당장,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 열강은 자신들이 공들인 ‘국제 질서’에 중요한 교란이 생겼다고 우려한다. 자신들의 핵심 기구의 하나인 유럽연합에서 경제력 2위(세계 5위), 군사력 1위의 영국이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노자 씨(이하 존칭 생략)가 ‘유럽연합에 …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김현옥
177호
2016. 6. 28
4월 25일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4명으로 축소하고, 직업계고 비중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13.3명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한다. 우선 이 계획이 박…
브렉시트를 이유로 구조조정 강요하는 박근혜
: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반대한다
지면
박설
177호
2016. 6. 28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보도 직후 박근혜가 던진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이제 더 머뭇거리고 물러날 곳이 없다.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영국인 다수가 복지삭감, 실업, 해고 등 긴축을 강요하는 유럽연합에 정면 도전하는 결정을 내리자, 전 세계 자본가들이 충격에 휩싸여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박근혜는 이것을 계기로 구조…
보건의료노조
: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오는 6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이 집회의 핵심 요구는 인력 확충이다. 국내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환자 대비 간호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엄청난 노동강도 탓에 이직과 퇴직이 잦…
노동당 우파의 코빈 밀어내기는 좌절돼야 한다
지면
차승일
177호
2016. 6. 28
노동당 우파가 국민투표 결과를 핑계 삼아 제러미 코빈을 당대표에서 몰아내려고 한다. 6월 24일 노동당 우파 성향의 의원 두 명이 노동당 의원단 의장에게 코빈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이다. 6월 26일 노동당 예비내각의 외무장관 힐러리 벤은 코빈을 당대표로 더는 신임하지 않는다고 코빈에게 말했고, 코빈은 벤을 해임했다. 노동당 예비내각의 장관들이 줄지어 …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면
송재혁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전북의 공립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재 처리됐다. 이로써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4명 중 1명(서울 사립학교 교사)만을 남겨 놓고 모조리 부당해고됐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1천5백27명이 해직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교사 자르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인권’은 여전히 찬밥 신세인 듯, 사회 일반의 관심은…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를 환영하며
:
국가 통제적 역사교육 강화 반대한다
지면
김문성
177호
2016. 6. 28
6월 2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위해 공동 입법을 한다는 야3당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뒤로도 교과서 집필진과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저지 국민촛불
:
"정말 기뻐해야 할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오선희
176호
2016. 6. 28
6월 27일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저지 국민촛불’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3일 째 되는 날이다. 집회 참가자가 전날보다 2배가량 늘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했지만 다들 개의치 않고 밝은 표정이었다. …
한광호 열사 1백 일 집회
:
“7월에 투쟁을 더욱 확대할 것”
유병규
176호
2016. 6. 28
6월 24일(금)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1백 일, 현대차 진격의 날’ 집회가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렸다. 평일 저녁임에도 노동자, 학생,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 1천여 명이 모였다. 유성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성범대위는 한광호 열사 1백 일을 앞두고 지지와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
영국독립당은 어떤 정당인가
지면
차승일
177호
2016. 6. 27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독립당 UKIP이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독립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지지율이 3위인 정당으로 2015년 총선에서 창당 이래 첫 국회의원 1명을 배출했다. 영국독립당은 부패하지 않은 반(反)제도권 정당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기득권층에 깊이 뿌리 박은 정당이다.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절 퍼라…
세월호 농성장 침탈 규탄 집회
:
“노란 리본에 찍힌 발자국을 잊지 말자. 더 질기게 싸우자!”
양효영
176호
2016. 6. 27
세월호 유가족들은 6월 25일 밤부터 특조위 강제 종료 중단, 세월호 온전한 인양,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농성 단 이틀 만인 6월 26일 오후 2시 30분쯤 경찰은 유가족들이 잠시 농성장을 비운 틈에 농성장을 기습 침탈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나무에 매단 노란 리본을 철거하라며 트집을 잡더니 이내 병력을 동…
세월호 참사 8백 일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
:
“진실 규명이라는 한 번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자”
김지윤
176호
2016. 6. 27
6월 25일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 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8백2일이 된 날 치러진 이번 범국민 문화제에 1만 명가량이 참가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6월 30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조기 종료하려는 시도에 분노했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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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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