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가 자사 소유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 날에 말이다.

정권은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골프장에 군인과 경찰을 대거 배치하고 철조망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군 헬리콥터가 수시로 골프장 상공을 오가는데, 현지 주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나르려고 헬리콥터가 투입된 듯하다.

국방부는 이르면 5월에서 늦어도 7월까지는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배치 일정을 앞당겨 사드 배치 여부가 대선 결과에 영향받을 여지를 줄이고 중국의 반발이 더 심해지기 전에 일을 모두 마무리하려는 의도다. 그래서 속전속결이고, 정권은 온갖 탈법·불법 논란도 무시할 태세를 갖췄다. 골프장 입구 마을인 소성리 주민들, 사드 레이더를 지척에서 마주할 김천 농소면 주민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

정권이 안보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터전을 위협하는 것을 보면, 평택 대추리(미군기지 확장), 제주 강정마을(제주 해군기지 건설) 주민들의 수난이 떠오른다. 평택, 제주, 성주·김천 모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한국이 협력하면서 군 시설이 들어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2월 23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위험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일본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강화하겠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한국을 콕 집어 MD에 편입시키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27일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 28일 롯데와 국방부의 계약 체결 등이 이어졌다. 이게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박근혜 정권은 성주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 대비용이지,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동아시아에서 구축하는 MD 편입과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사드는 앞으로 미국 MD의 ‘뇌’에 해당하는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시스템과 직접 통신이 가능해진다. “그건 바로 성주 사드가 한국 방어를 초월하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MD 네트워크의 일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미국이 성주 사드를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나 미국 본토에 있는 전략사령부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다.”(정욱식, 《사드의 모든 것》(유리창, 2017))

3월 1일 시작한 한·미 연합 훈련(독수리/키리졸브연습)에서 한국과 미국은 벌써 성주에 배치될 사드 체계를 활용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연습과 사드 운용이 향후 중국 미사일을 겨냥한 군사 활동에도 적용될 것이다.

현 상황을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향상에 압박을 느껴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거나 ‘사드 배치 문제에서 박근혜 정권과 트럼프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진보 일각의 분석이 섣부른 낙관이었음이 확인됐다.

보복 자초

사드 배치 강행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롯데에 대한 보복은 이미 시작했고, 중국 여행사들한테는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중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관영 〈환구시보〉는 경제적 보복이 삼성·현대차 등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이재명의 말대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사드 철회가 유일한 길이고 해답”이다.

중국은 군사적 대응책도 마련할 것이다. 〈환구시보〉가 ‘필요시 성주 사드 정밀 타격’, ‘미사일 증강 배치’, ‘미사일의 돌파 능력 강화’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 예비역 장성의 글을 실은 것은 중국 지배자들 내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제국주의 간 경쟁을 악화시키며 한반도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배치 비용마저 한국이 떠안을 수 있다. 최근 트럼프는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동맹국들의 군사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도 이 기준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

권한대행 황교안은 사드 배치를 옹호하고, 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3·1절 경축사에서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 구축, MD를 위해 필요했던 한일군사협정,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걸림돌을 제거한 ‘위안부’ 합의까지. 황교안 내각은 긴밀하게 연결된 이 안보 적폐들을 모두 끌어안은 채 사드 조기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드 배치가 좌절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