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제2차 시국선언문

탄핵이 시작이다

탄핵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언론들은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는 탄핵심판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변명으로 일관하던 박근혜를 상대로 우리가 이러한 국면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 덕분이다. 작년 10월에 시작되었던 촛불집회는 지난 3월 4일까지 이어졌으며 19차의 집회 동안 1,500만이 넘는 시민이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집결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도 한 사람의 시민이자 대학생으로서 광장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왔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가 한데 모여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통과와 특검의 시행을 이끌어내었고 탄핵심판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지금까지 자신의 혐의와 직무유기를 부정하며 탄핵 인용을 저지시키려했다. 박근혜의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일을 미뤄달라며 탄핵인용을 지연시키려 했으며 박근혜 본인은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도 않고 “지금껏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진부한 변명만을 서면으로 늘어놓았다.

지금까지 언론과 특검이 밝혀냈듯이 박근혜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으며 그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이기까지 하다. 세월호 참사를 포함해, 그가 재임 중 추진한 노동개악과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와 같은 정책에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고려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미르,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통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그가 탄핵되어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이번 탄핵이 기각된다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공적 제도 내에 수용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이후에 있을 사회적 진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박근혜 개인의 처벌을 넘어 박근혜 정권이 4년 동안 남긴 사회적 적폐들을 없애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기에, 탄핵 인용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진보의 신호탄이자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즉, 탄핵이 시작이다.

이에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박근혜의 탄핵을 즉각 인용하라.

하나, 검찰은 범법자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잔재들은 즉각 퇴진하라.

2017년 3월 17일

제50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