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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127호
2014. 6. 7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패배했다. 선거 두 달 전 만해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나머지 야당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정당 득표 수는 1천1백만 표가량으로, 야당들의 득표 수보다 적었다. 또, 정치·경제의 중심…
〈레프트21〉 판매자 민사 소송 대법원 기각
:
“위축되지 않고 〈노동자 연대〉 판매 지속할 것”
지면
김지태
127호
2014. 6. 6
5월 29일 대법원이 〈레프트21〉(현 〈노동자 연대〉) 판매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레프트21〉 판매자 6인은 2010년 5월 강남역에서 신문을 판매하다 연행돼 ‘미신고 집회’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6인은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나의 이상한 나라, 중국》
:
중국판 ‘88만 원 세대’의 중국 사회 비판
이정구
127호
2014. 5. 31
오늘날 중국의 보통 청년들이 중국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한한(韓寒)의 이 책을 읽어 보라. 그의 사회비평집 《나의 이상한 나라, 중국》(한한, 문학동네, 504쪽, 14,800원)에서 첫 번째 글 “청춘”은 폭스콘 노동자들의 투신자살 사건을 다룬다. “기계적인 노동, 희망 없는 미래, 형편없는 보수 – 이것이 폭스콘 노동자들이 자꾸만…
법원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공격 반대한다
양윤석
127호
2014. 5. 31
법원 노동자들은 지난해보다 기본급이 10여만 원이 늘었는데도, 실수령액은 오히려 10여만 원 삭감됐다.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지난해 3월에 견줘 20여만 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0일 전국 법원에 “2014년도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인건비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통제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칼을 빼려 한다
지면
박천석
127호
2014. 5. 31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공격하려 한다. 한 언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외부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개인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징계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공직…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 먹튀
:
진정한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지면
소은화
127호
2014. 5. 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하반기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은 일찌감치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화였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한 비정규직”…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0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실업 급여 등 현금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고, 일을 해야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30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해 ‘고용복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낳을 공공기관 ‘정상화’
지면
최미진
127호
2014. 5. 31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 기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증폭하자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려 한다.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세월호 참사로 미뤘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 워크숍’을 다시 열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참사를 막을 ‘국가 개조’이기는커녕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낳을 내용으로 가득 …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병원과 거리, 대학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울에서는 명동, 신촌, 대학로 등 11개 지역에서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2주 동안 농성이 벌어졌다. 5월 24일에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고 의료·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부산, 인천, 울산, …
제15회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을 축하하며
:
우익들의 공격에도 늘어나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의 목소리
양효영
127호
2014. 5. 31
올해도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축제’가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다. 한국에선 2000년부터 매해 열린 성소수자들의 행진과 축제가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자긍심 행진은 1969년 미국에서 경찰의 성소수자 탄압과 체포에 맞서 싸운 스톤월 항쟁을 기리며 시작됐다. 이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대규모 집회·행사·행진은 집단적 커밍아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소수자 차…
6월 파업을 예고한 케이블방송 노동자들
지면
유병규
127호
2014. 5. 31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소속 3개 지부(씨앤앰 정규직·비정규직, 티브로드 비정규직)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6월 공동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정규직화, 매각 시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철도 노동자 징계·해고 즉각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7호
2014. 5. 31
최근 국제노총(ITUC)은 세계 1백39개 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중국 등과 함께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국제노총이 한국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근거 중 하나가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량 해고한 것이다.…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 인력감축이 낳은 비극
지면
이정원
127호
2014. 5. 31
5월 24일 경기도 오봉역에서 수송업무를 하던 철도 노동자 차석호 씨가 ‘입환’ 업무 도중에 열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다. 입환 작업은 한 량에 40톤이 넘는 열차 사이에 들어가 열차를 붙였다 뗐다 하는 일이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번처럼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수송원 노동자들은 이 작업이 “두 시간만 해도 입에서 단내가 날…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뒤에도 줄줄이 이어지는 안전사고들은 이 비극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부패한 관료들과 기업주들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들의 계산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이런 논리를 의료에도 적용하려 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가 건강과 생…
영화평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
생생하게 전하는 7개국 민영화 탐방기
지면
정선영
127호
2014. 5. 31
민영화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가 곧 개봉한다. 이 영화는 〈우리 학교〉, 〈워낭소리〉의 고영재 감독이 총괄 제작자를 맡았고, 많은 사람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다.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는 7개 나라를 발로 뛰며 민영화의 폐해를 생생하게 담았다. 철도 민영화 이후 매년 3~5퍼센트씩 요금이 인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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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0호
2026.06.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