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하반기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은 일찌감치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화였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지자체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지방 공무원)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고용 안정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것도 1백 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겨우 6만 5천 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정부는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 대다수는 아예 처음부터 제외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뻔뻔하게 ‘2013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이 애초 목표치를 넘겼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의 최근 조사를 보면, 지난 4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도리어 늘어났다. 2010년에 15.5퍼센트였던 16개 광역 시·도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4년 4월에는 17.6퍼센트로 증가했다.

무엇보다도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계속 늘어났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게다가 공공부문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에서도 간접고용이 횡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천공항 소방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간접고용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 나도 문고리 하나 맘대로 못 부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정한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차별 없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호봉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한다.

또, 정부 대책에서 아예 빠져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실제로 “먹고살 수 있는” 생활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요구한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안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