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공격하려 한다. 한 언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외부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개인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징계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혹독한 칼바람”이란 표현이 과도한 것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칼바람은 공무원연금 개악이다. “지급액 20퍼센트 삭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1세로 늦추고 유족연금도 삭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에서 “희망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 주관 부서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결정된 바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 이미 정부는 비공개 민간 자문기구를 구성했다고 한다. 여기서 여러 개악안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20퍼센트 삭감

그래서 그동안 흘러나온 이런저런 개악안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한다. ‘지급액 20퍼센트 삭감’만 해도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노후 소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개악안이다. 내는 돈을 더 늘리고, 수급 연령을 한 살 늦추고, 유족연금을 낮춘다면 삭감액은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한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는 단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 축소에만 있지 않다.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 시비, 공무원들의 고액 임금 논란 제기 등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미래의 ‘재정 안정화’ 운운하는 것도 공공기관 ‘정상화’가 노리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즉, 공공부문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복지·노동조건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 이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도 탄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 삼아 또다시 국민연금 개악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사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