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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국 경제위기와 투쟁의 과제 Q&A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위기를 경고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있는 근본 원인과 투쟁 과제에 대해 Q&A로 정리했다.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물론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미국·서유럽이 위기의 근원이기 때문에 위기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 ‘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왜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한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오늘날 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들이 사적 부문을 인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은행에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
체제의 실패가 낳은 경제 위기와 전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1929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전 세계의 정치 불안정성을 심화할 요인들을 분석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2008년 여름과 …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 (장시복 지음, 책세상)
: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낼 체제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장시복 교수의 이 책은 자본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과 발전 동학에 관한 저자의 친절한 설명을 읽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이 체제에 대한 분노가 싹튼다. 시장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류 경제 논리의 신화도 산산조각난다. 오늘날 통제력을 상실한 세계경제를 이해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책이…
세계경제 위기
:
위기의 진정한 대안 ─ 민주적 계획과 통제
지면
에스미 추나라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는 위기가 자본주의의 무질서하고 파괴적 성격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 전 세계 지배자들은 어떻게 위기에 대처할지를 놓고 분열했다. 저들의 이른바 ‘해결책’이란 것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 체제를 뛰어넘는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
경제 위기 속 오바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면
조명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신자유주의의 파산으로 미국에선 40가구당 한 집이 압류돼 있고 ─ 하루 약 1만 가구꼴로 압류되고 있다 ─ 실업률은 폭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금융 위기는 정부와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부시·매케인·오바마의 그야말로 ‘초당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9일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사건은 이로부터 정치…
세계경제 위기
:
구제금융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많은 이들이 미국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금융 계획이 체제를 되살릴 거라 기대했다. 미국의 구제금융 조처 후 유럽 정부들도 은행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어떤 조처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금융의 한 형태는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 줘 ─ 저들의 표현으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 그들이 서로 대출하도록 고무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는 …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자 이명박과 조중동 등이 한목소리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부와 사장들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하거나 투쟁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민공노·전교조 지도부는 공노총·교총과 함께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악에 합의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정부 관계자)으로 나아가고 있다.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하며 한나라당에서는 ‘달러 모으기 운동’도 제안하고 나섰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 위기의 일부다. 미국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지만, 위기는 오히려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 위기의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이고 달러를 …
이렇게 생각한다
: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발전시키자
지면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1. 2008년 가을 국제 금융계를 휩쓴 패닉 상태는 세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이 위기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을 통해 발전했다.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투기에 가담한 금융시장의 영향력 증대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럼에도 신용 경색의 진정한…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강부자 정부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 준다. ‘준법 시위 조성’ 등 탄압을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21.7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경제 위기로 파탄난 서민의 삶을 구할 대책은 거의 없다. 복지 예산을 9퍼센트 증액했다고 생색내지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서평《단절》 (쑨리핑 지음, 산지니)
:
‘단절사회’ 중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김재원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중국에 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중국의 중요한 사회문제인 ‘빈부격차’에 관해 쓴 책을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저자는 1980년대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 이래 시작된 시장경제 정책이 중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연구한 학자다. 저자는 농민공이나 한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돼 더는 돈을 벌지 못하는 노동자 등‘약소집단’의 존재와, 이러한 …
불황과 계급투쟁
지면
존 리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존 리즈는 트로츠키의 글들이 호황, 불황, 계급투쟁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존 리즈는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사무국장이다. 저서로는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책갈피), 《저항의 세계화》(북막스) 등이 있다. 지난 주 조지 부시가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종말론에 나올 법한 연설을 한 것은 현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극…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벌·부자를 돕겠다는 이명박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이명박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 생긴 재정 부족분을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고 한다. 종부세만 해도, 정부는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율도 반토막 내려고 한다. 이 조처로 이명박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 가운데 9명과 한나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수혜자의 86퍼…
은행 구제가 아니라 은행 이윤 회수가 대안이다
지면
크리스 뱀버리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당신이 제정신이라면 은행을 구제하면서 이윤은 가만 두고 부채만 떠안겠는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부시를 포함해 전 세계 정부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미국에는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언론은 주로 강경 공화당 우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이 안이 “금융사회주의”고 “반(反) 미국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
주요 국가로 번지는 경제 위기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경제 위기의 핵은 미국에 있지만 그 파장은 전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2121호에서]유럽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정부는 은행·보험 업계의 대재벌인 포르티스에게 구제 금융 1백12억 유로를 지원해 부분적으로 국유화했다. 독일 정부도 유럽 제2위 상업 부동산 대부업체인 히포 부동산주식회사에 긴급 자금을 수혈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지배자들의 혼란과 분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칼 마르크스는 “현대 국가의 행정부는 부르주아의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솔직히 지난 목요일[9월 25일]…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하자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얼마 전 최장집 교수는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 오히려 정부는 더 자신감을 얻고 강해졌다”고 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이명박이 “기고만장”해졌다는 이런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 이명박이 촛불의 후폭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실이다. 예컨대 YTN에서 MB맨 구본홍은 아직 사장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이명박은 여전히 2…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미국 의회가 금융시장 구제 방안을 부결한데다,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때 1천2백30원까지 올랐다. 더구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 1백억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신자유주의의 파산
제이콥 미들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는 친자본주의 이데올로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아나톨 칼라츠키(Anatole Kalatsky)는 최근 은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국유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썼다. 금융 기관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몇 가지 법칙이 필요한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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