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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사이토 고헤이):
마르크스를 탈성장 코뮤니즘으로 왜곡하다

이정구 501호 2024. 4. 16

최근에 주목할 만한 책이 출간됐다. 일본에서 15만 부나 팔린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이다. 이 책의 저자는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국역)로 2018년에 아이작 도이처 기념상을 수상한 사이토 고헤이(齋藤幸平)다. 그는 일본에서 이미 60만 부나 팔린 《인신세의 자본론》(국역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의 저자이기도 하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 예비 내각의 경제 정책은 저가형 바이드노믹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499호 2024. 4. 5

런던 시티대학교가 매년 여는 메이스 강연은 경제계 고위 인사들이 자신들의 지적 역량을 자랑하는 자리이다. 1984년 이 자리에서 나이절 로슨은 마거릿 대처의 재무장관으로서 집행하게 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1999년 같은 자리에서 당시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인 고든 브라운은 로슨 정책의 기본 뼈대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로슨의 강연을 어설프게 …
건설 기업엔 수조 원 지원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99호 2024. 4. 2

최근 정부가 건설 기업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3월 28일에는 LH가 건설사 보유 토지 3조 원어치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시중 자금으로 펀드(리츠)를 조성해 미분양 주택을 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내놓았던 대책을 다시 낸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도 올려 주겠다고 한다. 3월 …
‘그린플레이션’이 친환경 정책 후퇴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정선영 496호 2024. 3. 12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오른다는 뜻의 용어이다.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 등 탄소 배출 원자재에 대한 규제가 증가해 공급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에 필요한 구리, 알루미늄 등의 수요가 증대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탄소세, 탄소국경세 등과 같은 세금 증대도 물가 인상의 요인일 …
밝은 올해 전망 제시하지 못한 중국 양회

지면 이정구 496호 2024. 3. 12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11일 폐막했다. 지난해 양회는 시진핑의 3기 집권을 경축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올해 양회는 시진핑 앞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잔뜩 놓여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중국 2024,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는 중국에 짜증 나는 해가…
대전·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피해자 지원하라”

정선영 495호 2024. 3. 6

3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전·경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경산 지역에는 집주인 1명에 세입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 피해자들이 많다. 다가구 피해자들은 근저당과 함께 여러 명의 전세금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힘들다.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닷컴 버블을 닮아 가는 AI 열풍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94호 2024. 2. 27

정치 뉴스에는 나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 상태를 보면 그런 현실을 못 보고 지나칠지도 모른다. 2월 22일 지난주 목요일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주식 시장이 기록을 경신했다. 낙관이 널리 퍼져 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2022~2023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
전세 사기 사례집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낸 대전 피해자들: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정선영 493호 2024. 2. 3

대전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전 대책위)가 30명의 사연을 모아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 대전전세사기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발간했다. 101페이지의 얇은 책이지만 사연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으며 더 나은 삶을 꿈꿨던 피해자들의 삶이 녹아 있다. “매달 200만 원씩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다. … 작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
부동산 PF 위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정선영 493호 2024. 1. 30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다시금 불거졌다.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동부건설 등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PF 사업장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과 100조 원이 넘는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밝히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는…
태영건설 파산 위기:
무보상 국유화해 노동자와 수분양자 보호하라

지면 정선영 490호 2024. 1. 9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도(디폴트) 상황에 처했다. 12월 28일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 관련한 42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PF란 제대로 된 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호황 시기에는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고위…
개정:
전세 사기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라

서지애 495호 2023. 12. 26

지난 2월 27일 민주당, 정의당이 추진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지만, 경매 시 감정되는 시세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라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조차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개정안을 다룬 기사를 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 역대급 긴축 예산안 통과시키다

지면 정선영 488호 2023. 12. 22

12월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이 지난해에 견줘 2.8퍼센트 증액됐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퍼센트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이다. 역대급 긴축 예산이다. 교육, 고용, 의료 예산 등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교육 예산은 6조 원 이상 삭감됐고, 고용노동부 예산도 3.6퍼센트, 보건·의료 예산은 17.5퍼센트 줄었다…
남명건설 부도로 보증금 떼이게 생긴 김해시 임대아파트 주민들
— 공공임대를 기업에 내맡겨 온 정부가 책임져라

정선영 486호 2023. 12. 12

최근 경상남도 김해시의 남명 더라우 임대아파트 824세대 주민들은 크나큰 불안에 휩싸여 있다. 남명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남명 더라우 임대아파트를 운영해 온 남명산업개발㈜도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남명산업개발㈜은 남명건설의 계열사로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남명 더라우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로 2014년에 임대 분양을 했다. 당시 회사는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하다
—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다

정선영 485호 2023. 12. 6

하반기 들어 수원, 대전,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더 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최근 9000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족히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지만, 실상은 많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크나큰 고통을…
서평 《전세지옥 ─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
한 청년의 전세 사기 르포르타주

정선영 483호 2023. 11. 21

최근에도 계속해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2500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은 대전 전세 사기,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한 수원 전세 사기 등. 얼마 전에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한 3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반년:
뿌리 깊은 건설 부패, 정부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

정선영 479호 2023. 10. 26

올해 4월 29일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하며 철근 누락 문제가 드러난 지 반년이 됐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부실 공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1995년에 1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에도 부실 공사로 인한 참사는 계속돼 왔다. 2021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철거 …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집중 집회:
“빚에 빚을 더하라는 특별법을 바꾸자”

정선영 477호 2023. 10. 14

10월 14일(토) 낮 12시 서울 보신각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피해자 30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전세금이 3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대출 지원에서 배…
빚의 구렁텅이에 내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
“정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은행만 위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477호 2023. 10. 13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 법으로 피해자들이 대단한 혜택이라도 받는 양 홍보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157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52.8퍼센트)이 피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2024 예산안:
기업 감세가 원인인데도 애먼 대중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선영 473호 2023. 9. 8

윤석열 정부가 올해보다 2.8퍼센트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물가 상승률이 3퍼센트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액수가 삭감된 긴축 예산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처는 교육부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95조 6254억 원으로 올해 101조 9979억 원에서 6조 3725억 원이 줄었다. 특히, 초중등 교육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
중국 경제의 위기:
중국 경제가 서방 경제와 본질이 같음을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472호 2023. 9. 1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류 언론에서는 위기의 원인이 중국의 “사회주의” 때문이라는 일부 논평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는 시진핑이 공동부유 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해 민간 기업이 위축돼 위기가 왔다는 기사를 실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 규제로 인해 이번 위기가 촉발됐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위기의 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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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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